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올해 2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개정으로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 면적 1/2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입안 취소 기준이 신설된 이래 첫 사례로, 주민 갈등이 심한 구역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에서 배제한다는 서울시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취소된 강북구 수유동 170-1일대,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일대는 주민...
앞서 정비사업 경험과 자금력이 풍부한 신탁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정비계획 수립 완료 전까지는 공식적인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해 정비계획 수립 참여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선정된 선도지구의 토지 등 소유자가 절반(2분의 1) 이상 동의 시, 신탁사, LH 등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 토지 등)가 납부 대상이다.
9월에 과세된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길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구는 기한 내 납부와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고액납세자를 중점...
생숙을 준주택으로 인정해 주거를 가능케 하면 농막이나 근린생활시설과의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기간 또한 지난해 한 차례 연장한 것이라 이를 재검토한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나 생숙 소유주 단체, 시행사 등과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며 “시간이 필요한 문제라 다음 달 국정감사...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주택 소유자 중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2만593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2만5776명보다 0.6% 늘어난 규모다.
고금리 여파 등으로 30대(-6.4%), 40대(-0.3%) 등에서 주택 소유자가 줄었지만, 미성년에서는 소폭 늘어난 것이다....
개가 사람에게 짖으면서 달려들어 위해를 가한 경우라면 시·도지사는 그 개의 소유자에게 기질평가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은 경우에는 맹견으로 지정돼 사육허가, 보험 가입 등 강화된 맹견 소유자의 관리 책임져야 합니다. 맹견으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시·도지사는 해당 개의 소유자에게 교육 이수 또는 개의 훈련을 명할 수...
국민은행은 1주택 소유자라도 처분 조건부 및 결혼 예정, 상속 대출 등에 대해선 신규 구입목적의 주담대를 허용하고 있다. 생활안정자금 주담대의 경우도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이라면 연 1억 원의 한도를 초과해 취급할 수 있고,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올해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한다.
대출 문턱을 높이던 은행들이 예외 조항을 낸 건 이복현...
올해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 중 취득하는 소형 신축주택이나 지방 미분양 주택 소유자는 특례를 신청하면 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홈택스를 이용하면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자가 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 도움 자료를 통해 쉽게 합산배제·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우자가 있는 청년의 주택소유 비중(31.7%)은 배우자 없는 청년(10.2%)보다 높았다. 주택소유자의 주택자산 가액은 무배우자가 1억5000만 원 이하 구간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배우자 있는 청년 중 자녀를 둔 비중은 74.7%로 2021년보다 0.9%p 낮아졌다. 나이별로 보면 30대 후반은 83.8%, 30대 초반은 64.8%, 20대 후반은 49.5%가 유자녀로 집계됐다. 자녀가...
주택 소유자로 간주)이면서 그 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 수용 등 부득이한 경우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등이다.
우리은행은 이들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실수요자 사례를 관리하기 위해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도 신설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이 이처럼 실수요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금융당국 때문이다. 그간 금융당국은 가계대출과 관련해...
주택 소유자로 간주)이면서 그 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 수용 등 부득이한 경우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등이다.
우리은행은 이런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신설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면서 "앞으로...
사업 가능 구역은 향후 토지등소유자들이 동의요건을 갖춰 조합설립 등을 통해 모아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곳으로 노후도 완화, 사업면적 확대,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층수 제한 없이 용적률 300% 내·외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사업에 반대하는 간선도로변 상가 지역은 필요하면 개별신축이 가능하도록 건축협정, 자율주택정비방식 등을 자유롭게 선택해...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 정보(건축물대장 등)도 추진위원회가 요청하면 지자체가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으며 주민이 이주를 완료하기 이전에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철거 심의를 미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또 사업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조합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총회 개최계획(해임에...
앞서 전날 우리은행은 실수요자 중심의 가계부채 효율화를 명분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등을 중단하는 내용의 ‘초강수’ 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9일부터 주택을 한 채라도 보유한 경우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 등 수도권 내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보유하지...
다만, 전세 연장인 경우와 이달 8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주택소유자라도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KB국민은행은 3일부터 전세대출을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안에서만 취급한다. 갭투자 등 투기성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큰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대출도 중단한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우리은행은 또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키로 했다. 이는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매입) 등을 활용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다만, 전세 연장인 경우와 이달 8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주택소유자라도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의...
시는 서부경찰서와 협의해 방범초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했으며 자전거거치대 철거를 위해 자전거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갈 수 있도록 계고장을 부착했다.
시는 계고 기간이 끝나면 거치대를 철거하고 방범초소를 이전한 자리의 보도블록을 모두 교체해 정문 앞 환경을 보다 깔끔하고 안전하게 만들 방침이다. 자전거거치대 뒤쪽 부지가 학교 부지임을 알리는 담장이...
30일 블룸버그통신은 “주택 소유 가구의 대출 부담을 줄여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침체한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해당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은 블룸버그를 통해 “주택 소유자는 은행이 일반적으로 모기지 조건을 조정하는 1월 이전에 은행 등 금융기관과 조건을 재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향후 사업시행 시 간선도로변 일부 필지를 도로로 확보되고 해당 필지 소유자는 사업추진구역의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사업가능구역 2개소와 사업추진구역(조합이 설립된 지역) 2개소는 제2종·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3종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며, 층수 제한 없이 용적률 300% 내·외로 조합을 설립해 모아주택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지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