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3일 수원지식산업센터에서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행사를 개최했다.
GH는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센터, IBK기업은행 등 유관기관들과 주거복지 상담협의체를 구성해 주거문제 해결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주택임대차계약 △전세피해 방지...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직접 공급하므로 전세사기 걱정없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특히 전세사기 영향으로 침체된 수도권 비아파트 전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인 LH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법 주요 개정 내용과 함께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설명한다. 이어서 HUG에서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와 개선된 금융지원 등을 소개한다.
이후 국토부 공식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중 많은 분이...
LH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위한 ‘LH청약플러스’ 사용법 등을 안내한다. 국토부 2030자문단 소속 정창원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사회초년생 부동산 계약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강의 이후에는 일대 다로 분야별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박 청년보좌역은 “청년들이 주거문제에...
개정안은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법제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1억6000만 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가 청약 때 무주택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해당 주택의 관리 부재로 겪는 '2차 피해'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5%가 하자처리나 유지보수 등 시설물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관리비와 공동사용료 납부 등 통상적인 관리도 안 돼 고통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90%는 임대인과 연락조차 되지 않아 임대인에게 수선·관리 요청을 포기한 상태다....
HUG는 환경(E) 문제 해결을 위해 △친환경 건축 인증 주택(장수명 주택, 녹색 건축물, 제로 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분양 보증료 할인 △한국형 RE100 가입 및 신재생 에너지 구매 목표 100% 달성 △페이퍼리스 업무환경 구축 등을 진행했다.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S)을 다하기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 사기 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통해 전세 사기...
전세 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법원의 최초 감정가액을 한도로 낙찰가액의 100%까지 대출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 주택가격의 80%까지 가능하다.
최준우 사장은 “보금자리론은 주택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어 그동안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준주택인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었지만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박 장관은 이어서 “전세사기 영향을 포함한 저조한 빌라 시장과 아파트 전세 수요 증가, 신축 위주의 매수세 등이 복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주택가격 상승을 관리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은 장기적으로 좋은 주택이 꾸준히 시장에 공급된다는 믿음을 주고, 실제로 실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한 건설 원자잿값...
등기부등본을 연계해 피해 주택을 포함한 공동 담보가 설정돼 있는지 분석한 결과, 82.1%에 공동 담보가 설정돼 있었다. 경매가 종료됐을 때 선순위 임차인보다 손실이 클 수밖에 없는 비소액 후순위 임차인(89.9%)과 소액 후순위 임차인(89.6%) 대다수는 공동담보가 설정돼 있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구 지원·피해예방을 위한 법률제정...
올 11월부터는 경매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올 6월 LH의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2028년 기준 부채는 지난해(83조3000억 원) 대비 3배에 육박하는 236조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경우 부채비율은 158.8%에서 238%로 크게 오른다. 현재 부채비율은 218%인 것으로 알려졌다.
LH 관계자는...
주택 가격은 분기 기준 해당 지역 내 담보권 실행 시 조사된 담보 평가 가격의 중윗값이다.
올 2분기 중위가구 소득은 7812만 원, 담보 평가 가격 중윗값은 9억 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연간 가구 소득이 7812만 원인 가구가 9억 원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 11년 6개월 동안 모아야 하는 셈이다.
부동산 급등기로 꼽히는 2022년...
경매로 나온 피해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사들여 피해자가 살던 주택에 최장 20년까지 거주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온누리상품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다.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택시 기사의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
한 총리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20년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토대로 여야가 치열한 논의를 거듭하며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부동산 시장 악화와 전세 사기 등의 영향으로 지지부진했던 서울의 빌라 매매 중위가격이 약 2년 만에 상승했다. 정부와 서울시의 비아파트 활성화 정책 수혜를 기대한 움직임 때문으로 풀이된다.
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이달 연립 매매 중위가격은 2억7500만 원으로 전월보다 500만 원 상승했다. 2022년 11월 이후 22개월 만이다. 연립 매매 중위가격은 2022년 11월...
이 밖에 공인중개사가 개입된 전세사기 의심사례와 분양업자가 주도해 발생한 아파트와 오피스텔 전세사기 의심사례 등이 확인됐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기획조사 결과를 토대로 AI기반 이상거래 선별모형 등을 고도화해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범정부 협업을 더욱 강화하여 전세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기획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공지능(AI) 기반 이상거래 선별모형 등을 고도화해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범정부 협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2년간 전국적인 단속으로 전세사기범 8323명을 검거했다. 이 중 610명은 구속됐다.
검거 유형별로는 금융기관의 전세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보증...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증·금융·세제 지원을 지속 강화하고,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을 통해 원활한 주거상향을 지원한다.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전세사기 피해회복, 대체 공공임대 무상거주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주거지원 대책...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9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9일 밝혔다.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3.95(10년) ~ 4.25%(50년)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신혼 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과 전세사기피해자가 추가 우대금리(최대 1.0%포인트)를 적용받으면 최저 연 2.95(10년)~ 3.25...
정부가 내년 25만 가구가 넘는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과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확대에 나선다.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은 대폭 감축했으나 도로ㆍ철도망 기본 계획 주기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28일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2조7000억 원 줄어든 58조2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 전체 총지출(677조4000억 원) 대비 8.6%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