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계열 관리제도는 주채권은행이 주요 대기업그룹의 재무구조를 매년 평가하고 재무상태가 악화한 그룹은 별도 약정을 맺어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은행업감독규정은 총차입금이 재작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1% 이상이고 전년말 은행권 신용공여잔액이 전전년말 전체 은행권 기업 신용공여잔액 대비 0.075% 이상인 계열기업군을...
채무계열은 금감원이 매년 금융기관 신용공여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계열기업군을 선정하는 제도이다. 주채권은행은 주채무계열의 재무구조를 평가해 평가 결과가 미흡한 계열에 대해서는 재무구조개선 약정 등을 체결하고 자구계획 이행을 점검하는 등 신용위험을 관리한다.
올해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이 되는 신용공여액은 전년(1조 5745억 원)보다...
주채무계열제도 선정기준과 재무구조평가방법을 개선하고, 채권은행의 내부신용등급 등을 활용한 신용위험평가기준을 개편한다.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와 외환 건전성비율 준수 여부 점검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도입하고 은행의 자율적인 약관심사기능을 강화한다. 새희망홀씨 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신용평가체계를 개선한다. 사업...
은행의 주채무계열 선정기준과 재무구조평가 방법과 신용위험평가 기준도 개선한다.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등을 통한 은행의 구조조정기업 정보 공유도 확대한다.
금융소비자 피해 사후 구제 내실화를 위해 키코 불완전판매, 즉시연금 소송 및 암입원 보험금 지급 등 주요 분쟁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AI와 빅데이터 기반 민원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 과정에서...
주채무계열이란 금융권 전체 대출 중 총 신용공여액이 0.1% 이상을 차지해 특별관리가 필요한 대기업 그룹을 주채권은행(해당 기업의 주된 거래은행 또는 신용공여액이 가장 많은 채권은행)이 통합 관리하는 제도다. 주채무계열로 선정되면 채권은행들이 해당 그룹에 대한 재무구조를 평가한다. 만일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부실징후기업으로 판정되면 주채권은행과...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은행의 한도초과 보유주주 자격요건은 영업용순자본비율(150%)에서 순자본비율(100%)로 변경한다.
아울러 예금잔액증명서 부당발급도 불건전 영업행위에 추가, 사모펀드(PEF)가 인수한 기업에 대한 주채무계열 선정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규정변경 예고 및 규제심사를 거쳐 4월 중 의결을 거쳐 시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채무계열 및 소속기업체에 대해서는 정기평가 및 필요시 수시평가를 엄정하게 실시하는 등 선제적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효과적인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기존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장점을 결합한 ‘프리패키지드플랜(Pre-packaged Plan)’ 도입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글로벌 규제체계에 부합한 건전성...
사전계획안에 따라 기업의 악성채무 및 계약관계 등을 조정하는 '법원 앞 채권단 중심의 회생절차제도'를 신설 필요성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집단의 신용위험을 관리하는 주채무계열제도의 법적 근거와 대기업에 대한 조건부 대출약정을 규정해 대기업집단에 대한 선제적인 부실관리가 이뤄지도록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주채무계열제도의 법적 취약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채무계열제도는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주요 대기업그룹의 재무구조를 매년 평가하고 재무상태가 악화한 그룹은 별도 약정을 맺어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선제적 구조조정의 유인 구조와 채권자 역할...
성동조선·대선조선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주채무계열에 속해있다. 성동조선의 경우 채권단 간 진통 끝에 2019년까지 72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STX조선은 최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이 실사를 진행 중이다. 결과에 따라 기업 존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SPP조선은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이 매각을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은 대우조선에 4조2000억원의 천문학적인 혈세가...
26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주채무계열제도 재무구조평가의 한계와 개선의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대상 선정 기업 176개 중 98개사의 부채비율이 200%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400% 이상(자본잠식 포함)인 기업은 46개에 불과했다.
김윤경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부채비율이 200% 미만이면 비교적 재무상태가 건전한 기업으로 평가할...
올해는 41개 주채무계열 중 효성, OCI, 한진중공업, 이랜드, 한솔, 장금상선, 하림 등이 부채비율이 상승한데 이어 일부는 적자 상태를 지속하고 있어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 대상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3년 재무구조개선약정 제도를 강화한 이후 첫 평가였던 지난해에는 금호아시아나, 대성, 대우건설, 동국제강, 동부, 성동조선, 한라, 현대, SPP...
전경련은 25일 주채무계열 제도 전반에 대한 건의서를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이 내세운 규제개선 방안으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재무구조 개선이 꼭 필요한 그룹만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개선하는 것, 다른 하나는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로 규제를 받는 그룹이 조속히 약정에서 벗어나도록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전경련은...
통해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된 개인사업자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4278억원을 지원했다.
이밖에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편입대상 기준을 전 금융회사 총신용공여액의 0.1%에서 0.075%로 조정하는 등 주채무계열 제도를 강화했으며 현재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대상을 14개로 늘려 자본확충, 자산매각, 사업구조개편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다.
이는 부실기업에 대한 꾸준한 구조조정 추진과 주채무계열제도 개선에 따른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 계열사 증가 등으로 상당수 기업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기인한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전체 구조조정 대상 가운데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은 11개, 퇴출 대상인 D등급은 23개로 집계됐다. C등급은 지난해에 비해 16곳 줄어든 반면 D등급은...
특히, 주채무계열 제도는 부채가 많은 기업집단(계열)을 주채권은행으로 하여금 통합·관리하게 하는 것으로, 금감원이 1년에 1번씩 대상을 선정해 발표한다. 여기에 포함된 그룹은 작년 30개그룹에서 올해 42개 그룹으로 늘어난 상태다.
전경련은 올해 강화된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감시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개별그룹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주채무계열 제도는 전년 말 현재 금융기관 신용공여액이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액의 일정 이상 비율인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과거 전체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이 대략 1조6152억원 이상이면 주채무계열에 편입됐으나, 이제는 1조2251억원 정도만 되더라도 편입 대상이다. 최근 변경된 제도에 따라 신용공여 잔액 비중이 0.075%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주채권은행은...
지연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수요 증가에 대비해 기업부실 사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한다. 금융위는 주채권은행을 통한 기업 자금사정 상시적 모니터링은 물론 기업부실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주채무계열 편입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관리대상 계열 선정을 통한 사전 부실관리, 재무구조 개선 약정 실효성 제고 등을 추진한다.
주채무계열 미지정 기업 중 금융기관, 시장성 차입금이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집단에 대한 공시방안 마련해 임원 개인별 보수공시제도의 운영현황 분석, 해외사례 조사 등을 통한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유동성이 없어 위험이 높은 비상장회사 주식 직접공모, 발행 수요가 증가하는 해외 DR 등에 대해서도 심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감독·검사 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