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집주인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변제해야 하는 전세 보증사고액이 지난해 4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와 빌라 역전세 여파로 사고액이 1년 새 4배 가까이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6일 HUG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4조3347억 원, 사고 건수는 1만9350건이다. 이는...
전세 계약할 때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건 △등기부등본 직접 열람하기 △등기 표제부 토지 별도 등기 확인하기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하기 △임대인이 받은 잔금을 근저당권 말소에 쓰였는지 확인하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하기 등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인이 물건 등기부등본을 뽑아 제공한다....
지난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은 올해 8월까지 3015억 원으로 지난해 전체 총액 2836억 원을 넘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이후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보증금 분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세입자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다만, 세입자 보호 방안 마련과 함께 임대인 보호 정책도...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말 기준 17명의 악성 개인채무자에게 5085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악성채무자 17명에 대해 회수한 채무액은 단 47억 원에 불과해 회수율은 0.9%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확정채권액이...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발급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8만9350가구, 19조36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4만3918가구, 9조4931억 원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주목할 것은 보증이 실제로 집행된 건수가 20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뉴스테이 사업구조는 청산 때 적자가 나면 대주주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왕창 손해를 보는 형태다. 뉴스테이 사업주체 리츠의 지분 구성은 공공기관인 HUG가 60~70%로 가장 많고 실제적인 사업 전반을 수행하는 건설사는 10~20%에 불과하다. HUG는 사업주체 자본금 대부분을 부담하면서 뉴스테이 건설 자금까지 기금에서 지원 혹은 대출을 해 주고 있어 건설사로서는 손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 8월 현재까지 분양을 완료하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한 금액 규모는 80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보증사고 건수는 25건으로 이중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한 채권금액은 5747억원이다. 채권회수율은 28%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