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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시각] 프로축구 흥행 찬물 끼얹은 홍명보 사태
    [데스크 시각] 프로축구 흥행 찬물 끼얹은 홍명보 사태
    급기야 문화체육관광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를 통해 이와 관련한 논의도 이어갔다.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경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을 뽑는다면 축구라고 누구나 단언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인기 있는 프로스포츠 경기를 뽑는다면 축구는 뒷전으로 밀려난다. 올 시즌...
    2024-10-02 05:00
  • AI 기본법 공청회, 전문가들 “진흥에 초점 맞추되, 실질적 위험 규제해야”
    AI 기본법 공청회, 전문가들 “진흥에 초점 맞추되, 실질적 위험 규제해야”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AI 기본법 관련 법률안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배경훈 LG AI 연구원장,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 최경진 가천대 교수와 여·야 과방위원들이 참석했다. AI 기본법은 인공지능(AI)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AI 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2024-09-24 16:36
  • 野 체코원전 재검토 주장에...與 “수주 망하길 바라나”
    野 체코원전 재검토 주장에...與 “수주 망하길 바라나”
    이어 “적어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면 정치 공세는 국경 안에서 멈추는 것이 기본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원전 수주 사업에 대해 “민간 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쳐 범국가적으로 오랜 기간 준비하고 노력한 것”이라며 “정쟁에 매몰된 민주당의 도움을 기대하지는 않겠다. 다만 훼방만은 놓지 말라”고 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2024-09-20 14:06
  • “응급실서 죽어간다” 野항의에…한덕수 "의대 증원, 표 얻기 위함 아냐“
    “응급실서 죽어간다” 野항의에…한덕수 "의대 증원, 표 얻기 위함 아냐“
    12일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총리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연간 2000명 의대 증원을 지난 2월6일 발표한 것은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 아닌가”라는 질문을 받고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한 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2024-09-12 16:46
  • 추석 밥상 피한 '김건희 특검법'...민주당 출신 의장의 브레이크
    추석 밥상 피한 '김건희 특검법'...민주당 출신 의장의 브레이크
    우원식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려던 쟁점 법안의 추석 전 처리를 막아섰다. 다만 우 의장이 여야 협의를 주문했음에도 합의까지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19일 본회의 처리는 진행될 전망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 의장은 전날(11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은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집중하자"며 "특검법안 등...
    2024-09-12 10:25
  • 진성준 "2025 의대 증원 재검토, 현실적으로 어렵다...尹 사과·책임자 문책"
    진성준 "2025 의대 증원 재검토, 현실적으로 어렵다...尹 사과·책임자 문책"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렇다면 정부가 의료대란을 불러일으킨 데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함으로써 의료계를 달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사전 조치를 통해서 성난 의료계를 달래고 일단 (협의) 테이블에 앉게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다 알지만 무작정...
    2024-09-10 16:28
  • 민주 "尹, '의료대란' 사과하고 장·차관 경질해야…협의체 즉시 가동"
    민주 "尹, '의료대란' 사과하고 장·차관 경질해야…협의체 즉시 가동"
    이들은 “협의체 구성은 우리 당의 여러 제안 중의 하나일 뿐, 이 협의체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수단으로만 활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며 “의료진들의 현장 복귀와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선 2026년 정원 재검토에 국한하지 않고, 정원 규모의 과학적 추계와 증원 방식을 포함한 폭넓은...
    2024-09-06 16:08
  • 민주 "정부 연금개혁안, 노후소득보장 불안하게 해"
    민주 "정부 연금개혁안, 노후소득보장 불안하게 해"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며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졸속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에 대해서도 국가의 책임은 없다며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치만이라도 민주당이 받아들일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모수개혁 부분은 21대 국회에서...
    2024-09-05 14:26
  • 임현택 의협 회장 “무리한 정책 멈추고 의료계와 논의해달라”
    임현택 의협 회장 “무리한 정책 멈추고 의료계와 논의해달라”
    임 회장은 이날 의료 정상화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정부의 근거 없는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초래된 의료사태 해결을 위해 대통령과 국회에 촉구하는 단식을 했지만 지난달 29일 대통령 국정브리핑에서 확인된 정부의 충격적인 의료상황 인식으로 우리나라 의료체제 붕괴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2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면서 불거진...
    2024-09-02 14:29
  •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대 "국회 과방위 감사 요구, 이지메처럼 보여"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대 "국회 과방위 감사 요구, 이지메처럼 보여"
    앞서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김 직무대행은 "감사원 감사의 필요성과 합법성에 대한 심각한 고민 없이 일방적인 수의 독재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이사 선임과정이 졸속이라고...
    2024-08-30 11:09
  • 의사협회 “의사 정치세력화 시작, 의료정책 적극 개입하겠다”
    의사협회 “의사 정치세력화 시작, 의료정책 적극 개입하겠다”
    이날 브리핑 시작을 불과 2분여 남겨두고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됐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대국민담화문을 내고 “여야의 밀실 야합으로 간호법이 통과돼, 이제 사태 해결을 위한 의·정논의는 불가능해졌다”라며 “간호사의 불법 무면허행위가 만연하고 의료 현장의 혼란으로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보건의료계의 다른...
    2024-08-28 16:09
  • 의사협회 “의대 증원·간호법 중단해야…14만 의사회원, 의료 멈출 것”
    의사협회 “의대 증원·간호법 중단해야…14만 의사회원, 의료 멈출 것”
    그러면서 “오히려 정부는 간호사와 의료기사를 주축으로 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이를 임시방편으로 모면하고자 여당과 국회를 통해 간호법을 졸속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의협은 △간호법 제정 시도 즉각 중단 △의대 정원 증원 및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등 일방적 정책 추진 중단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2024-08-28 09:13
  • 의사단체 “간호법 졸속 추진 반대…환자 안전·생명 더 위태로워질 것”
    의사단체 “간호법 졸속 추진 반대…환자 안전·생명 더 위태로워질 것”
    의사단체들이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간호법이 환자의 안전과 생명이 더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추진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졸속 추진에 대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해당 성명은 의협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2024-08-27 16:04
  • 임현택 의협 회장, 강선우 의원 만나 “의료정상화 적극 나서달라”
    임현택 의협 회장, 강선우 의원 만나 “의료정상화 적극 나서달라”
    임 회장은 “두 번의 국회 청문회를 통해 정부가 얼마나 졸속으로 의대 증원을 결정하고, 엉터리로 의대별 배정을 했는지 명백히 밝혀졌다”라면서 “청문회 과정에서 의원들도 문제점을 잘 파악하셨듯, 지금이라도 책임자들 문책하고 실효적 논의의 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대 정원 증원을 강행함으로써 전공의들이 수련을 포기하고 의대생들이...
    2024-08-23 10:09
  • 의사협회 “간호법 등 의료 악법 중단 없으면, 정권 퇴진 운동”
    의사협회 “간호법 등 의료 악법 중단 없으면, 정권 퇴진 운동”
    이날 임 회장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했다.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은 과학적 근거는커녕 교육 여건에 대한 현장 실사도 제대로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정원 배정마저 누가 무슨 근거로 배정했는지 기록도 남기지 않고 밀실에서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08-19 15:20
  • 의대 졸속 증원 논란 심화…“깜깜이 배정위, 회의록 파기하고 실사도 안해”
    의대 졸속 증원 논란 심화…“깜깜이 배정위, 회의록 파기하고 실사도 안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는 의대 증원 전반이 ‘날림·졸속’으로 진행됐단 비판이 이어졌다. 정부는 3월 20일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고, 각 의과대학에 배분한 수치를 발표했다. 정원 배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진행한 지 5일 만에 이런 발표가 나오면서 실효성...
    2024-08-16 14:56
  • 빅5 병원도 전공의 지원 ‘0명’…의대 교수들 “한국 의료 총체적 난국”
    빅5 병원도 전공의 지원 ‘0명’…의대 교수들 “한국 의료 총체적 난국”
    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로 상정된다. 앞서 증원과 관련해 교육부 청문회를 열어달라는 청원도 11일부터 24일까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관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중에 있다. 전의교협 측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협의도, 근거도, 준비도 없는 ‘3무(無) 졸속정책’임이 드러났다”면서 “대학병원 붕괴와 의사·전문의 양성...
    2024-07-29 15:07
  • [정책에세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제발 좀 바꿉시다
    [정책에세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제발 좀 바꿉시다
    국회나 정부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최임위는 최저임금 심의뿐 아니라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최저임금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건의 등도 수행하게 돼 있다. 최임위가 법정 심의 기간인 90일 이내에 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오히려 최저임금 수준 심의를 위한 기간만 줄여 올해 같은 ‘졸속...
    2024-07-15 10:41
  • 與, 저출산·개혁과제 완수 노력…"민주, 이재명 방탄 입법 막을 것"
    與, 저출산·개혁과제 완수 노력…"민주, 이재명 방탄 입법 막을 것"
    그러면서 "법대로 하자면서, 힘대로 하겠다는 민주당의 우격다짐 식 국회 운영의 피해는 오로지 국민 몫"이라며 "문재인 정권 당시 민주당 입법 폭주 속에 졸속 처리된 임대차 3법 피해가 어떠했냐. 집값 폭등과 전셋값 혼란으로 시장 불안과 국민 고통을 야기하며 결국 정권 교체의 시발점이 됐다"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2024-07-01 09:59
  • 의료계 특별위원회 “의대증원 정부가 졸속 추진”
    의료계 특별위원회 “의대증원 정부가 졸속 추진”
    의료계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권은 과학적 근거가 없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29일 브리핑 자료를 통해 “지난 26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에 대해 의료계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됐다”...
    2024-06-2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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