먼저 신한은행은 해외진출기업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등 민관 협업 체계구축과 지원범위 다변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금융지원을 위해 정부 정책과 발맞춰 청년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등 은행권 자율프로그램 지원도 적극 수행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11일 한경협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법안 중 기업 경영과 투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사항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모아 국회와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
유정주 한경협 기업제도팀장은 “22대 국회 개원 후, 기업...
임 교수는 2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이투데이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법무법인 화우가 공동 주최한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에서 ‘기업승계와 선순환 경제 위한 상속·증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50%)은 일본(55%)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보다 높다. 프랑스(45%), 미국(40%), 영국(40%)은 최고세율이 40...
간담회에는 빌드업랩스ㆍ유동산ㆍ이디피랩ㆍ컴팩ㆍ핀하이 등 5개의 중소 핀테크 기업들이 참석했다. 이들 기업은 금융 리스크 관리 클라우드 기반 응용 프로그램 (SaaSㆍSoftware as a Service) 서비스, 웹사이트 기반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배상책임보험(가입ㆍ상담ㆍ사고접수) 플랫폼, 뷰티업계 소상공인을 위한 모바일 고객관리 애플리케이션(앱) 등 금융서비스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3일 소상공인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의 개편을 완료하고 16일부터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이고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라면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경영 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60회차) 내에서...
올해 정부가 공개한 세법 개정안엔 △국가전략기술 등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중견기업 범위 조정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통합고용세공제 개편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가업상속·승계제도 개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증여세율·과세표준·공제금액 조정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이...
밸류업·스케일업(규모 확대)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기존 중소기업·연매출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 전체(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한다.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의 경우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기업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할 때...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7월 2000억 원 규모로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시작했다. 올해 2월에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5000억 원 규모로 신설했다. 연 7% 이상 대출을 장기분할상환(10년)조건의 연 4.5%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대환해주는 사업이다. 업체당 5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이밖에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도 비슷한...
중기중앙회는 “2015년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3년 평균 매출액으로 개편하면서, 경기변동에 민감한 지표인 것을 고려해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지만,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조정되지 않았다”며 “범위 기준 상향에 대해 72.5%의 중소기업이 찬성하는 만큼, 물가 상승과 경제 규모 확대를 고려해 시급히 매출액 기준을 높여야...
현재 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추진 등 기업 세제 개편 방안을 내놓고 있다.
당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시대에 또 한 번 도약하려면 첨단기술 확보와 기업의 혁신 경영을 지원하는 조세 제도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정부는 재택·원격근무,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연 최대 360만 원의 지원금(간접노무비), 40만 원의 대체인력 인수인계 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조정숙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하나만으로 모든 어려움을 해소할 수 없다”며 “유연근무 등...
아울러 2022년에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중소ㆍ중견기업으로 범위를 넓혔다. 업종과 관련해서는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명문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아 선정 자격에서 제외됐다. 경제ㆍ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이 아니며 오랜 시간 기술력을 키워 산업 성장에 기여했다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한은은 지난해 7월 대출제도 개편을 통해 적격담보범위를 공공기관 발행채, 지방채, 은행채 및 우량 회사채까지 확대한 데 이어, 이번에는 커버드본드를 신규로 편입한 것이다. 기존 적격담보에는 국채, 정부보증채, 통안증권,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및 주택금융공사 발행 MBS가 포함된다.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상속세는 2000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배 커지는 동안에도 개편이 이뤄지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더군다나 60세 이상인 국내 중소기업 사업체 비중이 2015년 18.7%에서 꾸준히 상승해 2022년 33.5%에 달하는 등 고령화와 맞물려 세대교체 요구가 늘어나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가업승계 지원 세제와 관련한 개선도 중요하지만, 부의 대물림이라는 지적에...
그러면서 "다만, 가업 승계 시 사업용자산 범위 확대 등 가업 승계 지원제도의 개선 등 중소기업계의 건의과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협력과 모니터링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성장사다리 대책과 중소기업 수출대책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내수를 넘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신용정보원 재무정보 범위를 올 하반기 중 확대(산업단위→기업단위 추가)하고 시중은행·VC 등 제공을 확대한다. 기업단위 분석 서비스를 통해 시중은행은 여신심사, VC는 신규기업 발굴에 활용 가능하다.
또한 지원이력 관리 목적에 국한된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SIMS)을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개편해 민간에 개방할 계획이다.
현행 매출액·자본금 등 10종 정보...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난 2015년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3년 평균 매출액으로 개편하면서, 경기변동에 민감한 지표인 것을 고려해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지만,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조정되지 않았다”라며 “범위 기준 상향에 대해 72.5%의 중소기업이 찬성하는 만큼, 물가 상승과 경제 규모 확대를...
반면 중견ㆍ중소기업은 주주총회 부결을 초래하기 쉬운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폐지(37.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현재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범위가 법ㆍ제도적으로 주주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까지 가능할 정도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며 “국민과 기업의 신뢰를 받는 공적 기금으로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사회 이동성 개선은 개인의 경우 빈곤층에서 중산층으로, 기업의 경우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각각 이동하는 것이 용이해지는 경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경제역동성·잠재성장률 저하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부족, 교육기회 격차 확대, 자산을 통한 계층이동 기회 부족 등이 사회 이동성을 저해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업계가 지속 건의해 온 △기업승계특별법 제정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 △납품대금연동제 확산 △외국 유학생 활용방안이 대폭 반영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는 "친족 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 지원을 강화해 '가업' 승계를 ' 기업' 승계로 확대했고, 2015년도 이후 10년 만에 이뤄지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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