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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이달 3일부터 도입된 책무구조도는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적으로 기재해둔다는 점에서 '금융계 중대재해법'으로 불린다.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함으로써,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도록 한...
    2024-07-05 16:00
  • 진흥기업,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3년 연속 최우수 기업 선정
    진흥기업,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3년 연속 최우수 기업 선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사고 예방 관련 안전 강화 조치 등의 안전 평가 항목에서도 높은 가점을 받았다. 진흥기업은 ‘중대재해 제로’를 목표로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매월 안전 담당 임원, 안전보건 조직, 현장소장, 직원, 외부 전문 점검기관이 참여하는 안전보건 경영 활동 회의를 진행한다. 진흥기업 관계자는 “앞으로도 협력업체와 꾸준한 소통을 통해...
    2024-07-04 13:41
  • [Q&A] “경미한 수정은 내부통제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책무구조도 도입]
    [Q&A] “경미한 수정은 내부통제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책무구조도 도입]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가 본격 도입됐지만, 금융사들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책무의 책무의 배분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책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CEO와 고위 임원의 내부통제 총괄 관리 의무 사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 애매한 사안이 많다는 지적이다. 다음은 3일부터 시행되는 책무구조도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책무의 범위는...
    2024-07-02 15:17
  • 학령인구 감소에 외국인 유학생 선발 일정, 대학이 자유롭게 정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외국인 유학생 선발 일정, 대학이 자유롭게 정한다
    왜곡하는 중대 입시 비리가 확인된 경우, 1차 위반 때부터 총 입학 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 감축'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동안에는 입시 비리로 처음 적발된 대학에 대해서는 총 입학 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 정지' 처분만 가능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임용제외교원법)의 이달 10일...
    2024-07-02 13:16
  • 책무구조도 도입 D-3, 금융당국ㆍ은행권, 지침 마련 막바지 작업 '분주'
    책무구조도 도입 D-3, 금융당국ㆍ은행권, 지침 마련 막바지 작업 '분주'
    7월 3일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내년 1월 책무구조도 도입 앞둔 지주ㆍ은행 금융당국ㆍ은행연합회 가이드라인 등 마련 속도7월 중순 은행연 ‘내부통제 모범사례’ 설명회 예정은행권 ‘신중모드’…당국 지침 등 보고 연말 제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 도입(7월 3일)을 앞두고 제도 시행 첫 타자인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관련...
    2024-07-01 05:00
  • 화성 화재사고 공장 관계자 3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 입건
    화성 화재사고 공장 관계자 3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 입건
    아울러 공장 관계자 3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민 본부장은 “향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동종·유사 재해 방지를 위해 이날 9시 부로 아리셀 공장 전체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전지 제조업 사업장 500여 개소에 리튬...
    2024-06-26 11:29
  • 한국공인회계사회, 내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 사전예고
    한국공인회계사회, 내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 사전예고
    수정공시를 이행한 경우 경조치(경고·주의)로 종결하고,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감리를 통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중점 점검 회계이슈 예고로 회사·감사인이 사전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 회계오류 방지, 신중한 회계처리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6-25 10:35
  • 화성 리튬1차전지 공장 화재 사망 9명…실종 15명 수색 중
    화성 리튬1차전지 공장 화재 사망 9명…실종 15명 수색 중
    이에 정부는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했다. 중대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화재현장에 도착하는 한편, 이날 낮 12시 36분 중대본 회의를 열어 관계기관과 신속한 사고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긴급하게 현장에 도착해, 인명피해 현황과 함께 구조 진행...
    2024-06-24 16:52
  • 내부통제 관리의무 도입 "보험사, 규제 준수 관련 의견 개진해야"
    내부통제 관리의무 도입 "보험사, 규제 준수 관련 의견 개진해야"
    보험연구원 '보험법리뷰'내부통제등 관리의무의 주요 내용 검토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임원이 내부통제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권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달 시행을 앞둔 가운데 보험업계가 제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규제 준수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보험법리뷰’에 따르면 개정...
    2024-06-23 14:14
  • 경총 "중처법, 경영 책임자 대상과 책임 범위 명확화 해야"
    경총 "중처법, 경영 책임자 대상과 책임 범위 명확화 해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은) 구체적으로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경영 책임자 대상과 책임 범위를 법률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처벌수준도 합리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21일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정책토론회'에서 "중처법 시행 후 현재까지의 사고사망자 발생 추이를 보면...
    2024-06-21 11:04
  • 50인 미만 기업 절반 “중처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어려워”
    50인 미만 기업 절반 “중처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어려워”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처벌받는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등 9가지로 구성된다. 기업들은 이러한 조치사항 중 가장 부담이 되는 사항(복수응답)으로 ‘안전보건에 필요한 예산 마련’(57.9%)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2024-06-20 12:00
  • [종합]가스공사 등 13개 기관 낙제점…'최하' 고용정보원장 해임건의[공공기관 경영평가]
    [종합]가스공사 등 13개 기관 낙제점…'최하' 고용정보원장 해임건의[공공기관 경영평가]
    D등급 기관 중 일정 기간 이상 재임한 기관장 6명과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의 기관장 8명 등 13개 기관(1명 중복·한국가스공사)의 기관장에게는 경고 조치를 냈다. 이에 해당하는 D등급 기관장은 한국가스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며, 중대재해 발생 기관장은 한국가스공사...
    2024-06-19 11:47
  • 가스공사 등 13곳 미흡 이하…고용정보원장 해임건의[공공기관 경영평가]
    가스공사 등 13곳 미흡 이하…고용정보원장 해임건의[공공기관 경영평가]
    그 밖의 D등급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13개 기관의 기관장에게는 경고 조치(1명 중복)를 냈다. 이에 해당하는 기관은 한국가스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이다. 한편 주요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낸 한국수력원자력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직무급 도입 등...
    2024-06-19 11:14
  • [속보] '중대재해 발생' 한국전력, LH 등 8개 기관장에 경고 조치 [공공기관 경영평가]
    [속보] '중대재해 발생' 한국전력, LH 등 8개 기관장에 경고 조치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획재정부는 19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10개 기관 중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환경공단 등 8개 기관장에 경고 조치했다.
    2024-06-19 11:04
  • DL이앤씨, ‘건강한 여름나기 1.2.3 캠페인’…“현장 안전관리 집중”
    DL이앤씨, ‘건강한 여름나기 1.2.3 캠페인’…“현장 안전관리 집중”
    이길포 DL이앤씨 최고안전책임자(CSO)는 “하절기는 중대재해 위험이 높은 기간으로 현장의 세세한 부분까지 점검하고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집중호우에 대비한 배수 계획과 붕괴 예방 조치를 확인하고 혹서기 근로자 건강 관리 계획을 집중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2024-06-19 09:12
  • 음대 등 입시비리 교원 최대 ‘파면’…부정 학생은 ‘입학취소’
    음대 등 입시비리 교원 최대 ‘파면’…부정 학생은 ‘입학취소’
    대학이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경우 1차 위반부터 정원감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지원을 제한하는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강화한다. 교원의 과외교습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사교육 관련성이 있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겸직허가를 금지하도록 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사교육 관련 대학...
    2024-06-18 16:00
  • [단독] 용역업체가 수익금 관리?…한국콘텐츠진흥원 '부외현금' 관행 적발
    [단독] 용역업체가 수익금 관리?…한국콘텐츠진흥원 '부외현금' 관행 적발
    이 같은 위반 사안에 대해 A 씨와 팀장급 직원 2명은 부외현금이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또 검수는 계약의 과업 내용만 검수하는 것이라 판단해 수익금 내역을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사실은 "계약업무에 있어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며 3명에 대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또 부당하게 처리한 수익금 등에...
    2024-06-18 13: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후속조치 브리핑(서울청사) △캐나다 주요 연기금 대상 투자협력 설명회 개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제10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개최 △제21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 참석 20일(목) △기재부 1차관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의료개혁 특위(국회), 15:00 민생 현장방문 (비공개) △KDI FOCUS...
    2024-06-16 08:51
  • 서울의대 교수들 17일부터 전면 휴진…“중증·희귀질환 진료 차질 없어”
    서울의대 교수들 17일부터 전면 휴진…“중증·희귀질환 진료 차질 없어”
    이 조치가 제대로 실행된 다음에야 비로소 정부는 전공의를 국가의 자산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비대위는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현장을 아는 전문가들과 지속해서 상의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정부 측에 요구했다. 강 비대위원장은 “약속한 대로 전공의 수련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수가체계를 개선해달라. 또한 ‘상시적 의정협의체’...
    2024-06-14 17:23
  • 경총,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2종 발간…“현장 작동성 강화 목적”
    경총,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2종 발간…“현장 작동성 강화 목적”
    핵심 의무사항 4가지는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개선방안 이행 점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등이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및 적용 현황은 법령상 개념뿐만 아니라 위반으로 기소·판결된 사건들에 대한 특징까지...
    2024-06-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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