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아니하고 열녀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습니다[忠臣不事二君 烈女不更二夫].”
☆ 시사상식 / 중규직(中規職)
법적으로는 정규직 신분이지만 비정규직과 같은 처우를 받는 근로자들을 일컫는 말. 임금과 복지 등의 부분에서는 정규직보다 미흡하면서 고용의 안정성만 보장해 준다는 뜻에서 생겨난 말로 새로운 형태의 정규직 개념이다. 2007년...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근로조건을 기존 정규직과 동등하게 하지 않을 경우 무늬만 정규직인 중규직만 양산하는 것 아닌가?
A.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은 모두 중요하다. 우선은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안정부터 확보하고, 처우개선은 국민부담 등을 고려해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Q.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 시...
정년은 보장되지만 임금·복지 수준은 정규직보다 낮아 반쪽짜리 정규직 즉, ‘중규직’으로 불린다.
그렇다고 정규직이라고 다 처우가 좋은 것은 아니다. 최근 발표된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정규직 10명 중 1명은 자신을 비정규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근로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란다. 이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7.2시간, 월평균...
정규직 내 별도의 직군을 신설해 복지 혜택은 동일하게 보장하되 임금은 ‘직무급(직무 난이도에 따른 급여)’을 통해 적게 주는 ‘중규직(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과 공공기관이 직접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곳의 정규직으로 특별 채용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노동계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노동계는 중규직과 자회사 정규직 채용 모두 고용 안정성은 높아지겠지만...
하지만 지난 8월 수하물·전기시설·통신네트워크·시설보안 업무 담당자 134명을 중규직(2년 이상 일한 기간제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으로 전환하고 폭발물 처리반과 소방대 용역 비정규직 220여명만 자회사로 전환한다는 부실한 계획을 이어왔다. 이밖에 현재 나머지 6000여명의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김현미 의원은 이에 대해...
특히 지난해 말부터 ‘중규직’문제 등 기재부발 간보기 정책발표의 뒷수습을 해야 했던 고용부의 입장에선 기재부에 치인 ‘고용정책 2중대’라는 자조적인 불만도 팽배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가 최근에도 조세재정연구원의 과도한 비용부담을 지우면서까지 고용부와의 별도의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며 정책성과를 홍보해왔다는 점도 이를 방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중규직'문제 등 기재부발 간보기 정책발표의 뒷수습을 해야 했던 고용부의 입장에선 기재부에 치인 '고용정책 2중대'라는 자조적인 불만도 팽배해 있다.
여기에다 기재부가 주관하고 있는 공공기관 채용박람회 비용 또한 공공기관 채용정책을 연구 중이라는 이유로 조세재정연구원에 부담시키고 있어 사실상 산하기관에 '민폐'를 기치고...
고용해지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한다는 부문도 이견을 낳고 있다. 노동계에선 해고요건을 완화해 정부의 ‘중규직’을 실현시키기 위한 수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이를 옹호하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3월로 못박은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대한 노사정 논의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한국노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부는 상시․지속적인 일자리에는 정규직 고용원칙을 확립하겠다던 공약을 저버리고,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중규직 도입, 고령자 파견업종 확대 등 노골적인 비정규직 양산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양노조가 비정규직 대책에 반발하고 나서면서 어렵게 성사된...
같은 날 한국노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부는 상시․지속적인 일자리에는 정규직 고용원칙을 확립하겠다던 공약을 저버리고,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중규직 도입, 고령자 파견업종 확대 등 노골적인 비정규직 양산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정부가 시급히 내놓아야 할 ‘비정규직...
○ 간보직 ○ 중규직
9. 은퇴자 3명 가운데 1명이 은퇴 후 가장 큰 비용 지출로 꼽은 것은?
○ 여행비 ○ 자녀를 위한 비용
10. 프랑스 언론인과 비밀결혼식을 올려 화제가 된 할리우드 여배우는?
○ 스칼렛 요한슨 ○ 샤론 스톤
1. 정답: 아니다. 여성의 혀를...
현재 두 부처간에 ‘기간제 정규직(중규직)’논란이 불거지면서 노동계도 크게 동요하고 있는 양상이다.
두 부처간 엇박자의 시발점은 내년에 업무 성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정규직을 지금보다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정규직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일부 보도에 기인한다. 기재부 특유의 언론 간보기로 주요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미리 민감한 정책...
중규직 검토, 정부 중규직 검토
정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중규직' 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당이 "이는 더 많은 '미생'을 양산하려는 정부의 꼼수"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1일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난 4월 정부가 의뢰한 고용관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 정규직 비정규직 사이 ‘중규직’ 만든다
정부가 새로운 고용 형태의 '중규직'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머니투데이는 "중규직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마련해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할 방침이다"고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업들의 근로자 해고 비용을 줄여주는 대신 비정규직...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은행들이 계약직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무리하게‘중규직'을 확대하면서 비정규직의 또 다른 형태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특히 전환 시에도 기존 정규직과 비교해 직무나 인사체계가 별도 구성된다는 점에서 고용보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더욱 늦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논란 속에 은행권의 고용형태 전환이...
그러나 약자에게 따뜻한 배려를 실천하고자 하는 은행권의 고용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규직·비정규직 어느 쪽도 아닌 ‘중규직’ 이라는 논란과 함께 눈치보기식 정규직 전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정규직과 비교해 직무와 급여체계가 별도로 구성되기 때문에 오히려 차별을 고착화시킨다는 지적이다.
◇ 은행권“고용차별 고리 끊는다” = 올 들어...
금융권과 재계가 새정부와의 코드 맞추기 차원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일각에서 정규직이 아닌 ‘중규직’논란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 금융권, 새정부 코드 맞추기 = 은행, 보험 등 금융업권 전반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인 비정규직의 고용 개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