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업무계획] 기업 독자신용등급 제도 도입

금감원, 모기업 지원 가능성 배제하고 독립적으로 평가

금융감독원이 모기업 등 외부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하고 기업 자체의 독립적인 재무ㆍ사업적 능력 등을 반영해 매기는 독자신용등급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회사채 신용평가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독자신용등급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신용등급 통보절차, 방법을 마련하고 신용평가 관련 기록유지 등 신용평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신용평가회사의 평가업부 수행 실태, 영업행태와 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검사도 강화한다.

신용평가시 관련 절차 준수 여부, 신용평가 업무의 독립성·공정성 준수 여부, 신용평가시 주의사항 등 내부통제의 적정성 등을 살펴 볼 예정이다.

대주주·계열사 간 부당 거래 규제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 유도를 위해 지배구조 모범규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임직원의 적정성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대기업 소속 금융계열사간 또는 금융지주그룹 소속 금융회사간 연계검사를 통해 계열사 부당거래 관행 차단한다.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 등 경쟁제한 행위, 부당 신용공여 및 규제회피 시도 등에 집중될 예정이다.

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시도 강화된다.

주채무계열 미지정 기업 중 금융기관, 시장성 차입금이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집단에 대한 공시방안 마련해 임원 개인별 보수공시제도의 운영현황 분석, 해외사례 조사 등을 통한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유동성이 없어 위험이 높은 비상장회사 주식 직접공모, 발행 수요가 증가하는 해외 DR 등에 대해서도 심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감독·검사 인력 확충하고 조직체계를 정비해 각종 법규 제·개정하고 감독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직체계 정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