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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알·테’의 습격...대책 失機 말길
    [마감 후] ‘알·테’의 습격...대책 失機 말길
    그러나 국감에서 문제가 제기된 지 6개월이 지나서 나온 대책 치고는 눈에 띄는 점이 없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 해결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해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을 개정해야 한다. 법을 바꿔 소비자를 구제하겠다는 접근은 다행스럽지만...
    2024-03-21 05:00
  • 금융당국,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국감 불출석 소명자료 요청
    금융당국,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국감 불출석 소명자료 요청
    12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국감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고발 여부를 검토한 국회 정무위원회는 윤 회장을 고발하지 않는 쪽으로 여야 간 의견을 정리했다. 윤 회장은 지난달 27일 국감 출석 대상 증인으로 의결됐지만, 해외 기업설명회(IR) 활동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정무위 고발...
    2023-11-12 09:52
  • 중진공 고액 강의료 논란, 한 사람에 3억 지급…이영 "기관 전체 감사 진행할 것"
    중진공 고액 강의료 논란, 한 사람에 3억 지급…이영 "기관 전체 감사 진행할 것"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중진공 외에 전체 기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겠다"며 "지난 11일부로 모든 산하기관에 결산서를 제외한 웬만한 정보는 모두 알리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이날 중기부 종합 국감에선 공영홈쇼핑, 한국벤처투자, 창업진흥원 등 중기부 산하기관들의 각종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23-10-27 18:13
  • 이한준 LH사장, 철근 누락 사태에 “설계ㆍ검증기능 약화 등 복합 문제”
    이한준 LH사장, 철근 누락 사태에 “설계ㆍ검증기능 약화 등 복합 문제”
    이 사장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권 카르텔로 (철근 누락 등) 부실이 드러났다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LH형 무량판 지하주차장 구조에 익숙하지 못한 기술자들의 이해 부족, 설계 공모 의무화로 인한 LH의 설계 검증 기능 약화, 이를 검수할 수 있는 능력자와 인력 부족, 관리·감독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2023-10-27 17:09
  • 쉰들러코리아 대표 “현대엘리베이터 통정매매 의혹, 본사의 일…아는 바 없어”
    쉰들러코리아 대표 “현대엘리베이터 통정매매 의혹, 본사의 일…아는 바 없어”
    피터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당초 피터존 대표는 17일 금융감독원 현장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기를 요구받았으나 해당 기간 치료목적 해외 휴가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이날 종합감사 증인 출석을 재요구받았다. 이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쉰들러는 전 세계에 걸쳐 기존 회사...
    2023-10-27 16:26
  • [오늘의 국감] 21대 국회 국감 마지막날...與野 날선 공방만
    [오늘의 국감] 21대 국회 국감 마지막날...與野 날선 공방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국토부 장관은 양평고속도로 의혹 제기를 ‘날파리 선동’으로 비하하는 등 일관되게 국회를 무시해 왔다”며 원 장관에게 사과받을 것을 같은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에게 요청했다. 김 위원장이 원 장관에 사과 의사를 묻자, 원 장관은 “넉...
    2023-10-27 15:40
  • [국감 하고 잇슈] “어떤 게 진품이게요?” 산자위서 ‘짝퉁’ 향수 검증
    [국감 하고 잇슈] “어떤 게 진품이게요?” 산자위서 ‘짝퉁’ 향수 검증
    국감장에는 웃음이 퍼졌다. 정 의원은 “정부와 네이버가 손을 놓고 있고, 온라인에서 가짜가 많으면 백화점 매출이 이상하게 더 올라간다고 해 진품을 공급하는 곳도 손을 놓고 있다”며 가품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통위서 김영호 “북한 선전 내용과 현실은 달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 종합...
    2023-10-27 15:01
  • 중기부 국감서 공영홈쇼핑 또 집중 질타…이영 "대규모 감사 진행할 것"
    중기부 국감서 공영홈쇼핑 또 집중 질타…이영 "대규모 감사 진행할 것"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유창오 공영홈쇼핑 상임감사가 관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서울 강남에 있는 모 대학으로 수업을 듣기 위해 관용차를 12번 이용했다"며 "병원은 10회를 갔는데 강남에 있는 병원을 집중적으로 이용했다. 상암동에 있는 병원에 가야지...
    2023-10-27 14:11
  • '한벤투' 부대표 선임 도마 위...이영, 창진원·공영홈쇼핑 논란엔 "얼굴 들지 못할 수준"
    '한벤투' 부대표 선임 도마 위...이영, 창진원·공영홈쇼핑 논란엔 "얼굴 들지 못할 수준"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신상한 전 SH필름 대표가 최근 벤처투자 경력이 거의 없고, 기관 부대표로 선임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6년 동안 아무 경력이 없는 사람을 부대표로 선정한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이런 인물을 임명해서 모태펀드를 마음대로...
    2023-10-27 13:40
  • [국감 하고 잇슈] "미래에셋證 조작사건 미보고, 검사 착수"
    [국감 하고 잇슈] "미래에셋證 조작사건 미보고, 검사 착수"
    한국은행 등을 상대로 열린 기획재정위 종합국감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연간 성장률과 관련한 이수진 민주당 의원 질의에 "올 3분기 0.6% 성장해 지금까지 기조는 1.4%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재는 "대외적인 요인이 커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미 금리 간 동조화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윤영석 국민의힘...
    2023-10-27 11:23
  • 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원점에서 모든 제도개선"
    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원점에서 모든 제도개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그동안 조금 제도개선을 했지만 다시 원점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모든 제도개선을 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를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아예 중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2023-10-27 11:10
  • 여야, 법사위 종합국감서 ‘이재명 재판’ vs ‘전현희 감사’ 격돌
    여야, 법사위 종합국감서 ‘이재명 재판’ vs ‘전현희 감사’ 격돌
    與 “피고인-사법부 의사교환 있었나” 문제제기野, 이재명 언급에 무반응...‘감사원 감사’ 지적 여야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표적·정치감사 의혹’을 두고 격돌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성남FC 사건 등을 심리 중인 합의부에 배당한...
    2023-10-26 20:49
  • 한동훈 장관 “한국형 제시카법, 만점 아니지만 최선”
    한동훈 장관 “한국형 제시카법, 만점 아니지만 최선”
    한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법안을 지적하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논란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법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법무부가 24일 입법예고했다. 이 법이 유래된 미국은...
    2023-10-26 17:24
  • [오늘의 국감] '전현희 표적감사' 놓고 여야 공방…'국정원 선관위 해킹' 의혹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전현희 표적감사' 놓고 여야 공방…'국정원 선관위 해킹' 의혹도 도마에
    국회는 이날 국방위원회를 제외한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9개 상임위에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가 이뤄진 국회 법사위에서는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비서관 등...
    2023-10-26 16:21
  • [국감 하고 잇슈] ‘표적감사·원자력 안전 예산’ 등 여야 공방
    [국감 하고 잇슈] ‘표적감사·원자력 안전 예산’ 등 여야 공방
    10일 열렸던 행안위 국감에서 “(유족들에게) 아무리 사과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데 이어 거듭 고개를 숙인 셈이다. 과방위 종합감사에서는 원자력 분야 예산 질책이 쏟아졌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내년 원자력 R&D 예산은 올해 대비 10.9% 삭감됐고 안전규제 검증 고도화사업은 33.5% 삭감됐다. 원자력기금 주요 R&D 예산도 17.7% 줄었다”며...
    2023-10-26 15:10
  • 추경호 "내년으로 갈수록 경기회복세 뚜렷해 질 것"
    추경호 "내년으로 갈수록 경기회복세 뚜렷해 질 것"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기회복 전망과 추이를 어떻게 보냐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의 물음에 "당초 정부가 전망한 올해 1.4% 성장 경로와 궤를 같이한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는 이날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 결과를 근거로 한 발언이다. 3분기...
    2023-10-26 11:10
  • [국감 하고 잇슈] 추경호 “R&D 예산 비효율 정비…AI·반도체·바이오는 늘렸다”
    [국감 하고 잇슈] 추경호 “R&D 예산 비효율 정비…AI·반도체·바이오는 늘렸다”
    윤 회장은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27일 열리는 정무위 종합감사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IMF 연차총회 참석을 시작으로 일본·싱가포르·홍콩 등 아시아 지역 주요 주주·전략적 제휴기관 17곳을 대상으로 해외 IR 활동을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강 의원은 “KB국민은행에서는 끊임없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배임, 횡령, 미공개 정보 이용...
    2023-10-26 11:06
  • 홍익표 “전국이 재정 충격...정부는 대책없이 낙관”
    홍익표 “전국이 재정 충격...정부는 대책없이 낙관”
    그는 “추경호 부총리는 20일 국감장에서, 역대급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에 대해 ‘큰 틀에서 지출에 문제가 없다’며 또 낙관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재정 실패로 지방재정, 교육재정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약 60조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 펑크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보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2023-10-26 09:32
  • 국감장 서는 네이버·카카오 수장…기술탈취 의혹 ‘도마위’
    국감장 서는 네이버·카카오 수장…기술탈취 의혹 ‘도마위’
    26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각각 26일, 27일 국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가짜뉴스와 뉴스 조작이 정치권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에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2023-10-26 05:00
  • [국감하고 잇슈] 여야 국토위 '항공사고' 지적...‘문재인 케어·日오염수’ 놓고 공방도
    [국감하고 잇슈] 여야 국토위 '항공사고' 지적...‘문재인 케어·日오염수’ 놓고 공방도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가 종합감사에 들어간 25일에도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문재인 케어’ 등을 놓고 부딪혔다.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 등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잇단 항공 보안 실패에 대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3월에는 인천공항...
    2023-10-2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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