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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국회도 휴업?…상정조차 못한 ‘경제 법안’ 어쩌나

야당이 정쟁 법안을 밀어붙이면 여당이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는 비정상적 국회 운영이 반복되면서 주요 경제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상임위 회의록을 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가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위해 법안소위원회를 연 경우는 전무하다. 지난달 20일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1소위를 열긴 했지만...

2024-07-08 14:16
국회 원 구성 마무리...대정부질문·상임위 ‘맞다이’ 온다

국민의힘이 주요 경제 상임위에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등 강성 중진 의원들을 배치하면서 ‘제2의 법사위’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산자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산자위원장인 이철규 의원이 정청래 위원장보다 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입법의 난항을 우려했다. 앞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2024-06-27 15:58
與, ‘경제 상임위’ 받았지만…깊어가는 ‘정쟁의 늪’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중단하고 산자위·기재위 등 주요 경제 상임위를 여당 몫으로 받았지만, 법안 주도권을 점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여당의 숙원인 고준위·전력망법도 다시 ‘정쟁의 늪’으로 빠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은 여야 간 치열한 대립 끝에 이번 주 마무리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7개...

2024-06-25 17:15
與, 국토위 결국 불참…野 단독 ‘전세사기 청문회’ 진행

‘상임위 보이콧’을 중단한 국민의힘도 이날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의사일정 합의 없는 청문회 진행에 반발해 불참했다. 당초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회의는 1시간 가까이 지나도록 열리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상임위에 복귀한 만큼, 여야가 의사일정 협의를 거쳐 일주일 뒤 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개의가...

2024-06-25 14:26
반도체 ‘맑음’, 철강·석유화학 ‘흐림’…하반기 산업기상도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일부 중국 바이오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지난달 하원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우수한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지닌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의 새로운 파트너사로 거론되며 한·미 간 신규 계약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방 리스크로는 원부자재 가격 상승이 꼽혔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하반기 AI 기술이 적용된...

2024-06-24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10:00 상임위 청문회(국회) △제1회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개최(석간) △2023년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립나주병원, 보듬Wee센터 개소 27일(목)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울)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7월부터 급여 이용 시작 28일(금) △복지부 1차관 10:00...

2024-06-23 08:56
정쟁에 외면 받는 국회…국민이 바라는 건 '정책 제시'

주요 상임위원회별 현안으로 보면 국민 관심이 높은 현안을 '국회 미래 의제'로 중요한 것이라고 꼽았다. 경제 분야 상임위 중심으로 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경우 △신재생에너지(56.8%) △취약계층 에너지(14.6%) △방사선폐기물 부지(12.5%) 순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우 △중소기업 근로자(44.1%) △국가전략기술(26.5%) △종합부동산...

2024-06-22 06:00
‘민버지’ 이재명의 복수혈전...'폐기법안 심폐소생법' 등장

노란봉투법 등 21대 국회 폐기법안숙려 기간 없이 상임위 상정‘폐기 법안 부활법’ 등장정치권 “제3세계 법체계” 등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들을 봇물처럼 쏟아냈다.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자동 폐기된 법안을 즉시 재상정할 수 있게 하는 ‘폐기법안 부활법’도 등장했다. 민주당 몫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지 열흘만이다....

2024-06-20 16:26
野단독 과방위, 방송3법·방통위법 통과...법사위 회부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바꾸는 게 주요 내용이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에 의사정족수를 도입해 현행 상임위원 2인 출석만으로 회의 개의 및 의결이 가능한 현행법을 4인 이상 출석해야 가능한 것으로 정비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들 4개 법안을 묶어 '방송 3+1법...

2024-06-18 13:24
국회 원 구성 극한 대치…與 '타협' 선택할까

민주당 주도로 열리는 상임위에 앞으로 주요 부처 장·차관이 출석할 예정인 만큼, 국민의힘 의원도 참여해 대응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결론을 모아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입장 표명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2024-06-16 14:37
與, 특위‧당정협의회로 의회 무기력 돌파할까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상임위원장 독식 등 일방적 국회 장악에 국민의힘은 상임위 활동 대신 당 정책위원회 산하 15개 민생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 등에 대응해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 당정 협의체 성격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에너지특별위원회가 11일 산업통상자원부 포함 업계 전문가와 함께 ‘동해...

2024-06-15 06:00
[사설] 국회 요직 싹쓸이한 巨野, 입법 독재 꿈꾸나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그제 밤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상원’으로 통하는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요직을 싹쓸이했다. 앞서 5일엔 단독으로 첫 본회의를 열어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우원식 의원을 선출했다. 21대에 이어 4년 만에 다시 연출된 ‘반쪽 개원’이지만 야당 단독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2024-06-12 05:00
[정치대학] 민주당 "법대로 원 구성"…일타 박성민 "정치가 법 위에 있어야"

민주당이 주요 상임위를 독식했으니, 국민의힘도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모든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식물 국회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에 민주당 답변은 늘 똑같습니다. '우린 법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정치 일타강사' 박성민 컨설턴트는 "법의 남용은 민주주의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여야의 간극을 좁힐...

2024-06-11 17:51
與 “민주당 단독 의사일정 예고, 참여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데 이어 주요 상임위를 하나둘 가동하는 데 대해 “참여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오후 공지를 내고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발표한 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일체의 협의나 최소한의 사전 전달조차 받은 바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민주당은...

2024-06-11 17:32
野, 11곳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국힘, “의장 사퇴하라”

야당 몫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우의장 막판 협상 주재에도 파행 야당 단독으로 ‘반쪽’ 개원한 22대 국회가 10일 주요 상임위원장까지 야당 몫만 선출한 채 ‘반쪽’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개의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법사...

2024-06-10 22:41
수세 몰린 與, 4년 전 악몽 되풀이?…"싸울 수 있는 모든 방법 검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 수장을 단독 선출하려는 데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대로 갈등이 증폭되면 여당의 등원 거부,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4년 전 극한 대치가 되풀이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10일...

2024-06-10 16:53
與, ‘野 원구성 강행’ 가능성에 “싸울 수 있는 모든 방법 검토”

그는 “민주당이 주요 상임위를 독식하겠다는 건 이 대표 한 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더군다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중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런 막가파식 폭주는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대표를 위해 돌격할 수 있는 사람을 주요 상임위원장으로 배치했다”며 “결국 민주당이 이렇게 상식과...

2024-06-10 08:51
정책특위가 돌파구?…與, 세제·반도체·연금개혁 논의 시동

야당이 주요 상임위원회 독식을 예고한 상황에, 반도체·AI(인공지능)·연금개혁 등 정책 이슈 선점에 여당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이르면 이번 주 특위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에 각 특위가 위원 선임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6-09 16:18
고동진 “주변국 지켜보면 식은땀 흘러…1호 법안은 '반도체 특별법'” [인터뷰]

상임위원회는 어딜 희망하는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반도체나 에너지 관련 법들, 그리고 ‘기업 프렌들리(friendly)’한 정책을 산업 발전 차원에서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가장 많이 다루는 것 같다. 관련된 정책 입안을 검토할 수 있는 상임위이니 일단 산자위를 1지망으로 신청을 했다. 2지망은 외교통일위원회다. 외통위는 타국의 국회의원이나...

2024-05-30 06:00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한우법·회의소법, 갈등 유발하고 형평성 훼손…거부권 건의"

송 장관은 "국회 상임위에서 법률안이 강행 처리된 이후 102개 주요 농수산 단체들은 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원점 재검토를 공식 요구할 정도로 운영주체가 되어야 할 농어업계의 반대 입장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농어업인단체의 이견과 반대가 큰 상황에서 법이 제정될 경우, 정상적으로 법을 집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2024-05-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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