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을 전수조사한다. 내부 갈등을 겪거나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서울시는 23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지역주택조합 112곳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시내에는 총 118곳의 지역주택조합이 운영되고 있으며 상반기에 7곳에 대해...
김상진 용인시 주택정비과장은 “수지동부아파트와 수지한국아파트 등 리모델링 주택조합에서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건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번 허가를 발판 삼아 앞으로 리모델링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시 차원의 지원근거를...
서울시에서는 주택정책실장은 물론이고 주거정비과장, 공동주택과장, 전략주택공급과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정비촉진과장 등 정비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장이 모두 참석했다.
주택정책실장이 지역 현장을 찾아 구청장과 정비사업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서울시는 최근...
이후 각 자치구는 관내 주택 및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현황과 지연사유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협의 지연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법령 개정 필요성 등도 건의할 예정이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각 자치구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당부드린다”며 “논의된 제도 개선사항은 관계부처와 신속히 협의해...
등산로 정비 등을 건의했다.
주득재 통장협의회장은 ”지난 21년 분동 후 3년이 지났는데 청사와 주민자치센터가 아직 건립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삼가동 행정복지센터가 입주한 용인미르스타디움 내 유휴공간 일부를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시봉 체육진흥과장은 ”체육시설을 운영하려면 법적으로 경기...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막기 위해 신규 지역주택조합 사업 진입요건도 강화된다.
허위 또는 과장된 계획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지 못하도록 도시계획을 세우고 모집 신고하도록 바뀐다.
국·공유지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동의 의사를 회신받았을 때만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조합 또는 발기인이 사유지 사용권원을 상당 부분 확보했음에도...
이 단장은 “50명 규모의 임기제 공무원 채용 당시 경쟁률이 16:1이었으며 국장·과장급에 해당하는 부문장과 프로그램장 인력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12:1 정도의 경쟁률이 나왔다”며 “수요는 충분해서 인력 채용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다. 중요한 것은 전문성 있는 분들을 잘 선별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최초의 외국인인 존 리 본부장...
종합토론에서는 이재우 목원대 교수, 조현준 국토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 권상균 LH 도시정비처장,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 등이 참여해 도심복합사업의 성과와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조현준 국토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은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과 공사비 상승으로 공공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타 정비사업의 진행이 어려운 노후도심의...
사업당 국비 지원액은 최대 50억 원 규모가 될 예정이다.
김기훈 국토부 도시활력지원과장은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민간 정비사업에서 소외된 낙후한 주거지에 생기를 불어넣는 사업으로 주민 체감도가 매우 높다"며 "앞으로도 지역이 주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김지환 한양대학교 교수 △조현준 국토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 △문혁 건설산업정보원 부원장 등 공공과 민간의 전문가들이 도시경쟁력 강화, 정비제도를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때에는 조합의 전문성 부족, 공공 주도에 대한 주민 반발 등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내년 시행될 민간...
이어지는 종합토론은 김진유 경기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지환 한양대학교 교수, 문혁 건설산업정보원 부원장, 박용선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 이승윤 YTN 기자,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황세진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위원이 전문가 패널로 참여한다.
이번 세미나는 2월 7일 열렸던 1차 세미나에 이어지는 2차 세미나다. 1차 세미나에서는...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과 김남성 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국토교통부의 재개발‧재건축 정책방향 설명과 부동산원의 미래도시 지원센터 역할 및 운영방안을 설명했다.
현장에는 서울시 지자체 담당자와 정비사업 추진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 참석해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설명회를 마무리했다.
부동산원은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국회에서의 오랜 논의를 통해 신설된 장기감면 및 납부유예 조항에 따라, 1주택 실수요자와 고령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공공주택 공공기여 토지가액의 현실화 등 비용인정 확대 조치가 함께 마련돼 부담금이 추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 침체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경영환경, 자금조달 상황이 녹록지 않을 뿐 아니라 건설업계를 향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할 수 있는 관측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주요 건설사는 올해 전략 방향을 선별 수주로 잡고 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수익성이 떨어지고 분양 시장 분위기가 썰렁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이번 표준계약서 마련 배경에 대해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정비사업은 공사비 계산 때 총액으로 계약하는데 이는 향후 공사비 증액이 필요할 때 시공사는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조합은 시공사의 공사비 부풀리기 우려를 제기하는 등 분쟁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계약 때 세부 공사비 계산 내용을 제출하도록 해 추후 공사비 조정의 근거가 되도록 했다”고...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가 마련돼 그동안 내용이 모호하거나 한쪽에 불리한 공사비 분쟁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밀착 관리해나가면서,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규 콘텐츠는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구축 △행정구역(통반) 지도 구축 △2022년 항공사진 갱신 △경기부동산포털 앱 경량화 △공유재산 관리 기능 구축 △부동산 계약 점검사항 콘텐츠 개발 △국지도/지방도 정책지도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정책지도 △공인중개사법 개정 콘텐츠 구축 △기획부동산 및 토지거래 허가 콘텐츠 구축 등이다.
기존에 제공하던...
수립권자인 구청장이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며, 재정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정비계획 용역 착수 시기는 구청장이 정한다.
정성균 인천시 주거정비과장은 "침체된 원도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통합심의 시스템 운영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