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조합원 자격이 없는 토지등소유자도 분양받을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하고, 모집신고․조합설립인가 시 시·도지사가 지주 조합원 비율을 정할 수 있게끔 위임해 줄 것도 건의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거나 1명에 한정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주가 조합원이 될 수 있어 조합원이 될 수...
1순위 마감 성공 단지 중 올해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1순위 청약 경쟁률(조합원 취소분 제외)을 기록한 단지는 서울 서초구에서 분양한 ‘메이플자이’다. 지난 2월 81가구 모집에 3만5828건의 청약 통장이 접수돼 1순위 청약 경쟁률 442대 1을 기록했다. 단지 인근 서울 지하철 3호선 잠원역과 7호선 반포역, 반원·원촌초, 경원중, 뉴코아아울렛, 반포한강공원 등...
실제로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해 추진이 불분명한 건설계획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업무대행사의 부적정한 사업비 관리, 복잡한 소유권 관계에 따라 토지매입 곤란, 과도한 추가분담금 발생 등으로 많은 조합원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은 △기존 또는 신규 지역주택조합 관리와 △제도개선을 비롯한 공공지원 강화 등...
서울시는 △조합모집 광고·홍보 △용역 계약 체결 △조합원 자격·조합규약 △업무대행 자격·업무 범위 △자금관리 방법 △실적보고서 작성 △정보 공개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 실적 등을 놓고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이행실태 조사 결과, 배임·횡령 의심 사례가 적발되면 수사 의뢰 등 조치하고,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엔...
업무대행사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 총회, 사업계획승인 관련 사항에 이르는 전반적인 조합 운영 업무를 대행해 사업 성공 여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신탁사는 주택조합과 주택조합 발기인으로부터 계약금 등 자금을 보관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자로 조합원이 낸 사업비용을 관리한다.
서울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원 취소분 1가구 청약에 3만5000여 명이 몰렸다.
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84.95㎡ 1가구에 대한 1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총 3만5076명이 접수했다.
이날 공급된 물량은 조합원이 계약하지 않아 공급이 취소된 물량으로 무순위 청약이 아닌 일반 분양 방식으로...
이 타입은 분양 당시 조합원 분양가는 23억 원 이었는데, 무려 29억 원이 뛴 것이다. 또 전용 84㎡는 최초 분양가 13억 원보다 69% 오른 22억 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강남구에선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거래가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단지는 지난해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곳으로, 올해 2월 3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 모집에...
점검에서는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조합의 자금관리, 계약서 명시 사항, 실적 보고와 자료 공개 여부 등을 살핀다.
시는 또 점검을 통해 조합 내의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며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문’도 배포, 이를 조합원에게 제공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허위·과장 광고를 단속하고, ‘상설...
민주노총 조합원에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서 정 전무는 민주노총 탈퇴 작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제빵기사들의 근무지, 담당B/FMC(중간 현장관리자) 소속 노조 등의 개인 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노조위원장에게 제공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피의자들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조합원 모집을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이...
# 지난 2016년 일간지 공고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한 A 지역주택조합은 현재까지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조합은 관할구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입안 제안을 접수한 상태다. 2021년 이 지역주택 조합원으로 가입한 B 씨는 3년이 다 되어 가는 데도 조합원 명부, 자금 사용 내역 등의 사업추진과 관련 정보를 볼 수가 없어 답답하다. 가입 당시...
은평구청은 최근 조합 집행부를 새롭게 선임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모집공고를 냈다. 선임 총회는 5월 예정인데 이때 집행부 구성이 완료되면 사업이 본격적으로 재개된다.
현대건설은 선임 총회 일정에 맞춰 재착공을 준비하고 있다며 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합원의 관심과 집행부 선출을 호소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다른 조건을 제외하더라도...
구는 이번 펀드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을 출자하고, 업무집행조합원(운용사)을 공개 모집해 BSK인베스트먼트를 선정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의 기금을 바탕으로 조성된 한국모태펀드를 비롯해 공공·민간기관 14개 조합원을 구성했다. 출자금은 당초 목표액인 200억 원보다 160억 원이 더 많은 360억 원 규모로 조성됐다.
강남창업펀드 3호는 초기창업...
또 현재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때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증명, 토지사용 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식을 규정하지 않아 자체 계약서의 효력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이견이 종종 발생했다. 이에 앞으로는 '토지사용 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먼저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비용이 지출돼 조합원 피해가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법 제14조의2가 정한 기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경과하면 인가권자가 조합원 모집신고, 조합설립인가를 직권취소할 수 있는 조항 신설을 건의했다.
조합원 및 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조합마다 다른 조합가입계약서·사용권원 동의서 등...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 통합공고를 통해 중소기업 협업 활성화 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협동조합 공동사원 지원’ 사업은 △사업개발지원 △인력지원 △자금지원으로 구분된다. 협동조합 및 조합원사(중소기업)가 필요로 하는 상황에 맞게 사업별 자격요건을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개발지원’...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28개동 아파트 전용면적 34~120㎡ 총 1914가구 규모로, 이 중 조합원과 임대분을 제외한 전용 59~120㎡ 1225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또 서울 강동구 성내동 일원에서는 DL이앤씨가 성내5구역 재개발을 통해 짓는 ‘그란츠 리버파크’가 2월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 단지는 지하 7층~지상 최고 42층 2개동 아파트 407가구 규모로, 이 중...
조합원들이 전용면적 84㎡를 받으려면 이 단지의 실거래가(4억4000만 원) 수준인 5억 원의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GS건설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조합을 상대로 6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공사비 문제로 사업 기간이 늘어나면 분양가 산정, 입주자모집공고 등 모든 일반분양 일정도 연기된다. 이는...
단지는 총 407가구 규모로, 전용 36~180㎡ 327가구가 일반분양된다.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일원 감나무골 재개발 정비 사업을 통해 2월 ‘서신 더샵 비발디’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전용 34~120㎡ 총 1914가구 중 조합원 및 임대 분을 제외한 전용 59~120㎡ 1225가구가 일반분양된다.
구는 7월 창업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집행조합원을 공개 모집해 ㈜티인베스트먼트를 운용사로 선발한 바 있다. 이달 14일 구는 한국모태펀드, 펀드운용사, 민간투자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로 청년동행 창업펀드’ 결성총회를 개최했다.
펀드 투자금은 구 출자금 10억 원을 포함해 당초 목표 금액인 200억 원보다 155억 원 더 많은 355억 원 규모로 조성됐다.
이 가운데...
최근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이 허위·과장광고 하거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추가 분담금 요구, 탈퇴·환불 요청 거부 등 선량한 조합원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사례집을 발간하게 됐다.
서울시는 조합가입 전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 여부를 결정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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