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에는 외국인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은 중국인이 자국에서 발급받은 호적 서류인 ‘거민호구부’를 제출하면 가족 결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현재 ‘거민호구부’를 제출 서류로 인정하는 곳은 SK텔레콤이 유일하다.
한명진 SK텔레콤 MNO마케팅그룹장은 “다문화 사회로 급변하는 한국의 위상에 걸맞게 통신서비스도 진화해야 한다”며...
중국 정부의 도시인프라 투자 지속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부 도시의 호적제도 개선과 함께, 지난해부터 올 10월까지 총 16개 도시에서 지하철 등 대중교통 관련 프로젝트가 승인됐다. 중국 정부의 중소도시 육성정책에 따라 중국의 도시화율은 2000년말 35.9%에서 지난해말 59.2%로 상승했다.
차세대 통신망 구축도 영향을 미쳤다. 올 10월31일부터 시작된 5G...
중국 정부가 농민의 도시 이전을 제한했던 후커우(戶口·호적) 제도를 개선한 것도 부동산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 8일 “100만 이후 소규모 도시 후커우 제한은 이미 기본적으로 폐지된 상태”라며 “100만~300만 명 도시의 후커우는 올해 전면 폐지할 계획이며 300만~500만 인구의 도시는 거주 요건을 상당히 완화할 것”이라고...
제니 찬 홍콩 폴리테크닉대학 사회학 조교수는 “이렇게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가 전체의 몇 퍼센트나 되느냐”며 “아이들은 일상 속에서 부모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이주 노동자의 생활 개선을 위해 후커우(戶口·호적) 제도 개혁에 속도를 낸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QDII2는 상하이(上海)자유무역구에 호적을 둔 주민이 허용된 한도 내에서 해외금융 시장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국이 중국의 QDII2 시범특구로 지정된다면 중국인들의 막대한 해외자산 운용 수요를 한국 금융기관들이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은 1조 달러 중국 서비스 시장의 문을 열 수 있다. 그간 저부가가치 산업 위주였던...
24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계획경제의 산물이자 지난 수십년간 중국인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했던 후커우(戶口·호적) 제도가 농민의 부동산에 대한 투자 기회를 사실상 차단하고 있어 이런 불평등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는 중국의 현 상황을 과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악명 높은 인종차별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
농촌공 집단은 경직된 중국 호적제도로 인해 도시에 거주하며 생산활동을 영위하나 도시시민권이 아닌 농촌주민권을 보유한 이를 말한다.
고양중 한은 신흥경제팀 조사역은 “2003년 공업이 발달한 동부 해안도시들의 노동력 부족 현상으로 농민공의 임금이 인상되면서 같은 농촌주민권 소유자임에도 농촌거주민과 농민공 간의 소득격차가 확대된 데...
중국인들의 연평균 총소득 증가율이 20% 내외를 기록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호적제도 개혁, 사회보장제도 학대 등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인들의 소득 증대가 소비로 연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위안화는 지난해부터 유로화 대비 23.3%, 엔화 대비 10.3% 강세를 보이며 중국 소비 관련주의 상승세에 힘을 보태고 있다.
다만 중국...
지난해 재정지출 중 비중이 적었던 과학기술, 교육, 문화, 농림 부문이 올해 재정지출의 중점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는 국유기업개혁을 중심으로 호적제도개혁, 토지제도개혁을 검토할 것이고, 성장동력으론 신실크로드 프로젝트 및 환경관련 정책들이 발표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현지 호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육, 의료,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물론 임금 차별도 받고 있다.
장처웨이 중국사회과학원 인구ㆍ노동경제연구소 부소장은 “현재 도시에서 농민공 등에게 발급되는 임시 거주증은 단순히 유동인구를 관리하는 제도이며 복지 제공과는 무관하다. 그러나 거주증은 어느 정도 기존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큰...
이번 방침에는 주거용 목적의 주택 구매를 위해 주택적립금 대출 조건을 완화하는 것과 호적지가 아닌 곳에서도 대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간 거래 비용을 줄여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택적립금은 근로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돕고자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것으로 의료, 실업, 양로보험 등과 함께 중국 내에서 손꼽히는 사회보장제도다.
중국 정부의 이번...
저우빈도 불법 경영죄로 체포돼
- 해외 유학파 출신 저우빈은 저우융캉이 당 서기로 있던 쓰촨성에서 석유, 관광 등 다양한 방면으로 부를 쌓아, 사업규모만 수조위안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져
3. 호적제도 개혁
- 30일(현지시간) 중국 국무원이 호적제도 개혁안을 발표해
- 농민과 비농민 호구 구분을 폐지하고 도시와 농촌을 통합한 호구 등기제도 건립을 제안해
농민 호구 제도 폐지
- 30일(현지시간) 중국 국무원 호적제도 개혁안 발표해, 농민 호구를 폐지하고 도시와 농촌 모두‘주민 호구’호적으로 통합돼
- 주민 호구 호적을 농민들이 취득하게 되면 여러 사회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돼
- 그동안 도시로 이동한 농민들이 거주 지역의 호적을 발급받지 못해 임금, 사회보장제도 등에서 차별을 받아
2. 저우융캉 비리 조사...
남색호구제도란 중국 정부에서 특정도시로 들어오기 어려운 호적을 가진 자가 그 도시 주택 구매 등의 형식을 통해 해당 도시의 호적을 취득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중국 정식 호구에는 붉은색 인장을 찍는 데 반해 이 같은 경우에는 푸른색 인장을 찍어 ‘남색호구제도’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타지역 주민들은 이 제도를 이용해 톈진 지역의 주택을 구매하여 호적에...
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신형 도시화 건설’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부 중소도시는 도시화의 걸림돌로 지적된 후커우(호적) 제도 개선에 착수해 농촌 유동인구의 도시 진입이 점점 더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화의 진전과 함께 농민공 가정의 소득수준이 도시 거주민에 더욱 근접하고 소비구조와 방식도 도시화 추세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국 춘절효과는 국내 입국자의 계절적 소비 확대로 한정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국 가처분 소득 증가와 토지 및 호적제도 개혁, 도시화 계획에 따른 소비 여력 확대에 대한 기대는 중장기적 중국 내수 확대에 대한 기대일 뿐, 단기적 모멘텀이 되기에는 불충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증권사는 중국 인바운드 수혜 관련 업종 중 호텔/레져의...
중국이 대표적인 사회불평등 정책으로 꼽혀왔던 후커우(호적) 개혁에 착수했다.
중국 공안부는 11개 정부 부처와 공동으로 후커우시스템 개혁 가이드라인을 제출했으며 오는 2020년까지 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18일(현지시간) 차이나데일리가 보도했다.
황밍 공안부 부부장은 “새 후커우제도는 농촌 후커우를 가진 도시 거주민에게도 점진적으로 연금과...
중국의 ‘후커우(호적)’제도도 외국기업 인재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달 베이징의 런민대에서 열렸던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국영기업에 몰렸다. 상당수가 국경기업에 취직하면 도시 후커우를 얻을 수 있다는 동기로 지원했다고 WSJ는 덧붙였다. 중국에서는 도시에 거주해도 해당 지역 후커우가 없으면 각종 사회보장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블룸버그를 통해 34명의 전문가들은 중국의 4분기 성장률이 7.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전망치 7.6%에 비해 0.2%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한편 이번 3중전회에서 가격과 자원 배분의 시장화·정부(지방정부 포함)개혁·호구(호적)개혁 등 경제사회 분야 개혁을 비롯해 시진핑 주석이 취임 초부터 강조했던 부패척결을 위한 제도개혁이 중점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