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시행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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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구 건설협회장 “70년간 쌓인 문제 풀 것”…10대 과제 추진

주요 과제로는 △중소형공사 수익성 확보 대책 마련 △공공인프라 정상 공급 체계 마련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소통강화 △중대재해처벌법 등 건설현장 규제대응 △PF 시장 연착륙 지원·불공정 관행 개선 △표준품셈 개선을 통한 공사비 현실화 △건설물량 확대·기술(기능)인 양성 기반 마련 △불공정 제도 개선 △해외건설시장 진출 지원 등이다. 특히 협회는...

2024-09-30 16:23
[유주선 칼럼]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책임보험의 활용가능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8월말 기준 19건의 하급심 판결이 법원에서 선고됐다. 그간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 문제나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는 중대재해 사건들에 대해 해당 법률이 적용되고 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민형사상 책임 또한 발생하고 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유예됐던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2024-09-28 10:00
반도건설, 전 현장 무재해 100일 운동 시행… “중대재해 ‘제로’ 추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강화로 건설 현장 근로자 사고예방이 사회적 과제로 부상했다. 반도건설은 연말까지 재해 0건을 위해 안전한 근무 환경 마련에 힘쓰기로 했다. 27일 반도건설은 6년 연속 ‘중대재해 ZERO’를 기록 중인 가운데 7년 연속 달성을 목표로 하반기 전 현장 무재해 100일 운동을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4-09-27 13:26
경총, ‘안전문화혁신대상’ 제정…“안전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신청서 제출기한은 10월 18일, 공적서 등 필요 서류 제출은 10월 25일까지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강조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은 기업경영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경총은 ‘안전문화혁신대상’ 제정·시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9 11:00
동반위·우아한형제들, 중소상공인 무료 노무컨설팅 지원

컨설팅 범위는 근로계약, 급여, 퇴직 등 일반 노무 사항뿐만 아니라, 올 초부터 시행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한 대응 전략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배민이 작년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나, 동반위와 협력을 계기로 적합업종 및 상생협약 업종 등을 영위하는 영세 중소상공인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지원대상을...

2024-09-06 09:20
반성 없는 ‘영풍’…자산 쌓아두고 경영실패 책임은 근로자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표이사가 수사기관의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두 번째 사례다. 이후 영풍은 이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으나, 다양한 사안이 맞물리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영풍 석포제련소는 최근 가동률이 크게 떨어진 1공장을 중심으로 지난달부터 하청 업체와 협력 업체 직원들의 구조조정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이 나간...

2024-09-05 15:17
강원랜드, 폐광지역 중소규모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강원랜드가 폐광지역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중소규모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예방 컨설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8월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 안전보건관리자협의체를 통해 컨설팅 신청을 받은 강원랜드는 연말까지 대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예방 컨설팅은 △사업장 안전보건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처벌법...

2024-09-04 15:21
"보험사 책무구조도, 차등적 규제 검토해야"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가운데 보험사에 책무구조도를 도입 시 회사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율적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조직문화로 자리잡기 위해 보험업의 특성과 규모에 맞는 적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1일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법리뷰에 게재한 '책무구조도 제도의...

2024-09-01 13:05
포커스에이치엔에스 "중대재해법 첫 구속 사례로 영상관제 수요 증가"

포커스에이치엔에스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구속 사례 발생으로 자사 영상관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전날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대표 및 총괄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잇단 화재 사건 및 중대재해처벌법 구속 사례...

2024-08-30 15:33
2분기 사망사고 감소에도 사고사망자 증가…화성 화재사고 영향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17일 이후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다.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경영책임자는 미숙련 파견근로자를 화재 위험이 큰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투입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4-08-29 12:00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아들과 함께 구속…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첫 사례

박 대표의 구속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됐다. 한편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화성시 서신면 소재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화제가 발생해 23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수사 결과 화재 원인은 무리한 납품 일정을 맞추기 위한 비숙련공 대거 투입, 또 이로 인한 불량률 급증에 따른 것으로...

2024-08-29 00:42
‘중처법 2년 유예안’ 법안 소위 회부...‘김여사 무혐의’ 공방

여야 간 이견이 큰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안’도 소위로 회부돼 여야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중처법 유예는 21대 국회 막바지 여야가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극한 대치를 벌였던 대표적인 법안 중 하나다. 지난해 중처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유예안 처리 조건으로 제시한 ‘공식 사과’와 ‘안전지원 방안 수립’...

2024-08-23 16:59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업종별 협동조합과 중대재해 대응 맞손

이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대다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와 함께 업종별 대표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심이 돼 중대재해 컨설팅을 실시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가이드라인의 제작·보급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회의에는 선정된 사업 참여조합에서 △김영석...

2024-08-23 11:00
“2번 실수 없다”…LH, 전국 현장 대상 안전 컨설팅 나선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LH는 건설 공기업의 특성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다른 곳보다 크고, 공공공사 관련 안전사고도 많은 편”이라며 “전체적인 안전 점검을 시행하는 것은 앞으로 발생할 현장 내 산업재해 등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이어서 “안전 컨설팅이 수박 겉핥기에...

2024-08-21 15:06
건설현장 중대재해 줄어들까…11년 만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상 영향은?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10년 넘게 산안비 요율이 제자리였던 것을 고려하면 현실화 조치가 당연하다”며 “산안비가 늘어나면 발주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지만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안전관리가 중요한 상황에서 관리 비용이 늘었다고 공사비 증액을 꺼릴 곳은 없다고 본다. 특히 정부 등 대형 발주처는 산안비 증액을 칼같이 지킬 것”이라고...

2024-08-16 06:00
스타트업 63% 정부ㆍ국회에 “‘투자ㆍ금융 지원’ 정책ㆍ입법 추진 희망”

응답 기업의 37%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꼽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는 33.6%, ‘망 사용료 추진’은 26.9%가 희망하지 않았다. ‘리걸테크의 변호사 업무 광고 금지’(26.9%), ‘프롭테크의 부동산 중개 활동 금지’(21.8%), ‘재진 중심 비대면진료’(21%) 등 신ㆍ구 산업 갈등 영역에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구태언 코스포 부의장(테크앤로벤처스 대표)은...

2024-08-13 09:09
개혁신당, 노란봉투법에 반대표...이준석 "기업활동 위축"

앞서 이준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조법 2조의 개정으로 사용자의 범위와 단체교섭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시행될 시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미 중대재해법의 과도한 의무·처벌 등으로 (법안) 개정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2조의 개정은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4-08-05 15:32
동부건설, 4년 연속 중대산업재해 '0건' 달성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확대 시행 등 건설현장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현시점에서 동부건설의 이번 성과는 더욱 눈길을 끈다. 특히 안전 의식에 대한 전 임직원의 공감대 형성과 현장 무사고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주효했다는 게 동부건설 측의 설명이다. 동부건설은 안전보건경영 지표 또한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6월...

2024-07-29 13:12
아리셀 화재 재발 막는다…배터리 제조업체 등 150곳 기획점검

사망자 대다수는 외국인 근로자다. 고용부는 공장 관계자 3명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아리셀 화재사고는 역대 화학공장 사업장 화재사고 중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사고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업종을 불문하고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2024-07-28 12:00
중견·중소기업계 "세법개정안 환영…中企 현실 맞게 개선돼 도움될 것"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시행에도,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안전시설 투자 공제율 상향, 시설투자 외 항목까지 공제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추가 조치도 필요하다"며 "중소기업계도 정부의 경제 역동성 및 민생경제 회복세 확산 노력에 발맞추어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한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2024-07-2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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