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에 사업수요를 유도하고 공장주 참여 확대를 위한 ‘산단 기업 참여형’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산단에 입주한 기업, 공장주 등이 함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할 시 입찰 우대 적용 등을 검토한다.
또한 공장주 변경으로 인한 설비 철거 리스크 해소를 위해 보험상품 신설, 임차권 등기유도 등을 추진한다. 화재, 누수 등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의 하나인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중심 주민모임 등 공동체에서 아동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사회에 기여하는 가치를 인정하고 활동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을 진행 중이며, 이르면 7월 시행 예정이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당장은 정책화가 어렵거나, 공론화나 추가적인 대안모색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관계기관에서 추가 검토를 할 예정이다. △집회·시위 제도개선 △수신료 분리 징수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등 5차례에 걸친 온라인 토론에서 20만여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국민 제안과 별개로 4만 3000여건의 서신에는 생활 고충 등 구제 요청이...
계획에 참여했다.
MP교수 자문의견에 따라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접근동선을 계획하고, 3층 북카페 및 지하 1층 휴게라운지를 지역주민과 대학 구성원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오픈캠퍼스를 계획했다.
또한, 그린캠퍼스 실현 방안으로 중앙대학교 병원부터 서달산 근린공원 산책로까지 연결하는 약 550m의 (가칭)중앙대 초록길 조성이 조성된다.
아울러, 대학 내 태양광...
규제 완화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국회 토론회와 대시민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에 참여하는 등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비효율적인 제도 정비에 앞장서고 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새빛민원실은 민선 8기 수원시 혁신의 상징으로 지자체 민원 서비스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며 “행정의 존재 이유는 ‘시민 행복’...
대학 도시계획 혁신…혁신캠퍼스·그린캠퍼스 오픈
대학 도시계획 혁신 분야에서는 과감한 규제 철폐로 다양한 융복합 연구공간을 확보해 대학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도시계획 결정 후 인허가 단계의 제약 사항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사업실행에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도 이어 나간다.
우선 첨단·신기술 분야 미래인재...
대학 도시계획 혁신…혁신캠퍼스·그린캠퍼스 오픈
대학 도시계획 혁신 분야에서는 과감한 규제 철폐로 다양한 융복합 연구공간을 확보해 대학의 한정적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도시계획 결정 후 인허가 단계의 제약 사항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사업실행에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도 이어 나간다.
우선 첨단·신기술 분야...
일반 투자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시행된다. 부동산 이익이 지역 주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 중심의 ‘지역상생리츠’를 도입한다.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업무 여건도 개선한다. 관련 업무를 표준화하기 위한 유권해석 질의 사례집을 마련하고, AMC가 부동산 금융뿐 아니라, 개발사업의 수행역량을 갖추도록 전문인력 교육을 강화한다.
리츠 투자자 권리...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이나 희망두배 청년통장, 혹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나 국민취업지원제도처럼 유사한 사업에 참여 중이면 대상에서 제외된대.
현준 :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하는 건 따로 있어?
명진 : 올해 5월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1인 가구 기준 34만2668원, 2인 가구 552만3914원, 3인 가구 707만1986원, 4인 가구859만4870원)...
청주시 대형마트 평일 휴무 시행 1주년을 맞아 정부가 현장 의견을 확인한 결과, 소비자와 골목상권 모두 제도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청주시 대형마트를 찾아 소비자와 중소상인,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형마트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청주시는 지난해 5월부터 대형마트 의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0일 저녁 경찰, 자율방범대, 주민 단체 등과 함께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거주지 주변을 순찰했다.
21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민·관·경 합동 순찰에는 이재준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수원남부경찰서 조병노 서장을 비롯한 경찰, 해당 지역 자율방범대 대원, 김영진(수원시병) 의원, 김준혁(수원시정) 국회의원 당선인, 양현규 법무부...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참여자는 다음 달 10일부터 21일까지 각 누리집이나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참여자(가구)는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15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선발된 최종 참여자는 시와 약정체결을 거쳐 올해 11월부터 첫 저축을 시작하게 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희망두배...
이에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정부가 운영하는 시장에서 입찰을 통해 20년 장기 고정가로 전력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장기 고정 입찰 방식을 통하면 현행 RPS 기반 체계보다 체계적인 대규모 재생에너지 설비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기업의 RE100 참여 지원...
또 박병화가 전입한 건물의 거주민들과 협의해 건물 안팎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거주지 일원에서 셉테드(CEPTED) 사업을 추진해 비상벨·LED조명·반사경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부에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고, 출소자가 어디에 거주할지 판단하는 ‘보호관찰사무에 대한 심사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후 참여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창2동 674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추진을 철회한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으로 현재 전국에 총 16곳에서 2만3400가구의 복합지구가 지정됐다. 올해 연말까지 1만 가구 사업승인(누적 1만3000가구)과 1만 가구 이상 복합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일몰 연장 및 토지주 우선 공급일 합리화 등 제도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역주민과 접점이 넓은 행정복지센터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금융과 고용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 취약계층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통해 원활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고용-금융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준비상황에 대해서도...
또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PI, NPV)와 개발사업의 수익 확대 등을 위한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등도 마련하고 지자체 재원 지원방안, 제도개선 및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 계획 등을 수립하고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주민 협력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지하화 비용절감 및 상부개발 수익성 확보를 위한 최적의 구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6월부터...
해당 청원은 6일 오전 10시 기준 4만3107명이 참여했다.
순우리말이 치트키는 아니다. 애초 누리란 온 세상에 뜻을 펼치라는 뜻이다. 우주발사체나 선박 등 미지의 영역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라는 의미에서 적합한 이름인 셈이다. 하지만 공공누리제도, 누리집, 누리과정 등 온갖 곳에 쓰이면서도 직관적이지 않은 탓에 별도 설명을 필요로 한다.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법안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사실상 무산전력산업 생태계 약화 우려…"정책적·제도적 지원으로 전력망 특별법 제정 필요"
2051년 전력수요가 현재의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지만 전기를 나를 전력망 건설은 주민 반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협조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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