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LH 임대주택 입주민 가운데 311명이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35명은 수입차를 보유 중이다. 브랜드별로 보면 BMW가 50대로 가장 많았으며, 메르세데스-벤츠 38대, 테슬라 9대, 아우디 9대...
이는 올해 2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개정으로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 면적 1/2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입안 취소 기준이 신설된 이래 첫 사례로, 주민 갈등이 심한 구역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에서 배제한다는 서울시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취소된 강북구 수유동 170-1일대,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일대는 주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소유권이전 등기는 주택 매매계약 잔금일 이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처분 대상이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안에만 신고하면 된다.
이런 방식으로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는 허위신고를 통한 소위 '집값 띄우기'에 악용되곤 했다. 등기 없이 계약서만 써도 실거래가 신고가 가능하기에 특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조 원 규모의 건설업계 보유토지 2차 매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정부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LH는 지난 4월 2조 원 규모로 1차 매입을 시행했다. 당시 금융기관 위주로 구성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상 부채상환에 대한 대주단 전원 동의 어려움과 금융당국의 부동산 PF 정상화 관련...
8일 1순위, 10일 2순위 접수를 진행하며 당첨자 발표는 17일, 정당 계약은 28~30일 예정돼 있다.
대구 또는 경북 거주 만 19세 이상,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경과, 지역·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하면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명덕지구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5층 17개 동, 전용 39~110㎡ 총 1758가구 규모다.
앞서 정비사업 경험과 자금력이 풍부한 신탁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정비계획 수립 완료 전까지는 공식적인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해 정비계획 수립 참여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선정된 선도지구의 토지 등 소유자가 절반(2분의 1) 이상 동의 시, 신탁사, LH 등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 토지 등)가 납부 대상이다.
9월에 과세된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길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구는 기한 내 납부와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고액납세자를 중점...
주로 주택 밀집지역, 도시 중심부 등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군·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다.
울산광역시는 인구 두 명당 한 대꼴로 자동차를 소유한 차량 밀집도가 높은 도시다. 특히 보람컨벤션이 있는 남구 삼산동은 백화점, 마트 등 편의시설이 몰려 있어 극심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다.
보람컨벤션이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최근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 부채를 잡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은행권 가계대출 상품을 압박하면서 주요 은행들이 신규 분양 주택과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등을 규제하고 나선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 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란 당국의 요구에 따라 실수요 위주로만 자금을 공급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자기자본을...
전세대출의 경우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에 대해서는 취급이 중단되나 ‘신규 분양주택의 분양 대금 완납 조건에 한해 취급이 가능하다.
기업은행은 실수요자 조건 부합 여부를 세부·전문적으로 가리기 위한 전담팀도 전날 출범했다. 전담팀은 주택 실수요자 여부 판단기준 등 관련 내용을 종합 안내하고, 영업점 개별 상담사례에 대한 취급 가능여부를...
전세대출의 경우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에 대해서는 취급이 중단되나 ‘신규 분양주택의 분양 대금 완납 조건에 한해 취급이 가능하다.
기업은행은 실수요자 조건 부합 여부를 세부·전문적으로 가리기 위한 전담팀도 전날 출범했다. 전담팀은 주택 실수요자 여부 판단기준 등 관련 내용을 종합 안내하고, 영업점 개별 상담사례에 대한 취급 가능여부를...
생숙을 준주택으로 인정해 주거를 가능케 하면 농막이나 근린생활시설과의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기간 또한 지난해 한 차례 연장한 것이라 이를 재검토한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나 생숙 소유주 단체, 시행사 등과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며 “시간이 필요한 문제라 다음 달 국정감사...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소유구조·재정 투명성 확보와 품질 규제 강화도 제안했다.
박 부위원장은 요양서비스 활성화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장기요양 수가 인상 △인력수급 방안 마련 △충분한 교육 시간 확보 등을 제시했다.
주 교수는 "고령자 돌봄 주택과 함께, 자신의 거주지에서 삶의 마지막까지 보내는 정책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를...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주택 소유자 중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2만593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2만5776명보다 0.6% 늘어난 규모다.
고금리 여파 등으로 30대(-6.4%), 40대(-0.3%) 등에서 주택 소유자가 줄었지만, 미성년에서는 소폭 늘어난 것이다....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수도권에서 시세 7억∼8억 원대 빌라 1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으며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당첨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인기 지역 분양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소유한 주택 수와 관계 없이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하도록 제도를 완화한 것이다.
이번 법안 발의는 앞서 5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종부세 개편과 상속세 완화 필요성을 강조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 당시 추 원내대표는 “중산층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현 정부 출범 이후 일부 개선했지만 (종부세) 부담을 더...
근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소유의 셰어하우스에서 살면 예외야. 쉐어하우스면 면적이나 다른 세대주 요건이랑 관련 없이 신청할 수 있어.
버는 돈도 살펴봐야 해. 신청자 총소득, 혹시 결혼했다면 배우자랑 합쳐서 총소득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하거든.
가진 자산도 보는데 올해 기준 3억4500만 원이야. 이건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로...
최근 서울과 인천 집값이 오르면서 주택 보유 심리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도 단기 매도를 줄인 요인으로 꼽힌다.
1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도인 보유 기간별 현황’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서울의 집합건물 매도 건수 중 보유 기간 ‘1년 이하’ 거래량의 비중은 1월 2.83%에서 지난달...
개가 사람에게 짖으면서 달려들어 위해를 가한 경우라면 시·도지사는 그 개의 소유자에게 기질평가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은 경우에는 맹견으로 지정돼 사육허가, 보험 가입 등 강화된 맹견 소유자의 관리 책임져야 합니다. 맹견으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시·도지사는 해당 개의 소유자에게 교육 이수 또는 개의 훈련을 명할 수...
국민은행도 서울·수도권의 1주택 소유 세대 중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와 결혼예정자, 상속에 대해서는 신규구입목적 주담대 예외를 허용한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도 추가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대출 기준 강화와 실수요자 예외 조건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실수요자에 대한 기준이 은행마다 달라, 당분간 차주들의 혼란이 불가피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