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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어준 ‘벌금’‧주진우 ‘무죄’…선거법 위반 11년 만에 결론

공직선거법 조항 2차례 헌재 ‘위헌 결정’에 소송 장기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 씨가 벌금 30만 원을, 전 시사인 기자 주진우 씨는 무죄를 대법원으로부터 각각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주 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다고 13일...

2023-04-13 10:52
[속보] ‘선거법 위반’ 김어준 일부 유죄…주진우는 ‘무죄’

[속보] ‘선거법 위반’ 김어준 일부 유죄…주진우는 ‘무죄’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4-13 10:32
‘선거법 위반’ 김어준 '벌금 30만원'...주진우 '무죄'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 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재판장 원종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90만 원)보다 60만 원 감소한 금액이다. 함께 기소된 전 시사인 기자 주진우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3-01-11 16:15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우상호-김진애, 후보 단일화 합의·‘김현정의 뉴스쇼’ 정인이 양모 첫 재판, 재판부에 바란다·‘철파엠’ 양정무, 정상근, 타일러, 주시은·‘컬투쇼’ 권혁수, 최재훈 外

(방송인) 김어준의 뉴스공장 바로가기 김현정의 뉴스쇼 편성-CBS 표준FM 시간-(월~금) 오전 07:30~09:00 주파수-98.1㎒(서울) "월성 원전 삼중수소 / 김종인 / 가습기 살균제 무죄" - CBS 유창수 PD - 뉴스톱 김준일 대표 "MB-朴 사면논란과 국민통합, 협치" - 청와대 최재성 정무수석 놓지마 뉴스 - 방송인 강승희 "상한가...

2021-01-13 07:37
'명예훼손' 김어준ㆍ주진우 무죄 확정

대법원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어준 씨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 대해 원심판결인 무죄를 확정했다. 주 기자는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동생 지만 씨가 5촌 조카인 박용철 씨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 처럼 기사를 쓰고, 김 씨와 함께 인터넷 팟캐스트에서 방송한 혐의로...

2017-12-07 14:18
주진우 “‘이재용 재판 출석’ 정유라, 구속 두려움에 증언했다”

주진우 기자는 14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정유라는 지금 박근혜도 중요하지 않고 최순실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정유라 자신 그리고 아이에 대한 권리, 친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자기가 구속이 돼서 아이를 뺏길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국민들이 자기를 좀 나쁘게 보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는...

2017-07-14 11:14
[오늘의 인물] '나꼼수' 주진우·김어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지만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16일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혹은 진위와 별개로 그 나름의 근거를 갖추고 있으며 기사와 방송의 전체 취지를 볼 때 피고인들이...

2015-01-16 16:35
주진우 김어준 무죄 "근거 있다, 언론활동 보장해야"...박 대통령 친인척 의혹보도 어떤 내용?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친인척을 둘러싼 사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총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주진우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2012년 19대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2015-01-16 15:16
김어준 주진우 '무죄' 판결…주진우 SNS에 "어둠 깊을 수록 새벽 가깝다"

한편, 16일 2심 선고 공판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총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 대해 "일부 과장된 표현은 있지만 보도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언론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언론활동의 범주에 속한다...

2015-01-16 13:38
'공직선거법 위반' 주진우, 김어준 씨 2심에서도 무죄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씨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씨 등이 제기한 의혹은 진위와 별개로 그 나름의...

2015-01-16 12:20
주진우 김어준 '무죄'에 김용민 "민주주주의 만세"

주진우 김어준 무죄 '나꼼수'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무죄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 김용민 국민TV PD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총수에 대한...

2013-10-24 13:01
[오늘의 온라인 핫토픽] 주진우 김어준 '무죄'·오늘 오후부터 찬바람·권리세 등털 外

주진우 김어준 '무죄'·오늘 오후부터 찬바람·롤점검·권리세·메르켈 총리 휴대전화 도청 소식에 네티즌은 "주진우 김어준 무죄 선고 기분 좋다" "오늘 오후부터 찬바람... 감기 조심하세요~" "권리세 등털 발언 재밌다" "주진우 김어준 무죄, 당연히 무죄가 맞다" "권리세 털 많아서 미인인가봐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13-10-24 09:38
김어준 주진우 국민참여 재판 무죄…방청석에서 '박수' 터져나와

한편,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지만 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끝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주진우 김어준 무죄 선고와 관련해 네티즌들은 "주진우 김어준 무죄, 당연한 결과이다" "주진우 김어준 무죄, 앞으로도 진실을 파헤쳐 달라" "주진우 김어준 무죄, 다행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13-10-24 07:08
김어준 주진우, '박지만 5촌 피살사건' 선고 공판…"무죄 받을까?"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를 비방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어준 주진우 선거공판 소식에 네티즌들은 "김어준 주진우, 무죄 받을 수 있을까" "김어준 주진우, 올바른 판단이 내려졌으면 좋겠다" "김어준 주진우, 오후 선거공판을 기다려봐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13-10-23 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