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훈 경제학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제 전문가도 비례대표 등의 제도를 통해서 국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보해줘야 하는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 등으로 제도 자체가 많이 변질됐고 경제 전문가에 대한 기회도 많이 줄어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 분야 학자나 관료, 기업인 출신들도 그간의 국회 입성 후 성과나 의정 활동 중...
직전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에 한해서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고 나머지는 병립형(정당 득표율로만 의석 배분)으로 채웠지만, 이번에는 비례대표 46석에 대해 모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됐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칠 경우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주는 제도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몇 석 더 얻었을 가능성이야 있지만, 대통령제와 양당 구도가 자리잡은 상황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양당 구도라는 현실을 이기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표 진보 정당으로서 명맥을 이어왔던 녹색정의당도 0석이란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정의당이 녹색당과 연대해 민주당에...
한편, 현행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유지로 비례정당이 무차별 난립한 것은 직전 총선과 같은 점이다. 이번 비례 투표용지는 역대 최장인 51.7cm다. 무려 38개 정당(직전 35개)이 비례 후보를 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총선을 앞두고 도입한 신형 분류기도 34개 정당, 길이 46.9cm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 수개표가 불가피하다.
선관위가 이번 총선에서 개표...
그러면서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병립형에서 준(準) 연동형 비례제로 변경됐다”며 “비례대표제도의 본질적 변화에 맞춰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 “헌법소원 결과는 선거 이후에나 나올 것이고, 아홉가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해도 현행 선거법을 준수하면서 선거운동에 임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이 조국혁신당의 마이크가...
그러면서 “이 대표가 자신의 '방탄'을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 유지를 결정한 덕에, 자력으로 당선이 불가능한 종북 세력들의 원내 입성이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또 다른 비례정당인 조국혁신당이 조국 대표와 민주당에서 옮겨간 황운하 의원 등 비례대표 후보 20명을 발표한 데 대해서도 “후안무치 그 자체”라고 비난했다.
박...
비례 의석을 지역구 의석수와 연동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직전 총선에서 비례 3석을 얻은 국민의당(득표율 6.79%)·열린민주당(5.42%) 사례를 고려하면, 1%대 지지율로 자력 비례 확보가 불가한 소수당이 거야 민주당에 기대 선거에서 최대 효과를 누리는 셈이다. 특히 진보당은 민주당 현역이 있는 울산 북구를 자당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野에 수은법·고준위특별법 합의 촉구수도권 행정구역 개편·중기 상속세 면제 약속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다가오는 4·10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대 정치개혁을 약속했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위성정당의 탄생을 유발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퇴행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당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배경을...
국민의힘은 “민주당 계열의 비례대표 후보 결정 과정이 그야말로 난잡한 복마전”이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19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종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해산된 정당의 후신이 비례정당 연합 과정에서의 협력 등에 근거해 지역구 15석을 내놓으라는 식의 음험한 뒷거래들이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민주당은 범야권 비례연합을 명분으로 지역구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을 연동해 비례 의석을 배분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유지와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했고, 새진보연합과 진보당 등이 협상 논의에 참여한 상태다. 이들의 정책연대 테이블도 이미 가동 중이다. 민주당과 군소야당의 본격적인 총선 공통공약 논의는 다음 주 초부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통합했으니 우리의 비전을 그대로 심는 것이 중요하다.”
- 상대측에서 수용을 해줬고, 설날이라는 시간적인 이유도 있었고, 혹시 준연동제로 선거제가 채택된 것도 영향이 미쳤을까
“그것도 영향을 미쳤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간다는 발표를 한 상태였다. 하나의 큰 세력으로, 위성정당에 맞서는 세력으로 힘을 합해야 한다는 여러 가지가 맞아떨어졌지만...
한 정치전문가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확정되고, 한 석이라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세력들이 난립하는, 불나방 같은 세력이 존재감을 보이지만 총선 이후에도 살아있는 세력으로 남을지는 별개의 문제일 뿐 아니라 유권자들에게도 좋은 선택지가 아닌 판단력을 흐리는 환경"이라고 평가했다.
"준연동형에서 승리의 길을 찾을 것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뒷문으로 배지를 달아주는 제도"라며 비판했죠.
4년 전 꼼수와 변수로 상흔을 입었던 야당이 왜 또다시 준연동형제를 택한 걸까요. 이 대표의 계산법을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4PM...
실제 준연동형비례대표제(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으면 모자란 의석 50%를 비례대표로 배분)가 처음 도입된 직전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한 정당은 35개였다. 준연동형제에 따른 군소정당 난립으로 투표용지 길이가 48cm를 넘어서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용지에는 20석의 민생당이 가장 높은 3번 기호를 받았다....
같은 날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추진단은 1차 연석회의를 열고 “22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제에 기초한 통일적인 민주개혁진보선거대연합을 구축·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례대표 추천과 지역구 단일화, 지역구 연합을 위해 협상 테이블을 가동하고 정책 연합을 위한 협상도 별도 가동하기로 했다.
박 단장은 이날 참석하지 않은 녹색정의당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조국 씨에게 뒷문으로 우회해 배지를 달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조국 씨는 우리가 주장하는 병립형에선 국회의원 배지를 절대 달 수 없다. 그렇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결정하고...
4년 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도했던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했던 이 말은 얼마 전 선거제를 심의하던 민주당 허영 의원에 의하여 부활하였다. 이 참혹한 말만 되살아난 것이 아니라 전권을 쥔 야당 대표의 ‘결단’에 의하여 한동안 잊었던 그 기이한 선거방식도 되살아났다.
공약의 재원 마련 방안과 국가권력의 근간을 정하는 선거제도를 국민이 알 필요가...
100%를 채워주는 연동형과 달리 절반인 50%만 연동하기 때문에 준(準)연동형으로 불린다. 예컨대 A당이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 5%를 얻었다면 전체 300석 중 15석(5%)이 배정되는데, A당이 지역구 5석을 확보했을 때 남은 10석 중 절반(50%) 5석을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것이 준연동형이다.
준연동형이 양당에 치여 지역구 의석 확보는 어렵지만 최소한의 정당 득표율이...
여당 “야당, 준연동형 고수로 총선 혼란 야기” 야당 “말뿐인 민생에 국민 설 차례상 차리기 두려워”
여야가 설날인 10일 민생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여전히 정쟁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형 선거제를 고수해 총선거 혼란을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