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49)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름을 ‘조승연’으로 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법원에 개명을 신청해 허가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으로 대한항공 부사장을 비롯해 칼호텔네트워크 등 그룹 내 모든 직책을 내려놨다. 3년 4개월 뒤인 2018년 3월 그룹 계열사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복귀했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 국적의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이 전 이사장이 불복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더불어 이 전 이사장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일염 부장판사)는 1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이 내린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은 취소했다.
재판부는 “그룹 총수의 배우자 지위를 이용해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고용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치밀한 수단을...
앞서 1심은 지난 7월 2일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이 전 이사장 측은 2016년 당시 인력관리본부장을 맡았던 동남아시지역본부장(전무) 이모 씨를 증인으로 불렀다. 이 씨는 "2016년 8월 불법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이 사실을...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2000년 2월 조 회장이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죄 등을 적용, 징역 4년 및 벌금 300억 원을 선고받았고, 재판부는 같은 해 6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50억 원을 선고했다. 2004년에는 대선자금 명목으로 20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고 조 회장은 벌금 3000만 원(2심, 1심은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통했던 재벌 총수의 양형 공식이다.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은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유죄는 인정되지만 결국 석방한 셈이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박용오·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이 과거 유사하게 석방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은 출입국관리법상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조계는 조 회장 일가에 대한 검찰의 기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관세청, 출입국관리청, 공정위 등에서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만큼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은 대법원 상고심을 고려하면...
이 전 이사장은 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필리핀인 10여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은 재외동포(F-4), 결혼이민자 비자(F-6)를 갖춰야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벌금형을 받는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과 모친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필리핀 가사도우미 고용에 관여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 동포나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인 사람으로 제한된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등과 함께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불법고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나 결혼이민(F-6)자 등으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조사대는 이명희 이사장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 동포나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인 사람으로 제한된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최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 뿌리기' 갑질 사건 이후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법무부, 검찰, 경찰, 관세청 등 거의 모든 사정 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는 사건 발생 3년 6개월 만으로 뒷북 징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땅콩회항은 2014년 12월 5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 준비 중이던 여객기를 램프 리턴(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일)하도록 지시하고 박창진 당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사건이다....
당장 한진가(家) 조현민 전 전무의 언니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2014년 벌어진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사회적인 공분을 사면서 검찰에 구속기소돼 처벌을 받은 바 있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자녀도 각종 물의를 일으키며 구설에 올랐다. 김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는 작년 1월 만취 상태에서 술집 종업원을 때리고 난동을 부려 징역 8개월...
당시 조 전 부사장은 대한항공 부사장직을 비롯해 칼호텔네트워크, 왕산레저개발, 한진관광 등 한진그룹 내 모든 직책을 내려놓은 바 있다.
이후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 판결 받은 후 지난달 29일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경영일선에 복귀했다. ‘땅콩회항’ 사건 후 약 3년 4개월 만이다.
1심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제42조)를 저질렀다고 봐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지상에서의 이동을 항로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한항공 측은 3년여나 끌어온 법원의 판결이 조속히 내려지길 바라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의 경영 복귀도 대법원 판결이 난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신 이사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형법이 개정되기 전 배임수재죄로도 제3자가 받은 돈을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신 이사장은 200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과 면세점에 입점시켜주는 대가로...
이 사건으로 김 회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2008년 정권이 바뀌면서 사면받았다. 또 2012년 다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김 회장은 2014년에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교도소를 몇 번이나 들락거렸지만 김 회장은 한국에서 47번째로 많은 재산을 보유한 사람으로 포브스가 선정할 정도로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2013년...
대한항공 KE086 일등석 탑승 후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회항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올 1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항로변경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고,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상고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회사의 오너로서 법질서를 무력화했고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사무장을 징계하도록 했다"며 "매뉴얼을 미숙지한 사무장에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가 무죄라는 점을 재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