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내수 활성화 입법도 재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 취득 시 1주택자 간주, 대형마트 영업규제 시간 내 온라인 배송 허용,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규제(300가구 미만) 폐지, 미니 관광단지 신설 및 지정·승인권 이양,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조합 설립 동의요건 완화 등이다.
지역주택조합조합원 자격이 없는 토지등소유자도 분양받을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하고, 모집신고․조합설립인가 시 시·도지사가 지주 조합원 비율을 정할 수 있게끔 위임해 줄 것도 건의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거나 1명에 한정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주가 조합원이 될 수 있어 조합원이 될 수...
사업가능구역 5개소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에서 3종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며, 층수 제한 없이 용적률 300% 내·외로 조합을 설립해 모아주택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지하철 5호선 개롱역 인근에 위치한 '송파구 가락동 171-5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은 1개 동 지하 3층~지상 26층, 총 11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체 가구수의 10% 이상...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 주체가 조합원에게 징수한 사업비용에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 소유권 확보 요건을 더 높이고 매입 토지 중 일정 부분은 사업비용 담보 대출을 금지토록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을 병행할 것"이라며 "지주 난립을 막고 추진 중인 사업지는 조합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데이터센터는 설립이 필요한 시설인데, 리츠 매입 대상 편입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시행령을 개정해 편입시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보증체계가 없는 비주택 사업에 대해서도 건설공제조합 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등을 통해 보증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현재는 주택 사업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통해 보증이 가능하다.
2·3기 신도시 상가...
보증체계가 없는 비주택 사업에 대해서도 건설공제조합 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등을 통해 보증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현재는 주택 사업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통해 보증이 가능하다.
또한 2·3기 신도시 우수 입지 용지를 리츠 방식 사업자가 우선 사용할 수 있는 특혜를 부여한다. 화성동탄2 동탄역 인근 상업·업무시설 용지 등을 우선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노력은 세계 1위부터 4위까지의 반도체장비기업의 미래기술연구소 유치, 해외에 전량 의존하던 반도체용 희귀가스의 국내 첫 제조, 반도체장비의 세계 최초 재제조시설 설립, 친환경 미래차 플랫폼 제조시설 유치 결과로 이어졌다.
김 지사 역시 국내외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경기도의 높은 투자가치를 설명하며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했다....
정부가 1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조합방식이 주목을 받은 것도 신탁방식을 위축시켰다. 민간 정비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공 30년이 경과한 곳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설립 추진도 병행하도록 하는 등 조합 설립 기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서울 강서구가 모아타운 특례를 적용한 첫 번째 모아주택 조합설립인가로 지역 균형 발전 추진에 나서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지난 8일 화곡동 1130-7번지 일대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의 조합설립인가를 처리했다. 화곡동 1130-7번지 일대는 8~90년대 지어진 낡은 공동주택 11개 동(165세대)과 구립어린이집 등이 있는 구역으로 건물 노후도가 100%에 달하고 주차난 등...
이후 2021년 9월 직권해제처분 무효 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재지정되면서 2022년 3월 정비사업 조합이 설립됐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으로 총 3300가구가 건립될 예정이며, 이 중 공공주택 828가구는 분양 주택과 혼합 배치하도록 계획했다.
주변 개발현황과 구역 여건을 반영해 도로 등 기반시설계획을 조정하면서 향후 지역에...
1989년 재개발조합 설립 당시 64세였던 재개발 추진 위원장은 지금껏 바뀌지 않았고 98세가 되어 준공식에 참석했다.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모리 미노루 회장이 무릎을 꿇고 “한 분이라도 재개발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호소한 일화는 유명하다. 하나의 마을로 완성되고 다같이 돕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정성은 34년을 관통한...
점검 대상은 조합원 모집 중이거나 설립 인가 후 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으로 처인구 7곳, 기흥구 5곳, 수지구 1곳 등 모두 13곳이다. 시는 이를 위해 주택조합 자체점검반을 구성했다.
점검에서는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조합의 자금관리, 계약서 명시 사항, 실적 보고와 자료 공개 여부 등을 살핀다.
시는 또 점검을 통해 조합 내의 분쟁을 예방하고...
통상 정비사업 추진 절차는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 순으로 진행된다.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는 각종 심의로만 약 2년 이상 소요돼 왔다.
이번에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까지 통합 확대함으로써 심의단계가 최대 6개월까지...
올해 부산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부산 연제구 연산동 망미주공아파트(연산5구역) 정비사업이 조합 설립을 마무리하고 시공사 선정을 위한 본궤도에 올랐다. 부산에서 희소성 높은 대규모 재건축 사업인 만큼 대형 건설사들이 앞다퉈 입찰 의사를 드러낸 상태로, 각 사의 자존심인 하이엔드 주택 브랜드를 제안하는 등 본격적인 수주전을 앞두고 열기가...
# 지난 2016년 일간지 공고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한 A 지역주택조합은 현재까지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조합은 관할구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입안 제안을 접수한 상태다. 2021년 이 지역주택 조합원으로 가입한 B 씨는 3년이 다 되어 가는 데도 조합원 명부, 자금 사용 내역 등의 사업추진과 관련 정보를 볼 수가 없어 답답하다. 가입 당시...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이 본격화하면서 큰 관심을 받는 동시에 일부에서는 투기 의심 사례로 갈등도 벌어지고 있다"며 "주거환경 개선이란 모아타운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투기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주민갈등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모아타운은 재개발과 달리 관리계획 수립 후 사업가능구역별 조합설립이...
이달 1926가구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고 원도심 역세권 재정비 촉진지구 내 조합설립, 이주 절차, 관리처분 인가 등 구역별 사업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면서 시장 회복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대전 다음으로는 광주 17.2p(55.5→72.7), 부산 7.8p(65.2→73.0), 대구 4.1p(62.5→66.6) 순으로 많이 올랐다. 울산은 8.4p(75.0→66.6) 하락했다.
광주는 7개월 만에...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LH 등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LH가 조합설립인가, 설계분석 등 행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응모를 희망하는 주민 또는 조합은 공모 기간에 주민동의서와 사업 계획 등을 LH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LH가 주민 동의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공참여형 사업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민간 주도로 도시공간의 복합적, 혁신적 활용을 통해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사업으로,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2022년 도입됐다.
민간도심복합사업에서는 조합설립 없이 신탁·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와 같은 전문기관이 사업시행자로서 도시 주요 지역이나 도심 내 노후 역세권 등을 문화시설, 산업시설, 주택 등으로...
풍납동 모아타운은 지난해 3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SH공사가 관리계획 수립부터 조합설립까지 지원하고, 조합설립 이후 조합원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공동사업시행도 가능하다.
SH공사와 공동사업시행을 할 경우, 사업면적을 2만에서 최대 4만㎡까지 확대할 수 있다.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시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