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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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건설업 하도급 불공정 해소할 것”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주계약자(종합건설업체)와 부계약자(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하도급 단계를 줄여 적정공사비를 확보해 건설공사 안전관리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하도급자에 대한 부당행위를 막을 수 있어 현재 가장 실효적인 계약제도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19-02-25 14:29
서울시, 하도급 불공정·근로자 불안·부실공사 등 건설업 3不 추방… 안전불감증ㆍ인재 뿌리 뽑아

우선 지난 2010년 도입했지만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100% 적용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 제도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도급-하도급 관계가 아닌 동등한 계약당사자 지위에서 발주자와 공동 입찰·계약하는 방식으로 요약된다. 현재 법령이 정한대로 2억~100억 원 규모의 건설공사는 물론 내년 7월부터 100억 원 이상 공사로도 확대를...

2016-12-28 13:06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여전…신고센터 3년간 883건 접수

서울시는 이와 함께 하도급 대금 직불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하도급자가 아닌 공동수급자 위치에 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골자로한 '하도급 부조리 방지 3대 정책과제' 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하도급 부조리 신고는 120다산콜센터 또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전용전화 (02-2133-3600), 온라인 민원제안통합서비스 응답소' 팩스(02-2133-1305) 또는...

2014-03-05 15:07
서승환 국토부 장관 “불공정 하도급 관행 바로잡겠다”

주요 건의사항은 △실적공사비제도 폐지 및 표준품셈 합리화 △건설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조속 추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의 합리적 도입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실효성 강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근절대책 마련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입찰시스템 마련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 개선 △B2B...

2013-04-09 16:56
동작구, ‘하도급 부조리’ 차단한다

9일 종합대책에 따르면 구청이 발주한 공사에 대해 하도급직불제 이행과 하도급표준 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이행, 주민과 함께하는 하도급 공사현장 점검을 펼친다. 구는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 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하도급 직불제를 실시해 임금체불 등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하도급자 간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기로 했다. 또한 수평적...

2013-04-09 11:00
서울시 "임금체불 근로자에 직접 임금 준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주계약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하도급 업체가 추정 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공사에 한해 '부계약자' 지위로 공사에 참여하는 제도다. 하도급 업체가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 하도급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또 하도급 업체의 시공 품질이 향상되는 장점도 있다. 시는 하도급대금 직불제 운용도 강화할 방침이다. 시나...

2012-03-13 09:34
[하반기 경제정책]대·中企 상생협력 출연시 세액공제 확대

공공발주 공사에 대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종합건설업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범사업에 도시공사·수도공사·철도시설공단 등 전문건설업체가 추가된 공동수급체를 구성키로 했다. 10월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원도급자가 건설하도급 대금의 현금지급 또는 선급금 지급을 조건으로 공사금액을 삭감하는 사례 등을...

2011-06-30 10:00
서울시 불공정 하도급 근절, 내년까지 정착

25일 서울시에 따르면하도급 대금 직불제, 표준계약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도입을 권장, 활성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하도급 문화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협의체인 '서울특별시 하도급 개선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또 '서울특별시 하도급 부조리...

2011-04-25 06:29
지경부, 공공기관 동반성장 협의회 출범

이와 관련 지역난방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LH 등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확대, 분리발주 확대, 하도급 직불제, 수요예고·발주예고제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한전, 석유공사 등은 협력 중소기업의 해외 동반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수자원공사 등은 중소기업과의 기술교류를 통한 성과공유를 확대한다. 협의회는 이와는 별도로 6개 항목의 '공공기관...

2011-02-24 11:09
전문건설협회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돼야"

박 회장은 이날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해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운영한 결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원ㆍ하도급자간의 불공정행위를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선진화된 제도라는 것이 입증됐지만 발주담당자의 인식부족으로 사문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맹 장관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필요성에...

2010-09-10 09:04
불공정 하도급 근절방안 마련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종합 건설업체와 전문 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이뤄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현재 관급공사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종합 건설업체와 전문 건설업체가 원․하도급 구조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과는 구분된다. 시는 "기존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단일 직접시공 구조로 개선함으로써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줄어들고...

2010-04-20 14:43
토공, 공동 도급 시범사업 추진

건설공사 계약이행에 관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을 하게 된다. 정부는 건설현장내 저가하도급 등 불공정거래 해소와 건설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고 종합.전문건설업체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 4월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제도를 도입했다. 토공은 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하반기 발주예정인 공사비 500억원이상 토목공사 8건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2009-07-16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