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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AI 관련 법안 준비...이인선·조승래 공동발의 추진

의원이 22대 국회의 첫 AI 법안을 발의했고, 정점식 의원은 당론으로 채택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외에는 조인철·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다. 해당 법안들에는 AI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AI 이용자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2024-06-26 16:00
[신간] 세상을 '음악'과 '수학'으로 마주하는 사람들의 대화

이 책은 영화 속 인권 이야기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논한다. 저자는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통해 복지 제도의 맹점을 지적하며 '미안해요, 리키'를 통해서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숙고한다. '카트'를 통해서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애환을 살핀다. 나아가 저자는 주인공들이 겪는 불합리한 제도 등을 추적해 영화를 법률적으로 해석한다.

2024-06-22 07:00
서울시교육청,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교원 교육활동 보호’ 추가

또한 △모두의 존엄과 가치가 실현되는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 △존중과 협력의 인권 역량 강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인권정책 추진 △학교 현장 중심 인권 체계 강화 등 4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혐오·차별 없이 평등한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인권이 보장되는 디지털 미래 교육’ 등 10가지 정책 방향과 20개의 과제, 50개의 세부사업을 설정했다....

2024-06-09 09:00
현충일, 태극기 다는 법은?…'올바른 태극기 게양법' 정리

태극기 게양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심한 비바람과 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다. 태극기 게양 위치는 밖에서 볼 때 재문의 중앙이나 왼쪽,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구에는 각 세대의 난간에 달면 된다. 건물 주변은 전면 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 중앙이 게양...

2024-06-05 13:40
요양 서비스 케어링, 3세대 프리미엄 주간보호센터 광주남구점 오픈

케어링 김지수 호남본부장은 “존엄하고 즐거운 노년을 위해 돌봄 서비스의 퀄리티는 계속 높아져야 한다”며 “케어링 광주남구점을 시작으로 어르신들이 전국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케어링은 2025년까지 100개 이상 전국 요양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요양 서비스와 시설, 체계적인 시스템 등을...

2024-05-31 09:36
아내 외도 의심해 폭행·강간·대소변까지 먹인 남편…징역 12년 확정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시키고 피해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했다. A 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12년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이 15년간...

2024-05-27 13:50
"서울대 N번방 범인은 면식범…텔레그램 이용해 피해자 협박"

마지막으로 "텔레그렘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아마 텔레그램 서버가 외국에 있어 추적도 어렵고 안 잡힌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런 범죄는 피해자의 존엄을 살인하는 행위이고 반드시 잡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원 에디터는 '추적단불꽃'의 '단'으로 활동하며 'N번방 사건'과 '엘 사건'을 세상에 알리고 경찰과 공조에...

2024-05-23 11:08
흥국생명, 그룹홈 청소년 대상 ‘디지털 인권침해 예방 교육’ 진행

임소희 흥국생명 사회공헌담당자는 “모든 사람은 존엄하고 동등한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준비했다”며 “청소년에게 필요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그룹홈 아이들의 성공적인 자립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1 09:19
라이칭더, 양안관계 격랑 속 총통 취임...“중국, 대만 존재 직시해야”

그러면서 “나는 중국이 중화민국(대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대만 인민의 선택을 존중하며, 성의를 보이기를 희망한다”면서 “대만이 선출한 합법적인 정부와 대등·존엄 원칙을 바탕으로 대화로 대결을 대체하고, 교류로 포위를 대체해 협력을 진행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취임식에서는 500여 명의 해외 인사들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정부...

2024-05-20 15:53
[전문기자의 눈] 사회 전반 ‘폭력성 관리’ 필요해

권위주의, 배금주의 등 인간의 존엄을 헤치는 가치 추구, 그리고 타인에 대한 지배가 권력이자 지위가 되는 문화가 흉악 범죄 증가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런 문화는 가시적이지는 않지만 인간을 도구화하며, 폭력을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든다. 요즘 인터넷에는 ‘전 국민이 분노조절 장애’라는 말이 돌아다닌다. 효율과 성과만을 중시하다보니...

2024-05-20 05:00
이랜드재단, LBTO와 자립준비청년 위한 업무협약

정영일 이랜드재단 대표는 “이랜드재단은 ‘돕는 기관을 돕는다’라는 사업 방향에 따라 자립준비청년 전문기관인 LBTO와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어 모두가 존엄한 삶을 누리는 세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5-19 09:15
포스코청암재단, 심폐소생술로 생명 구한 ‘시민영웅 11명’에 상패

이혜민(서대전여고) 학생은 “마침 한 달 전 학교에서 심폐소생술을 배웠던 것이 큰 도움이 됐다”며 소감을 밝혔다. 김선욱 재단 이사장은 “위기의 이웃을 지나치지 않고 따뜻한 마음과 용기 있는 행동으로 한 인간의 생명과 존엄이 지켜질 수 있었다”며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은 결코 잊히지 않고 우리 사회의 영웅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07 15:34
넷마블 노조 출범…"경영위기 대가 직원들에게 떠넘겨"

‘구로의 등대’로 불리며 수년간 묵묵히 근무해 온 넷마블 동료 여러분, 노동자의 인권과 존엄을 존중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더 나은 넷마블을 위해 행동할 것이며, 우리의 노력과 희생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나아 갈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투명한 소통을 요구했다. 노조는...

2024-05-07 10:22
놀이기구 탑승 거부, 부당 해고…‘장애인 차별’ 맞선 법원 판단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이 제정된 지 약 17년이 지났지만, 일상에서 장애인이 받는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비스와 취업 등 여러 영역에서 장애인 차별에 맞서 다수의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법원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일관된 판단을...

2024-05-04 09:00
교사 1400여명 “교사들이 원한 건 학생인권조례 폐지 아닌 교육 회복”

이들 교사들은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어떤 차별도 없이 최소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규범”이라면서 “학생의 인권을 지워버리는 방식으로는 학교 구성원 누구의 존엄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들은 학생인권조례의 폐지가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과 학교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2024-05-01 09:00
[김정래 칼럼] 획일적 보편성이 정의실현 가로막는다

예외나 정도의 차이를 두지 않고 모든 대상에 적용한다는 보편성은 인간 존엄성 측면에서 준수되어야 할 가치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보편성을 아무 데나 확대 적용하면 안 된다. 보편성은 실질적 필요가 있는 대상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었을 때, 실효성이 없는 공염불이 아닌 정책 실행 가능성을 보장한다. 이를 무시하면 불편부당 원칙은 공도동망의 나락으로 빠뜨릴...

2024-04-29 05:00
한국외대 일본연구소, ‘2024 일본 서벌턴 영화제’ 개최

지원을 받은 연구과제 ‘일본사회의 서벌턴 연구: 동아시아의 소통과 상생’을 수행 중이다. 박용구 사업단장은 “일본과 한국, 그리고 동아시아라는 지역은 역사의 일부를 공유하면서 정치경제적으로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국가와 민족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서벌턴 문제는 동아시아의 소통과 상생을 위한 중요한 주제”라고 말했다.

2024-04-25 14:36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올해 기념식은 ‘공정과 상식의 법치, 대한민국의 따뜻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 소장은 특히 “법의 지배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무엇보다 국가 권력을 법의 지배 아래 둠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나아가...

2024-04-25 10:00
효성첨단소재, 장애인의 날 맞아 ‘영락애니아의 집’ 봉사활동

조용수 효성첨단소재 대표이사는 “이용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효성첨단소재는 2012년부터 영락애니아의 집과 함께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임직원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산책 도우미, 장애인의 날 행사 등을 함께 진행하고, 중증 뇌병변장애인...

2024-04-19 09:04
김태성 케어링 대표 “2025년까지 전국 요양 인프라 100개 이상 구축”[탐방기UP]

케어링은 돌봄이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 시니어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장기적 목표를 세우고 있다. 김 대표는 “어르신들이 노후를 존엄하고 행복하게 보내고 그 과정에서 가족들이 지치지 않도록 큰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을 해나겠다”고 말했다.

2024-04-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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