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MS는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고, 실거래 정보를 등록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주택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 기간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내년 5월 31일까지인 계도기간이 끝나면,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운영해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대책에는 △자치구 공모 제외요건 마련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공급 질서 교란 신고제 도입 및 현장점검반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구청장 판단으로 자치구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 반대하는 경우 △부동산 이상 거래 등...
‘공정거래 실무협의회’…검찰‧공정위, 협력체계 강화
문제는 이 같은 ‘물가 인상 카르텔(불공정 담합)’이 소상공인부터 대기업까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는 데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손해보험사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보험계약 입찰 과정에서 보험료 분배조건을 두고 들러리 입찰 등의 방법으로 입찰 담합을 벌였다. 손보사들은 130억 원...
임차인이 낸 임대차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 시세를 부풀려 실거래가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깡통전세’ 등이 확산한 겁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전세 낀 집을 수십 채씩 투자하는 이들이 나왔죠. 수도권에서 전세사기를 벌이다 사망한 ‘빌라왕’ 김 모 씨 역시 전세 대출 시세 대비 보증 비율이 높고 가치평가가 어려워 시세를 조종하기 쉬운...
장기적으론 금융감독원과 같은 ‘부동산거래감독원’ 설치도 실시간 파악을 위한 거래 신고제 도입이 점쳐진다.
국토연구원이 2021년 펴낸 ‘주택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깡통전세 등 임대차 거래시장 문제점 해결을 위해선 “한국부동산원 거래정보시스템(RTMS)와 법원 등기부 등기정보 데이터 중 등기부 권리분석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인근 H공인 관계자는 “아파트나 보증금이 비싼 투룸 이상 빌라는 신고제 영향을 크게 받지 않지만, 작은 빌라나 원룸을 세 놓는 임대인들은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덜 내는게 유리하니 신고제 시행을 반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편법 거래를 막기 위해 50가구 미만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구성항목을 표준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관리비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특히 전월세 신고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월세 일부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악용 사례도 속출했다. 현재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거래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집주인들이 이를 피하고자 관리비를 대신 올리는 것이다.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써 세입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이유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월세 계약 갱신...
그러면서 "온라인 경매 확대, 신규 경매방식 도입, 예약 선도거래 시범운영, 거래가격 신고제 추진 등 유통 효율화를 위한 기반도 확충할 계획"이라도 덧붙였다.
방 차관은 또 "자금세탁·역외탈세 등 불법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시 불법 외환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외환거래...
단독‧다가구와 빌라(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 다른 유형의 주택도 모두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전세 거래량이 줄곧 줄었다.
즉 거래량을 감안하면 확정일자 부여와 전세권설정 건수 비율은 더 큰폭으로 늘어난 셈이다. 전세사기 사건이 부각되면서 법적 안전 장치를 찾는 발길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사회초년생 등 전세 주거비율이 높은 2030세대가...
영업장 내 폐쇄회로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등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생산·판매업 등에는 거래내역 신고제를 도입한다.
반려동물 양육자의 돌봄 의무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반려동물 입양예정자에 대한 양육 관련 소양·지식 등 사전교육은 온라인 강의가 아닌 실습 훈련 등으로 확대한다. 충동적인 반려동물 입양을 방지하기 위해선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의무화...
7월 전·월세 거래량 21만903건…전년 동기 대비 3.8%↑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합산한 7월 전·월세 거래량은 총 21만90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0.8% 줄고,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한 수치다.
7월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9만8572건으로 전월 대비 1.2% 감소했지만,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2.0% 늘었다. 아파트 외 주택은...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차법은 주택임대차 거래 신고제까지 도입되면서 거래 시장의 투명성 확보가 이뤄졌고, 임차인 보증금 반환 안전판이 확대됐다”며 “다만, 계약 갱신권과 임대료 상한 규제로 신규 계약과 갱신계약 거래금액 이원화와 월세 가속화 등 역기능도 만만찮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선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시행 2년을 맞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3가지 주요 내용을 담아 ‘임대차3법’으로 불린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한 차례(2년) 더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계약갱신 시 전월세상한제를 통해 임대료 인상 폭도 5%로 제한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거래도 매매와 마찬가지로...
5월 기준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총 6만3200건으로 집계됐다.
30일 국토부가 발표한 '5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6만3200건으로, 전년 동월(9만7524건) 대비 35.2% 감소했다. 다만 전월(5만8407건) 대비 8.2% 늘었다. 5월까지 누적된 주택 매매 거래량은 25만9956건으로 전년 동기(47만401건) 대비 44.7% 감소했다....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의 한 도시형생활주택도 보증금 500만 원, 월세 16만 원, 관리비 29만 원의 계약 조건을 내걸었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가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임대인들은 신고 자료가 소득의 근거로 잡힐 것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집주인들이 추가 세금 부담을 우려해 관리비를 높이는 꼼수 계약을 맺거나, 늘어난 세금만큼 전·월세 금액을 높여 계약을 맺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심지어 임대사업을 접는 집주인도 등장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 급감에…정부 '조기 진화' 나섰다
정부는 '8월 전세대란' 우려 등 전세...
홍보 부족, 계약 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정착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대국민 신고 편의 향상,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시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해 6월 1일 시행됐다. 하지만 정부는 이달 말까지 1년간 미신고자에 대해 과태료를...
전세 물건을 거둬들인 곳이 몇몇 있고, 아예 보증금을 높여 다시 내놔 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이 번지면서 올해 상반기 집값이 반등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윤 당선인에 대한 부동산 시장 기대감에 앞으로 반년 이상은 주택시장 거래량이 늘고 집값도 소폭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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