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살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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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살인 인정 안돼

재판부는 강간살인이 아니라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2심 재판부도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성관계를 하려고 피해자의 몸을 움직이다가 순식간에 추락하는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결과와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2023-10-26 10:53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항소심도 징역 20년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피해자가 추락할 당시 경우의...

2023-07-20 14:59
“나는 신이다” 허무맹랑한 주장에도…사람들은 왜 사이비 종교에 빠지나 [이슈크래커]

그러나 출소 직후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의 한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의 여성 신도를 17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 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이비 판별하는 절대적 기준 없어…“피해 사례 조사 및 규제 법안 필요” 목소리도 ‘사이비(似而非)’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듯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아주 다른 것을...

2023-03-06 16:17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선고…살인은 무죄 "고의 아냐"

19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인하대생 A씨(2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교내에서 평범한 동기 사이로 지낸...

2023-01-19 19:51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첫 재판 비공개로…혐의 두고 공방 예상

13일 오전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은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하대 재학생 20대 남성 A 씨의 피해자 측은 "피해자 명예 훼손과 사생활 비밀 노출 우려가 있어 재판 비공개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유족들이 이 사건 이후 언론매체에...

2022-09-13 11:17
인하대 ‘리멤버 0715’ 낙서, 40대 외부인 소행…“사건 잊힐까 두려워”

경찰은 B씨에 대해 준강간치사 및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반포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B 씨를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기소 했다. 2차례에 걸친 현장 조사와 법의학 감정, 휴대전화 동영상 및 현장 폐쇄회로(CC)TV 감정, 범행 장소 출입자 전수 조사 등을 거쳐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2022-08-24 13:40
“내가 밀었다”…‘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 경찰 조사서 진술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하대 1학년생 A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창문에 몸이 걸쳐 있던) 20대 여성 B씨의 몸을 밀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그는 이후 검찰 조사에서 “드문드문 기억이 나지만 추락한 상황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며 “(잠에서) 깨어보니 집이었다”고 주장했다....

2022-08-16 15:47
인하대 성폭행 추락 가해자, 살인죄 적용한 근거 2가지

16일 검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인하대 1학년생 A(20)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 씨가 B 씨를 성폭행하려고 할 당시 사망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부작위’가 아닌 ‘작위’에 의한 살인을 했다고 밝혔다. 추락한 피해자를 방치해 간접적으로...

2022-08-16 10:04
[상보] 검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성 살인죄 적용해 구속 기소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준강간 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인하대 1학년생 A(20) 씨의 죄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 담당 경찰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송치 즉시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전담수사팀을...

2022-08-09 14:46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피의자, 살인죄 적용 못했다…준강간치사로 송치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게 살인죄가 아닌 준강간치사와 성폭력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가 적용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2일 가해 남학생 A(20)씨를 준강간치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07-22 12:54
“인하대 피의자 부모, 친구들에 선처 탄원서 요청…몇 명은 썼다” 소문 확산

진행한 고범진 인천지법 당직판사는 이날 “도주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B 씨가 C 씨를 건물에서 떠민 정황이 확인되면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바꾼다는 방침이다.

2022-07-20 15:23
“‘인하대 사건’ 살인죄 가능성 높아”…이수정 교수가 제시한 근거는

현재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이 교수는 “불법촬영과 살인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건물에서) 떨어지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는 건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인데 119에 신고하지 않고 구조도 하지 않았다”라며 “최소한 미필적 고의 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까지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A씨가...

2022-07-20 11:34
인하대 성폭행 가해자 구속...신상털기 급확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는 인정했지만, B씨를 건물에서 밀지는 않았다며 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경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추가 수사에서 고의성이 확인되면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바꾼다는 방침이다.

2022-07-18 09:41
인하대생 성폭행 추락사 가해 혐의 남학생 구속

A씨는 영장실질심사 출석 전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B씨가 추락하도록 밀지는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추가 수사에서 고의성이 확인되면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바꾼다는 방침이다.

2022-07-17 20:42
경찰,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 현장 실험…고의추락 가능성은?

현재 경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A씨에 대해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고의로 밀친 정황이 확인되면 살인으로 죄명을 바꿀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 높이의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마지막까지 함께 술을 마셨으며, 범행...

2022-07-17 14:11
[사건·사고24시]‘합방’ 대가로 성관계 강요 BJ 수사·예비군 20차례 불참 벌금 800만 원 外

19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여성 BJ A씨는 이날 준강간 혐의로 유명 BJ인 20대 남성 B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씨는 고소장에서 B씨가 합방의 대가로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연간 억대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고, A씨는 인터넷 방송을 시작한 지 수개월밖에 안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날 등기로...

2021-10-20 11:02
[사건·사고 24시] 유흥주점 업주 사망 전 성폭행 중국인 영장 기각·심정지 2개월 여아 친부 체포 外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오후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정 판사는 "피의자가 중국인이긴 하지만 오랫동안 부모와 함께 국내에 살면서 회사에 다니고 있고 주거도 일정하다...

2021-04-14 11:00
[인포그래픽] 당할만해서 당했다?…성폭력 피해자에 쏟아진 2차 피해

3 △준강간 발생건수(건): 157 남자검거인원(명): 284 여자검거인원(명): 9 △강간 등 상해 발생건수(건): 200 남자검거인원(명): 205 여자검거인원(명): 1 △강간 등 살인 발생건수(건): 2 남자검거인원(명): 2 여자검거인원(명): 0 △카메라 등 촬영 발생건수(건): 5893 남자검거인원(명): 5185 여자검거인원(명): 269 △통신매체 이용음란 발생건수(건)...

2021-01-28 07:00
[사건·사고 24시] '여직원 성폭행'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불구속 기소…을왕리 '치킨 배달 가장 참변' 을왕리 벤츠 음주운전자 살인죄로 고발돼 外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10일 전 직원 A 씨를 준강간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4·15 총선 전날인 4월 14일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한 뒤 만취한 여성 직원 B 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수행해 온 A 씨는 이 사건으로...

2020-09-14 12:49
[피플] 김진현 변호사 “무능한 법관 때문에 사법 신뢰 낮아져”

그는 변호사로서 맡은 첫 사건이 맡은 첫 사건이 머릿속에 떠오른다고 했다. 준강간치상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심을 수임해 무죄를 이끌어내고, 대법에서 확정판결을 받아냈다. 김 변호사는 “판결 선고 전 만우절에 보석이 허가돼 피고인에게 말했더니 만우절이라도 그런 농담은 하지 말라며 믿지 않더라”며 미소지었다.

2020-02-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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