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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A] “경미한 수정은 내부통제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책무구조도 도입]
    [Q&A] “경미한 수정은 내부통제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책무구조도 도입]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가 본격 도입됐지만, 금융사들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책무의 책무의 배분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책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CEO와 고위 임원의 내부통제 총괄 관리 의무 사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 애매한 사안이 많다는 지적이다. 다음은 3일부터 시행되는 책무구조도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책무의 범위는...
    2024-07-02 15:17
  • 책무구조도 도입 D-3, 금융당국ㆍ은행권, 지침 마련 막바지 작업 '분주'
    책무구조도 도입 D-3, 금융당국ㆍ은행권, 지침 마련 막바지 작업 '분주'
    7월 3일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내년 1월 책무구조도 도입 앞둔 지주ㆍ은행 금융당국ㆍ은행연합회 가이드라인 등 마련 속도7월 중순 은행연 ‘내부통제 모범사례’ 설명회 예정은행권 ‘신중모드’…당국 지침 등 보고 연말 제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 도입(7월 3일)을 앞두고 제도 시행 첫 타자인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관련...
    2024-07-01 05:00
  • 법원, ‘고성산불 손배소’ 한전 항소 기각…“일성콘도에 5억원 지급해야”
    법원, ‘고성산불 손배소’ 한전 항소 기각…“일성콘도에 5억원 지급해야”
    2022년 10월 1심 재판부는 “피고는 전신주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화재가 발생했다”며 “이 사건 전신주가 설치된 곳은 잦은 강풍이 부는 곳이고 이전에도 비슷한 원인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한 사건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기후‧지리적 특성상 화재가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했다고...
    2024-06-30 07:00
  • ‘최장수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향한 10년”
    ‘최장수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향한 10년”
    하지만 25일 학생인권조례가 결국 폐지되는 등 조 교육감이 주력하던 일부 정책이 중대한 국면을 맞고 있다. 정의로운 차등 정책 조 교육감은 모든 학생이 같은 출발 선상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최근 ‘2024 교육복지 컨퍼런스’에서 조 교육감은 “‘정의로운 차등’이 서울형 교육복지의 키워드”라면서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2024-06-26 06:00
  • 메리츠화재, 10% 더 저렴해진 '간편한 3.10.5건강보험' [하반기 유망 보험상품]
    메리츠화재, 10% 더 저렴해진 '간편한 3.10.5건강보험' [하반기 유망 보험상품]
    △3개월 이내에 질병 확정·의심 소견·입원·수술·추가검사 의사 소견 여부 △10년 이내 입원 또는 수술 여부 △5년 이내 6대 질병(암·심근경색·뇌졸중·협심증·심장판막증·간경화) 진단 여부에 대해 알릴 의무로 알려야 한다. 10년 이내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받았더라도 해당 이력이 최근 5년 이내의 경증일 경우에는 예외질환으로 인정돼 가입할 수도 있다. 5년 내...
    2024-06-26 05:00
  • 금융위, 다가오는 VASP 갱신신고 맞춰 특금법 감독규정 개정
    금융위, 다가오는 VASP 갱신신고 맞춰 특금법 감독규정 개정
    심사를 중단할 수 있는 경우는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금융당국,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실관계 조회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이다. 심사가 중단된 건에 대해서는 재개여부를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했다. 가상자산사업자뿐 아니라...
    2024-06-24 12:00
  • 내부통제 관리의무 도입 "보험사, 규제 준수 관련 의견 개진해야"
    내부통제 관리의무 도입 "보험사, 규제 준수 관련 의견 개진해야"
    보험연구원 '보험법리뷰'내부통제등 관리의무의 주요 내용 검토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임원이 내부통제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권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달 시행을 앞둔 가운데 보험업계가 제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규제 준수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보험법리뷰’에 따르면 개정...
    2024-06-23 14:14
  • 경총 "중처법, 경영 책임자 대상과 책임 범위 명확화 해야"
    경총 "중처법, 경영 책임자 대상과 책임 범위 명확화 해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은) 구체적으로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경영 책임자 대상과 책임 범위를 법률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처벌수준도 합리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21일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정책토론회'에서 "중처법 시행 후 현재까지의 사고사망자 발생 추이를 보면...
    2024-06-21 11:04
  • 50인 미만 기업 절반 “중처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어려워”
    50인 미만 기업 절반 “중처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어려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으로 이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처벌받는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등 9가지로 구성된다. 기업들은 이러한...
    2024-06-20 12:00
  • 이지스자산운용, ESG 성과 담은 첫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이지스자산운용, ESG 성과 담은 첫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아울러 이중 중대성 평가(Double Materiality)를 통해 이지스자산운용이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지속가능경영 중대 이슈를 선별했다. 이는 △책임 있는 투자 △인재 육성 △인권, 다양성 및 포용성 △임차인 지속가능성 영향 관리 △통합 리스크 관리 △친환경 건물 등 6가지다. 이해관계자 설문, ESG 평가지표 분석 등을 통해 도출한 결과로, 이슈별로...
    2024-06-19 09:24
  • DL건설, 고용부와 ‘안전문화 확산·건설 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 협약
    DL건설, 고용부와 ‘안전문화 확산·건설 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 협약
    이번 협약을 통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DL건설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정착 방안을 찾고, 노무비 구분 지급 의무화 제도 전 현장 확대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민 청장은 “DL건설 전 현장에 안전보건체계정착으로 ‘중대재해 제로(Zero)’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이와 함께 현장에 노무비 구분 지급 확대가 타 건설사 현장에도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CSO는...
    2024-06-19 09:17
  • 중부발전, 협력기업 안전동행 종합대책 수립
    중부발전, 협력기업 안전동행 종합대책 수립
    이 대책은 협력기업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경영개선을 위해 대·내외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해 △소통 △역량 △제도 △인프라 등 4대 전략에 대한 20개 세부추진활동을 담았다. 이를 통해 안전 동반자인 협력기업의 안전보건활동 지원과 현장 작동성을 강화해 산업재해 예방과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심사 우수 등급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2024-06-17 17:08
  • '육군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피의자로 소환 조사
    '육군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피의자로 소환 조사
    부중대장(중위)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알려드릴 수 없다"고 했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4-06-14 13:45
  • 경총,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2종 발간…“현장 작동성 강화 목적”
    경총,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2종 발간…“현장 작동성 강화 목적”
    주요 내용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및 적용 현황 △핵심 의무사항 4가지에 대한 위반사례 및 이행방법 등이다. 핵심 의무사항 4가지는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개선방안 이행 점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2024-06-14 11:00
  • “중처법 시행 2년, 효과 확인되지 않아”…경총, 시행령 개정 건의
    “중처법 시행 2년, 효과 확인되지 않아”…경총, 시행령 개정 건의
    또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상 조치(시행령 제5조) 의무 중 중대 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는 제3호(안전교육 실시 점점)와 제4호(교육 미이행 시 필요조치)만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명확화 이밖에도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수사 기관 및 법원의 자의적 법 해석·집행을 유발할 수 있는 문구(필요한, 충실히 등) 삭제...
    2024-06-12 12:00
  • 감사원, 직원에 가산세 책임 물은 한국수자원공단에 “변상책임 없다”
    감사원, 직원에 가산세 책임 물은 한국수자원공단에 “변상책임 없다”
    앞서 2022년 3월 7일 해양수산부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직원 5명이 조세법령상 납세의무를 위반해 가산세를 납부함으로써 공단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며 변상을 명령했으나, 이들 직원은 이에 불복해 감사원에 변상판정을 처리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그간 수산자원조성사업이 수익 사업이 아닌 공익 목적 사업이라는 등의 이유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다가...
    2024-06-11 16:03
  • 與, 우원식 의장 ‘사퇴 결의안’ 제출…“편파적 의사진행”
    與, 우원식 의장 ‘사퇴 결의안’ 제출…“편파적 의사진행”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내용이 적혔다. 또 “나아가 강제적으로 국회의원 상임위를 배정하는 등 일반 국회의원의 표결 심의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등 중대 위법한 권한 남용으로 국회법 및 헌법으로 보장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적시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우 의장의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민주주의적 반의회주의적 행태와...
    2024-06-11 10:28
  • 박병관 LSK Global PS 부사장, CDISC 한국본부 신임 회장 임명
    박병관 LSK Global PS 부사장, CDISC 한국본부 신임 회장 임명
    현재 미국식품의약국(FDA)과 일본 후생노동성(PDMA)에서는 신약승인의 임상시험 데이터를 전자문서로 허가 신청할 경우 CDISC가 규정한 표준 형식으로 데이터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일본 외 국가에서도 CDISC 표준 형식이 권고되는 추세다. 박 신임 회장은 통계학에 정통한 임상시험 전문가로 20여 년 간 LSK Global PS의 여러 성과를...
    2024-06-11 09:23
  • [노무, 톡!] 안전보건 시작은 ‘경영자 리더십’
    [노무, 톡!] 안전보건 시작은 ‘경영자 리더십’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에 따르면 재해 발생 시 무조건 기업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든 법적용 기업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각호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 중 첫 번째로 규정된 것이 바로...
    2024-06-10 05:00
  • 중앙선 침범해 1명 사망‧2명 중상 입었지만…대법 “중대한 과실인지 다시 판단해야”
    중앙선 침범해 1명 사망‧2명 중상 입었지만…대법 “중대한 과실인지 다시 판단해야”
    대법원은 “이 씨가 약간의 주의만으로 쉽게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데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씨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씨는 자신이 주행하던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보고 충돌을 피하려다 중앙선을...
    2024-06-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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