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제정안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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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간소화·사업 속도 높인다”…8·8 주택공급 대책 후속 법안 발의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8·8주택공급대책 후속법안이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허가 관리 등은 대폭 강화해 사업속도는 높이고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은...

2024-09-03 12:00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통과...22대 국회, 민생법안 첫 합의 처리 [종합]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 호인 씨가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법 개정의 불씨가 붙었다.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의료 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된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켜 ‘의사가 지도하고 위임하면 진료...

2024-08-28 16:12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여야 간 제정안 마련에 공감대가 형성돼 5월 임시국회 내 처리 가능성이 거론되는 AI(인공지능) 기본법도 이날 소관 상임위 회의가 열리지 않아 논의에 진전은 없었다. 법사위와 행안위는 회의를 개최했지만 전날(1일) 여야가 합의 수정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만 처리했다. 여당 측 법사위 간사인...

2024-05-02 15:58
5개 지방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박차…관련 시행령 16일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국정과제이자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로서,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4일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2024-04-16 11:00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용인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이에 정부는 특례시 발전 기본계획, 사무 특례, 행‧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가칭)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입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용인의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면서 “민자(민간투자 방식) 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2024-03-25 14:56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108곳 확대 적용…공공기여로 안전진단 ‘면제’ [종합]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시행령 제정으로 특별법 적용 대상 지역이 기존 51곳에서 최대 108곳으로 늘었다. 또 안전진단 면제는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인 노후계획도시 정의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됐고, 인...

2024-01-31 14:12
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공공기여 일정 비율 제공 시 ‘면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안전진단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노후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받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여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용적률(적정수준의 평균 용적률)까지는 낮은...

2024-01-31 11:00
국토부, 지방 성장거점 조성 본격화…도심융합특구법 입법예고

박정수 국토부 성장거점정책과장은 “4월까지 도심융합특구 근거법 제정을 마무리하면 특구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지방 5개 광역시 선도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4-01-09 11:00
[종합]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된다…재범률 낮아질까

이들의 출소 이후 주거지는 국가가 지정하는 시설로 정해지고, 자유롭게 옮길 수도 없게 된다. 법무부는 2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조두순과 김근식 등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2023-10-24 16:38
[종합] 학교와 공공주택이 공존하는 ‘주교복합학교’ 생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복합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고 교육환경에 관한 법률과 교육시설안전법 등에 대해서도 고민할 부분이 있다”며 “개별 법령을 각자 개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하나의 도시형 캠퍼스 법률 제정안을 국회 등에 요청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2월 법령 개정과 입법을 추진한다. 내년 1~2월에는...

2023-10-12 12:31
"석탄발전소 노동자에 생존권을"...'탈석탄 지원' 특별법 통과될까

“기존 법 체계로 해결 가능한 문제…아직 판단하긴 일러”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인 태안화력 1·2호기의 2025년 폐쇄가 2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에선 석탄발전업계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업계 및 일부 전문가는 별도 제정안을 마련해 업계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단 주장을 펼쳤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예정된 지역의 지자체장과 입법...

2023-08-17 17:18
정부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증축 때 세대수 21% 증가 특례"

서울시는 "리모델링 사업은 공공시설 기부채납 없이 세대 수가 최대 15% 증가하는 사업"이라며 "다른 지역보다 증가 세대 수를 더 완화해 주는 것은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후계획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의 입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리모델링 특례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2023-06-04 17:16
안철수, 1호 법안으로 ‘1·2기 노후 신도시 특별법’ 제정안 발의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노후 신도시 재생지역 진흥지구에 대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용도지역 변경·건축규제 완화 관련 특례도 두도록 했다. 특히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내에 ‘노후 신도시 재생사업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해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2022-08-24 10:38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다시 펄럭이는 무지개 깃발…성소수자 “차별금지, 최소한의 공정 원칙”

◇차별, 기본적 삶의 조건 갖추지 못하게 해=성소수자는 고용 불안에 노출되기 쉽다. 지난달 29일 성소수자주거권네트워크가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성소수자들의 정규직 비율이 시스젠더(cisgender·출생 시 법적 성별과 성정체성이 일치하는 사람)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시스젠더의 정규직 비율은 60%를 웃돌았지만, 성소수자의 경우 40.7%를 기록했다....

2021-07-28 09:00
[단독] 수도권 넘어 부산까지 번진 리모델링 바람

주거 여건 개선 기대에 아파트값도 들썩인다. 김광모 부산시의원 등은 지난달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늘어나는 노후주택 리모델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조례는 리모델링 활성화ㆍ지원을 시의 책무로 명시하고 이를 위해 리모델링 자문단과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2021-05-03 16:40
이재명표 '기본주택' 법제화 시동…관련 법안 잇따라 발의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7월과 12월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에서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꾸겠다며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분양형을 발표했다. 노웅래 의원이 2월 발의한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 촉진 특별법' 제정안과 박상혁 의원이 지난달 19일 발의한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은 토지는 공공이...

2021-04-18 11:24
독거노인 159만명인데…뒤늦은 '고독사 실태조사'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다음 달 1일 시행을 앞둔 고독사예방법은 5년마다 고독사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고려해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에는 실태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법 시행을 앞두고 주거·생활여건...

2021-03-23 17:4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15~19일)

건축정책기본계획(2021~2025) 국무회의 통과(석간)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위한 전국 건설현장 합동점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2월 17일 온라인 신청 개시 17일(수) △국토부 1차관 08:30 중대본회의(세종) △국토부 2차관 10:00 상임위 교통법안 소위(국회) △2021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발표 △철도부품 중견·중소기업 지원 합동 설명회 개최...

2021-02-14 09:02
서울시, ‘2020년 집합건물관리’ 시민 강좌 무료 개강

이번 강의는 총 12개 과정으로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 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집합건물과 상가, 비거주용 집합건물 관리 내용을 포함한다. 또 내년도 집합건물법 개정안과 서울시 집합건물 건전관리조례 제정안 내용을 기본과 심화 과정으로 나눠 강의한다. 올해 강좌는 현장에서 빈번하게 제기되는 민원을 중심으로 질의 응답하는 방식으로...

2020-10-05 11:15
윤호중, 주택 표준임대료 공시·상한제 도입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14일 주택 표준임대료를 공시하고, 임대료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내용의 주거기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매년 표준주택을 선정, 표준임대료를 산정해 이를 임대차계약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도록 명시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020-07-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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