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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출산·결혼 편견부터 깨야 한다
    [논현로] 출산·결혼 편견부터 깨야 한다
    국가소멸 위기에도 혼외출생 편견佛, 동거인 법적 보장 출산율 높여시민결합 세계적 흐름 받아들여야 정부가 작년 3월 저출산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6월 19일에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각 부처의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도 빠르면 연내 신설될 예정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2024-07-03 05:30
  • [사설] 인구전략기획부, 국가 소멸 막는 사령탑 되길
    각 부처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 사업도 분석·평가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협력 창구도 전담한다. 새 조직 역량은 예산 권한을 통해 강화된다.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저출산 관련 예산을 사전 심의해 조정하고 배분한다. 기획재정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 편성에 이를 반영한다. 인구전략기획부 수장은 경제부총리에 이어 국무위원 서열 2위인...
    2024-07-02 05:00
  • [박덕배의 금융의 창] 출산율 반전, ‘일자리 창출’에 있다
    [박덕배의 금융의 창] 출산율 반전, ‘일자리 창출’에 있다
    금융위기 이후 2015년까지만 해도 정부 정책의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1.2명 수준에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움직였으나, 2016년 정도부터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실제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짧은 기간 거의 반토막 났다. 이런 추세로 볼 때 2024년 출산율은 0.6명대의 전망치도 지키지 못할 수 있다. 결혼·출산 왕성해야할 M세대 취업난 심각...
    2024-07-01 05:20
  •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하반기 달라지는 것]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어려움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들은 상담전화(1308)를 통해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에서 각종 법령에 따른 사회보장 급여와 직업·주거, 의료비 지원 등 경제적·법률적 지원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과 연계해 출산 전후 주거·돌봄 및 출산 후 산후조리를 연계 받을 수 있다. 지원·상담에도 불구하고 신원을 밝히고...
    2024-06-30 12:00
  • 올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는 ‘빈’...서울은 아시아 5위
    올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는 ‘빈’...서울은 아시아 5위
    2022년 6월∼2023년 6월 2.84점 상승한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생활비 위기로 시민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많은 나라에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지만, 주거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 생활의 질은 지난 10여 년간 최고 수준에 이르렀지만, 모두가 이를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2024-06-27 17:08
  • 박덕준 센터장 “ZEB 기준 세분화 등 정책‧기술‧시장 조화 이뤄야” [CESS 2024]
    박덕준 센터장 “ZEB 기준 세분화 등 정책‧기술‧시장 조화 이뤄야” [CESS 2024]
    그는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난방 부문의 효율화에 힘입어 에너지 사용량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며 “통계가 세분화되면 더 좋은 분석들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는 ‘직접 배출’과 ‘간접 배출’을 나눠서 분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센터장은 “현재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는 건물부문 직접 배출에 대한 목표로...
    2024-06-27 16:42
  • 시작된 폭염·장마에 국토부 '여름철 주거안전망' 관리 현장 점검
    시작된 폭염·장마에 국토부 '여름철 주거안전망' 관리 현장 점검
    간담회에서는 풍수해에 대비해 쪽방, 반지하 등 재해취약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안전점검 등 준비상황과 위기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논의한다.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노후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을 매입해 입주민은 지상층 공공임대로 이주를 지원했다. 퇴거 공간은 리모델링 후 커뮤니티 공간...
    2024-06-27 11:00
  • 尹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 필요...임기 내 100만 명 심리상담 패키지"[종합]
    尹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 필요...임기 내 100만 명 심리상담 패키지"[종합]
    초기엔 위기 징후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이후 일반 국민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0만 명으로 서비스 규모를 정한 것은) 2022년도 기준 우울증 환자 수가 100만 명이었던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1회당 최대 8만 원으로 소득수준별로 자기부담금에 차등을 둘 예정이다. 취약계층 등은 자기부담금이 없고...
    2024-06-26 16:38
  • 尹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 필요...임기 내 100만 명 심리상담 패키지"
    尹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 필요...임기 내 100만 명 심리상담 패키지"
    윤 대통령은 "위기개입팀 인력을 50% 이상 확대할 것"이라면서 "2028년까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금의 약 세 배 수준인 32개소까지 늘리고 응급 병상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치료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퇴원할 때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관리를 받는 외래 치료지원제를 활성화한다. 또 "정신건강을 온전하게...
    2024-06-26 14:36
  • 청년, 신혼·신생아가구 공공임대주택 27일부터 모집
    청년, 신혼·신생아가구 공공임대주택 27일부터 모집
    (SH)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133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내년까지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할 예정"이라며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신생아 가구 대상 공급 물량을 확충해 주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5 06:00
  • 캠코, 자녀 양육 종합 지원책 마련…“저출산 적극 대응”
    캠코, 자녀 양육 종합 지원책 마련…“저출산 적극 대응”
    대한 △주거안정 △보육시설 확대 △양육시간 보장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 등의 지원책을 준비할 예정이다. 또한, 직장과 양립 가능한 육아 환경 정착을 위해 평가·승진, 조직문화 부분의 과제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 직원 공감대 형성을 위한 캠페인도 추진한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저출산 위기는 공사임직원이 힘을 모아...
    2024-06-24 14:18
  •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돌봄'을 받을 수 있다"... 민선 8기 경기도의 360도 돌봄 정책들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돌봄'을 받을 수 있다"... 민선 8기 경기도의 360도 돌봄 정책들
    경기도의 ‘누구나 돌봄’은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제공된다는 특징이 있다. 서비스 종류에 따라 기본형과 확대형으로 나눠지며 기본형 서비스는 신체·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생활돌봄, 이동을 지원하는 동행돌봄, 간단한 수리 등을 지원하는 주거안전, 맞춤형 식사 지원, 시설에 단기 입소하는 일시보호 등 5개 분야 서비스다. 확대형은 기본형 5개...
    2024-06-24 13: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취약계층 주거개선 봉사 시작 △농식품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 정보가 한곳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워크숍 개최 △토종 유산균 활용 쌀 유산발효물에서 과민성장증후군 개선 효과 확인 △가공식품·외식 물가 점검회의 개최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2024년 지원대상 품목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 27일(목)...
    2024-06-23 08:56
  • 與, '인구 국가 비상사태' 대응 법제화 속도전
    與, '인구 국가 비상사태' 대응 법제화 속도전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라며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대응이다. 노동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유례없는 저출산...
    2024-06-21 15:48
  • KDI "부동산PF 문제는 시행사 저자본·빚 의존…건설사 보증 없애야"
    KDI "부동산PF 문제는 시행사 저자본·빚 의존…건설사 보증 없애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지난 십수년간 반복적으로 우리 경제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이 지적이 나왔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달리 사업주체인 시행사가 극히 적은 자본을 투입하고 건설사 등 제3자의 보증에 의존해 부채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한국 부동산PF 사업의 가장 큰...
    2024-06-20 12:00
  • 尹,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 대응"[종합]
    尹,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 대응"[종합]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 정책 내용을 구체화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회의’를 열고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위원장인 윤...
    2024-06-19 16:41
  •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일·가정 양립' 3대 정책 제안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일·가정 양립' 3대 정책 제안
    ‘인구전략기획부’(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고,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전까지 매월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2024-06-19 16:29
  • "일·가정 양립 등 3대 분야 집중…임기 내 출산율 반등"
    "일·가정 양립 등 3대 분야 집중…임기 내 출산율 반등"
    최우선 과제로 일·가정 양립과 주거·출산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본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저고위는 과거 정부가 적시에 산아제한정책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하지 못했고, 정책 전환 이후에도 효과성 있는 분야에 집중하지 못했고, 각 부처가 분절적으로 정책을...
    2024-06-19 16:15
  • 최상목 "경기회복 체감 총력…내달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 마련"
    최상목 "경기회복 체감 총력…내달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 마련"
    이날 회의에서는 서민들의 주거부담과 전세사기 불안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내년까지 주택 12만 호(올해 하반기 약 5만호)를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월세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그 과정에서 수도권에 물량의 70% 이상을 집중 공급하는 등 실수요자의 선호를 최대한...
    2024-06-17 10:00
  • 서강대 인재사업 양성단, '국토균형발전 성과와 한계' 하계학술대회 개최
    서강대 인재사업 양성단, '국토균형발전 성과와 한계' 하계학술대회 개최
    및 주거수요의 연관성등 네 개의 소주제로 나눠 진행됐다. 특히 손 전 차관은 '국토균형발전 관련 주요 시책의 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강연했다. 2020년 기준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경제적으로는 과밀에 따른 혼잡 비용, 환경 부담, 부동산 문제가 발생했고 정치적으로는 지방 소외 현상과 상대적 박탈감·갈등, 지방 소멸 위기 의식이 만연했다. 이를...
    2024-06-1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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