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회사 상대 21억 소송
알코올중독 피해자들이 주류회사 상대 21억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과거 비슷한 사례들이 재조명받고 있다.
국내에서 주류회사를 상대로 낸 최초의 집단소송은 지난 2004년에 이뤄졌다. 당시 음주 피해자들의 모임 '알코올 소비자 권리 보호센터'는 국가와 주류회사에 소비자들의 건강을 해친 잘못이 있다며 17억 4000만원의 손해배상...
주류회사 상대 21억 소송
담배 소송에 이어 이번에는 알코올 피해자들이 주류회사와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씨 등 26명은 최근 하이트진로·무학·한국알콜산업을 비롯해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주류산업협회를 상대로 술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알코올 중독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총 21억원을...
└강봉균 “대우 숨겨진 음모 있었다면 15년 새 불거졌을 것”
└김우중 前대우그룹 회장…"대우 해체는 DJ정부 판단오류"
◆ 알코올중독 피해자들, 주류회사ㆍ정부 상대 21억 손배소송 제기
알코올중독 피해자 26명이 주류회사와 정부 등을 상대로 술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알코올 중독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총 21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알코올중독 피해자들이 주류회사와 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씨 등 26명은 이날 하이트진로·무학·한국알콜산업을 비롯해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주류산업협회를 상대로 술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알코올 중독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총 21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