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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보단 컴퓨터 여가” 최근 20년 男 청년 주당 근로시간 6.7시간↓…“기술발전 영향 절반 이상”
    “일보단 컴퓨터 여가” 최근 20년 男 청년 주당 근로시간 6.7시간↓…“기술발전 영향 절반 이상”
    이 가운데 기술발전 영향으로 주당 4.6시간의 근로시간이 줄었다. 나머지 2.1시간은 주5일 근무제, 주52시간 근무제 등 제도 변화로 감소한 것이다. 다른 인구집단의 추이(총 근로시간 감소, 기술발전 영향 근로시간 감소 순)를 보면 △남성중장년 -4.6시간, -2.1시간 △여성 청년 -1.5시간, -1.4시간 △여성중장년 -3.3시간, -1.0시간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대적으로 기술발전...
    2024-06-28 12:00
  • [논현로] ‘근로시간 유연화’ 절실한 이유
    [논현로] ‘근로시간 유연화’ 절실한 이유
    당시 정부는 일년 내내 68시간 근로가 가능한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무려 16시간이나 단축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노동계나 좌파언론의 요구가 있어서가 아니고 고용창출 차원에서 추진된 정책이다. 지금 주 52시간제 유연화가 과로를 부추기는 악법처럼 왜곡 선동하는 노동단체와 좌파 언론들이지만 당시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넘쳐났는데도...
    2023-12-28 05:00
  • "주52시간 근로 유지...연장근로 필요한 업종·직종만 논의" [종합]
    "주52시간 근로 유지...연장근로 필요한 업종·직종만 논의" [종합]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당 근로시간 상한 설정과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등을 토대로 근로자의 건강권이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되지 않도록...
    2023-11-13 15:05
  • "주52시간 근로 유지...연장근로 필요한 업종·직종만 논의"
    "주52시간 근로 유지...연장근로 필요한 업종·직종만 논의"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시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당 근로시간 상한 설정과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등을...
    2023-11-13 14:00
  • [논현로] 여론조사는 ‘노동개혁 후퇴’ 의미할 뿐
    [논현로] 여론조사는 ‘노동개혁 후퇴’ 의미할 뿐
    실제로 직장갑질119가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장인 10명 중 8명꼴로 “주당 최대 근로 52시간 또는 그 이하가 적절하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인 응답자의 46.7%는 주 48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고 현재의 주 52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2023-10-30 05:00
  • 자택서 사망한 물리치료사에 법원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줘야”
    자택서 사망한 물리치료사에 법원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줘야”
    “B 씨가 근로계약 외 연장근로를 실시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만성 과로에 시달렸고, 도수치료사의 특성상 육체적인 업무 강도가 높았으며, 병원 원장이 B 씨의 불법 리베이트 수령을 의심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끝에 발병했다”는 것이다. 특히 발병 12주 전에는 주당 평균 46시간을 일했는데 발병 1주일 전에는 53시간에 달하는 근무 시간을 소화해 사망...
    2023-10-29 09:08
  •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또한 제53조 제1항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여 연장근로를 포함해 1주당 최대 52시간 근로계약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흔히 ‘주52시간 근무제’라 합니다. 따라서 언제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사자 간 주 최대 52시간...
    2023-06-03 08:00
  • 中企 근로자 10명 중 8명…“근로시간제도 개편 시 장기휴가 불가능” [스페셜리포트]
    中企 근로자 10명 중 8명…“근로시간제도 개편 시 장기휴가 불가능” [스페셜리포트]
    앞서 정부는 주당 52시간으로 근로시간 상한을 정한 현행 제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주‧월‧분기‧반기‧1년 단위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몰아서 일하는 만큼 몰아서 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휴가를 쓸 수 없다면 몰아서 일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몰아서 쉬는 것은 어려워진다. 노동자의 휴식권이 결과적으로 침해받는다....
    2023-05-15 05:00
  • [노동직설] MZ노조의 이기주의와 근로시간 개편
    [노동직설] MZ노조의 이기주의와 근로시간 개편
    사무직 중심 ‘부자 노동자’의 집합체 윤석열 정부에서 근로시간 개편을 노동개혁의 최우선과제로 삼은 것은 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주 52시간제로 인해 기업들의 타격이 컸기 때문이다. 주 68시간까지 가능했던 근로시간이 주당 16시간이나 줄어들면서 기업들은 밀려드는 일감을 제때 소화하지 못해 아우성쳤고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든 저임금 노동자들은 이를...
    2023-04-06 05:00
  • [데스크칼럼] 누구를 위한 근로시간 개편인가
    [데스크칼럼] 누구를 위한 근로시간 개편인가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둬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하루 12시간)을 초과해선 안된다(제51조)고 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말 일몰된 단서 조항(제53조)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1주에 8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허용했다. 이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주당 최대 60시간 근무가 가능했다. 하지만 대체 입법이 마련되지 않아 이...
    2023-03-29 06:00
  • 경영계 "근로시간제도 개선 취지 왜곡해선 안돼"
    경영계 "근로시간제도 개선 취지 왜곡해선 안돼"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주40시간과 주당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업종의 특성이나 기업의 상황에 따른 갑작스런 업무증가나 불규칙한 업무의 발생에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연장근로의 단위 기간을 현행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 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근로시간을 늘리자는 것이...
    2023-03-23 14:30
  • 尹 “주 60시간 이상 근무 무리라는 생각 변함없다”
    尹 “주 60시간 이상 근무 무리라는 생각 변함없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16일 안상훈 사회수석을 통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밝혔다. 또 20일에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2023-03-21 10:54
  • 한국노동연구원 "작년 전체 근로자 98.5%가 일주일 52시간 이하 근무"
    한국노동연구원 "작년 전체 근로자 98.5%가 일주일 52시간 이하 근무"
    중심으로 '주 52시간제'가 '주 69시간제'로 바뀌는 것이라는 오해가 퍼져 반발 여론이 높아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보완을 지시한 상태다. 지난해 주 평균 근로시간은 36.5시간으로 집계됐다. 주 평균 근로시간은 2017년 38.3시간에서 2018년 37.7시간, 2019년 37.6시간, 2020년 36.9시간, 2021년 37.0시간, 작년 36.5시간으로 감소 추세다. 주당 근로...
    2023-03-20 19:39
  • 대통령실 “근로시간 개편, 휴가 어려움 이해…노사문화 바꿔야”
    대통령실 “근로시간 개편, 휴가 어려움 이해…노사문화 바꿔야”
    윤석열 대통령은 주당 69시간까지 가능한 근로시간 개편안이 논란이 되자 60시간 상한과 함께 휴가 담보책 강구를 지시했다. 이에 용산 대통령실은 여론을 수렴해 적절한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6일 안상훈 사회수석을 통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밝혔다. 또 20일에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2023-03-20 17:43
  • 尹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휴가 담보”…사업주 규제 넣나
    尹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휴가 담보”…사업주 규제 넣나
    이는 현행 주 52시간으로 제한돼있는 근로시간이 최대 69시간까지 늘어나는 내용인데, 오래 근무하되 장기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법정휴가도 제대로 못 쓰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서 근로시간만 늘어나는 꼴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윤 대통령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0시간 아래로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다만 정부·여당은...
    2023-03-20 15:02
  • 주69시간 여론 탓 당정…“21일 환노위서 보자”
    주69시간 여론 탓 당정…“21일 환노위서 보자”
    이는 현행 주 52시간으로 제한돼있는 근로시간이 최대 69시간까지 늘어나는 내용인데, 오래 근무하되 장기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0시간 아래로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안상훈 용산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6일 청사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장근로를...
    2023-03-19 17:54
  • 대통령실 “주69시간 극단적 프레임”…여론 탓하는 당정
    대통령실 “주69시간 극단적 프레임”…여론 탓하는 당정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0시간 아래로 조정토록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안 수석은 “(윤 대통령은) 입법예고 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며 “정부는 추후 MZ세대 근로자와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보다 세심히 귀 기울이며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
    2023-03-19 16:11
  • '주 69시간' 개편안 백지화되나…방향은 유지될 가능성
    '주 69시간' 개편안 백지화되나…방향은 유지될 가능성
    이에 따라 추후 마련될 보완책에는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보다는 많고, 윤 대통령이 명시한 '60시간'보다는 적은 50시간 중후반대로 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최대 근로시간을 50시간대로 낮출 경우엔 기존 제도와 비교해 사실상 변화가 없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2023-03-18 07:00
  • 주69시간 좌초…尹 “60시간 이상은 무리”
    주69시간 좌초…尹 “60시간 이상은 무리”
    고용노동부가 발표했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까지 늘리는 개편안이 좌초됐다. 재검토를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 근로는 무리하다는 인식을 드러내서다. 안상훈 용산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6일 청사 브리핑에 나서 “정부안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며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2023-03-16 10:13
  • 한국, 독일보다 1년 566시간 더 일한다
    한국, 독일보다 1년 566시간 더 일한다
    한국이 OECD에 가입한 1995년엔 주당 평균 노동 시간이 53시간이었다. 이후 주 5일제를 도입한 2004년엔 49.6시간, 주 5일제를 전체적으로 시행한 2011년엔 44.9시간으로 줄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확대 적용한 2021년에는 40시간까지 감소했다. 한편 6일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 개편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전체 근로시간의 총량은 줄이되...
    2023-03-1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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