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 가계 소득을 확충하고 주거·먹거리 등 생계비를 경감하겠다"며 "교육 시스템 혁신, 약자 보호 강화 등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청년과 중산층의 주거수요에 부응해 2035년까지 도심공공임대주택을 최대 5만호, 신유형 민간 장기임대주택을 10만호...
중산층 확대 및 계층이동성 제고를 위한 세대별 맞춤형 자산형성 방안도 내놨다. 청년은 청년도약계좌 등을 통해 마련한 자금을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ISA 일시납 허용 등 금융상품 연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중장년은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영세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납입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을, 고령층의 경우 부동산 유동화 촉진 연금상품...
도심 노후 청사를 활용해 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하고, 주주 배당소득세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하는 내용의 구상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을 주제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닌 도움이 절실한...
이에 서민·중산층 사이에서 자본소득은 자산 형성의 대표적 수단 가운데 하나로 더 주목받고 있다. 근로에 투입할 시간은 한정돼 있고 내 몸은 두 개가 아닌 하나이기에 근로 외에 ‘돈이 나올 구멍’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선택한 탈출구다. 이제 금융투자는 선택 문제라기보다 안 하면 안 되는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벼락거지’ 위기감이 ‘뉴노멀’이 된...
한국의 상속세 과세표준 일괄공제가 20여년 전 수준을 유지해 기업인뿐 아니라 중산층도 높은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는 만큼 현재의 표준과 일괄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건의도 담았다.
또한 과세 방식을 유산세 방식이 아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개인이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에 비례해 합리적으로 과세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소득세와 관련해 경총은...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생아 가구나 유자녀 가구가 든든전세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배점이 부여된다. 신생아 가구는 1점, 유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가...
이는 개인소득세나 급여세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훨씬 작은 수준이다.
다만 법인세율을 놓고 양당 모두 섣불리 움직일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법인세를 내는 주체가 단순히 기업과 부유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산층도 포함될 수 있어 법인세 인상이 중산층에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인세율을 추가로 낮출 경우 제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상속세 또한 ‘부자 세금’ 프레임이 무색하게도 중산층을 괴롭히는 ‘악재’가 된 지 오래다. 과세표준·공제한도·세율 등 핵심 항목들이 20년 이상 묶여 과세 대상이 확대된 탓이다. 1997년부터 그대로인 공제한도(10억 원)가 대표적이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 물가는 각각 4배, 2배 가까이 뛰었는데 공제한도는 옛 기준대로이니 평범한 상속인들도 세금 허들을...
손 회장은 “우리 상속세제가 경영 영속성 제고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속세율과 과세방식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바꿔나가야 한다”며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 과표 구간도 경제 규모와 물가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총 조사 결과, 2000년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주가연계증권(ELS), 기업 대출이라는 돈줄이 금이 가자 흔들리는 금융권, 도산 위기의 기업들, 외풍에 쉽게 흔들리는 주식시장, 실업의 위협과 가계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 그리고 탈진상태의 중산층 등 우리 사회는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이런 위기의 그늘보다 우리 모두를 짓누르는 공포심리이다. 절망감...
다만, 뉴욕 연은은 미국의 고소득ㆍ중산층은 대학 진학 의지가 강하다고 밝혔다.
아직 대졸자의 소득과 총자산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미국인의 소득과 자산보다 많고 실업률도 전체 기준보다는 낮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녀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서라도 학사 학위를 취득하길 원한다고 전했다.
저소득층 가계의 재무 건전성이 일시에 악화할 수 있음에도 대비해야 한다.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변화된 많은 사회적·경제적 상황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만일 실물자산의 가치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하락하면 순자산이 도로 큰 폭으로 감소하여 가계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하면 중산층 이하...
따라서 최근 사회문제로 지목되고 있는 ‘중산층 위기론’은 중산층 비율 자체가 감소한 결과라기보다는, 스스로를 중산층이라 여기는 고소득층의 불만이 투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이었다.
중산층은 보통 객관적 중산층과 주관적 중산층으로 나눈다. 객관적 중산층은 OECD 기준에 따라 중위소득을 중심으로 75~200%에 속하는 집단을 지칭한다....
고금리로 이자 부담은 늘고, 소득은 줄고 체감 물가는 연일 고공행진 중"이라며 "약화된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국정운용 기조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삼중고에 처한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해...
사회 이동성 개선은 개인의 경우 빈곤층에서 중산층으로, 기업의 경우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각각 이동하는 것이 용이해지는 경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경제역동성·잠재성장률 저하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부족, 교육기회 격차 확대, 자산을 통한 계층이동 기회 부족 등이 사회 이동성을 저해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중간소득 노인이 중산층이 아니다. 전체 국민 소득 중 하위계층에 속한다. 또 지금은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낮아서 저소득 노인에게만 조금 더 드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연금액을 줄이거나 대상자 수를 줄인다면 그만큼 노인빈곤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오는...
자산 가격이 크게 상승해 과세 범위가 어느덧 중산층까지 확대됐다. 2000년 1400명 정도였던 상속세 과세 인원이 2022년 11배 증가했다는 통계도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0억 원을 넘었다. 평생 피땀 흘려 장만한 아파트 한 채를 자녀에 물려주면 억대 상속세 고지서가 나온다는 뜻이다.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멍석말이를...
상의 관계자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에 일반 주주 배당을 늘리는 것보다 대주주 지분이 많은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유인으로 작용한다”며 “24년째 고정된 상속세 과세표준이 자산 가격 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중산층 국민까지 조세 불만이 커지는 상황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상의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