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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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노동조합법 개정’ 시도에 경제단체들 “노사관계 근간 무너뜨려” 우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 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불명확한 개념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다. 경제단체들은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경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단체들은 “외투 기업들은 어떠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교섭...

2024-07-02 11:00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황 본부장은 “죄형법정주의를 생각하면 형법상 문제가 될 수 있고, 모두가 사용자로 인정되면 수백, 수천 개 교섭단체가 생길 수 있다. 산업현장의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찬성 측 진술인 정 원장은 “노동조합은 바보가 아니다. 나의 근로권을 누가 갖고 있는지 안다”며 “죄형법정주의 말하는데, 그것은 고의가 성립해야 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2024-06-26 15:55
'제자 성폭행' 성신여대 전 교수, 항소심서 형량 늘어…징역 4년 선고

무죄로 본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원치 않은 성적 접촉이 인정돼 피고인이 도덕적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라면서도 “죄형법정주의상 이 혐의가 성립하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 인정돼야 하는데, 공소사실 기재 일시는 술을 마신 때부터 상당 시간이 지나 항거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라 보기 어렵다”라고 봤다. 하지만 1심이 “다른 학과 소속...

2024-06-16 13:59
헌재 본안심리 받게 된 중대재해법…속도 낼까

중기중앙회는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와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합리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생각한다면 심판회부 결정은 당연한 것”...

2024-04-17 15:03
중기중앙회 “헌재,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회부 결정”

중기중앙회는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중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와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합리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과 올해 1월 27일부터 중처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을...

2024-04-17 08:58
'옵티머스 환매대금 돌려막기' 하나은행 직원들 2심서도 무죄

하나은행의 응대조정행위는 내부 시스템상 마감을 위해서였을 뿐 실제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외형상 거래처럼 보인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는 건 죄형법정주의와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2심 재판부는 "하나은행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사채상환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규 신탁 계약 체결을 거부해오다가...

2024-01-30 16:21
‘지인능욕’ 17번이나 합성한 女 나체사진…“무죄” 왜?

어떠한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해 어떤 처벌을 내릴 것인가는 미리 성문(成文)의 법률에 규정돼 있어야 한다는 ‘죄형 법정주의’는 형법 대원칙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음화제조 교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4-01-06 05:30
정부,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건의…"노조 특혜·방송 공정 훼손"[종합]

이어 "개정안은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해 해석을 둘러싸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쟁의...

2023-12-01 10:01
한 총리 "노란봉투법·방송3법 유감…국회 재논의 대통령께 건의” [종합}

이어 "먼저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해 해석을 둘러싸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또...

2023-12-01 08:49
[사설] 노란봉투법 거부권, 망설일 시간도 이유도 없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민·형사 소송이 빗발치고, 위헌 소송도 꼬리를 물 것이다. 사용자의 재판청구권을 부인하는 내용 또한 헌법에 반한다. 윤기설 한국좋은일자리연구소장은 어제 ‘김선수와 민주당이 판 깐 노란봉투법’이란 제하의 본지 기고문에서 “우리 헌법에는 재산권도 보장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노동권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청구를...

2023-11-30 05:00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그는 “무거운 처벌조항을 내세워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겠다는 것이 법률의 취지이지만 다양한 조문에서 죄형법정주의 위반, 위임입법한계 위반 등 적용기준이 모호하고 현실에 맞지 않다”며 “산업재해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오로지 기업의 책임만 부각하고 처벌만능주의를 적용해 나머지 원인에 대한 접근과 해결방법 모색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2023-11-10 07:00
'문신 합법화' 법안만 11개…연내 통과될까

당시 헌재는 의료법 27조 1항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 내용의 헌법 소원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다만, 2016년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것과 비교하면 문신에 대한 기류가 달라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문신 5만 명...

2023-10-01 06:00
“폐배터리는 ‘쓰레기’ 아닌 순환자원…제도 정비 시급”

김 변호사는 “어디에도 폐배터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다”며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이러한 모호한 규정에 대해 기소된 것은 죄형법정주의를 명확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보관 기간을 180일로 완화하는 개정을 했으나 급속도로 성장하는 산업 현실을 고려할 때 아직 미흡하다”며 “더 보관한다고 해서 사용 후...

2023-08-28 13:52
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사 임원 제한 법 개정 ‘깜깜’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임원의 적격 요건 등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패널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학전문대학원 한 교수는 “죄형법정주의의 형벌불소급과는 다른 측면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며 “불공정행위자의 상장사 임원 제한은 금융측면의 정책, 행정제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소급 적용 여부는 검토할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3-08-21 07:00
[기자수첩] 이예람 중사가 느꼈을 배신감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수사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면서도 “처벌의 필요성만으로 죄형법정주의를 후퇴시킬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전 씨에게 죄를 묻고 싶지만, 그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취지다. 전 씨에게 적용된 면담강요죄 법 규정은 검사가 아닌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2023-07-20 06:00
대법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 세운 비의료인, 탈법 확인돼야 처벌”

이어 “기존 주도성 법리를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자격 위반 판단에 그대로 적용하면 비의료인에게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의 구별이 불명확해진다”며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법인 설립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거나,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유출했다는 정황만을 근거로...

2023-07-17 16:15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무죄…法 "죄형법정주의 후퇴시킬 수 없어"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형벌 법규를 피고인(전익수)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며 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죄형법정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가 없다는 뜻으로, 이날 재판부는 전 씨에...

2023-06-29 15:53
“투자 위축” 재계, 현대차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에 우려

앞서 전경련은 지난달 24일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노조법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우려되는 문제점으로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 위배 △도급제 유명무실화 △가해자 보호법안 △경영권 침해 △파업 만능주의 확산 등을 꼽았다. 추 본부장은 “파업의 과격화로 노사관계가 악화돼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업의 국내투자를...

2023-06-15 14:48
되풀이되는 주가조작…방법없나 [세력, 계좌를 탐하다]④

그는 “2009년 이후 대법원에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과 위법행위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부당이득 산정 구조를 바꿔서 주장하는 것들이 다 안 받아들여졌다”며 “검찰이 벌금 5억 원 미만의 기본형 밖에 구형을 못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주가조작 기간이 길어지면 주가에 영향을 미친 온갖...

2023-06-07 16:00
가상화폐 '증권성' 입증 주력하는 검찰…자본시장법 적용되나

가상화폐 ‘증권성’ 여부 가릴 첫 재판 7월 시작검찰, 투자계약증권 입증 주력…법원은 판단 유보“사업구조 본질 봐야” vs “죄형법정주의 어긋나” 최근 가상화폐를 둘러싼 논란이 급증하자, 법원이 ‘증권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판단하고 입증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전례가 없는 탓에 법조계에서도...

2023-06-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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