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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베트남 총리 간담…현지 진출 中企 경영애로 전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베트남 총리 간담…현지 진출 中企 경영애로 전달
    팜 민 찐 베트남 총리는 "한국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베트남 진출과 투자확대를 요청하고, 베트남 중소기업협회와 연계한 한·베 투자협력포럼 개최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기업은행 베트남 현지 법인 설립 인가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이른 시일 내에 조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팜 민 찐 베트남 총리 면담 후...
    2024-07-02 09:01
  • "7대 숙원사업 본궤도"...취임 2주년 이기재 양천구청장
    "7대 숙원사업 본궤도"...취임 2주년 이기재 양천구청장
    총 42개 구역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 사업은 신월 1·3동 모아타운 관리지역 지정·고시, 신정동 1152번지 조합설립 인가, 신월7동 2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자 LH지정 등 순항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에 따라 급증하는 인구 등 미래 변화를 고려한 공공인프라 확보에도 적극 대응해왔다. 구민의 염원이 컸던 서부 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는 7년 만에 개발이...
    2024-06-27 17:13
  • 서울시, '지옥주택조합' 피해 막는다…관련 법 개정 건의
    서울시, '지옥주택조합' 피해 막는다…관련 법 개정 건의
    먼저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지에서 사업비용을 용역비, 홍보비 등에 사용하고 실제 사업에 필수적인 매입 토지는 없는 사례를 막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소유권 확보 요건’을 상향하고 지주조합원 비율 신설, 사업중단 시 매입 토지 중 일정 부분 담보대출 금지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는 일정 비율의 토지를 확보한 경우에만 조합을 설립할 수...
    2024-06-27 09:28
  • "지옥주택조합 오명 벗긴다"…서울형 지주택 관리방안 시행
    "지옥주택조합 오명 벗긴다"…서울형 지주택 관리방안 시행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 주체가 조합원에게 징수한 사업비용에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 소유권 확보 요건을 더 높이고 매입 토지 중 일정 부분은 사업비용 담보 대출을 금지토록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을 병행할 것"이라며 "지주 난립을 막고 추진 중인 사업지는 조합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2024-06-19 11:15
  • "CR리츠 모기지보증 땐 조달금리↓" 부동산시장 선진화 위해 리츠 역할 늘린다[종합]
    "CR리츠 모기지보증 땐 조달금리↓" 부동산시장 선진화 위해 리츠 역할 늘린다[종합]
    데이터센터는 설립이 필요한 시설인데, 리츠 매입 대상 편입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시행령을 개정해 편입시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보증체계가 없는 비주택 사업에 대해서도 건설공제조합 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등을 통해 보증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현재는 주택 사업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통해 보증이 가능하다. 2·3기 신도시 상가...
    2024-06-17 13:28
  • 리츠 부동산 개발과정 인가 부담 완화…2·3기 신도시 용지 리츠 사업자에 우선 제공
    리츠 부동산 개발과정 인가 부담 완화…2·3기 신도시 용지 리츠 사업자에 우선 제공
    인가 절차 중 불필요한 공시와 공고를 폐지하고, 우량 부동산 확보를 위한 계약 등 필수 업무는 인가 전에도 허용한다. 보증체계가 없는 비주택 사업에 대해서도 건설공제조합 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등을 통해 보증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현재는 주택 사업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통해 보증이 가능하다. 또한 2·3기 신도시 우수 입지 용지를 리츠 방식...
    2024-06-17 10:42
  • 강서구, 모아타운 추진 탄력…첫 번째 조합설립인가
    강서구, 모아타운 추진 탄력…첫 번째 조합설립인가
    서울 강서구가 모아타운 특례를 적용한 첫 번째 모아주택 조합설립인가로 지역 균형 발전 추진에 나서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지난 8일 화곡동 1130-7번지 일대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의 조합설립인가를 처리했다. 화곡동 1130-7번지 일대는 8~90년대 지어진 낡은 공동주택 11개 동(165세대)과 구립어린이집 등이 있는 구역으로 건물 노후도가 100%에 달하고 주차난 등...
    2024-05-13 09:38
  • 용인특례시,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실태 점검
    용인특례시,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실태 점검
    점검 대상은 조합원 모집 중이거나 설립 인가 후 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으로 처인구 7곳, 기흥구 5곳, 수지구 1곳 등 모두 13곳이다. 시는 이를 위해 주택조합 자체점검반을 구성했다. 점검에서는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조합의 자금관리, 계약서 명시 사항, 실적 보고와 자료 공개 여부 등을 살핀다. 시는 또 점검을 통해 조합 내의 분쟁을 예방하고...
    2024-04-29 09:20
  • 서울시, 첫 정비사업 통합심의회 개최…서소문역ㆍ마포로 구역 재개발 신속 지원
    서울시, 첫 정비사업 통합심의회 개최…서소문역ㆍ마포로 구역 재개발 신속 지원
    통상 정비사업 추진 절차는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 순으로 진행된다.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는 각종 심의로만 약 2년 이상 소요돼 왔다. 이번에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까지 통합 확대함으로써 심의단계가 최대 6개월까지...
    2024-04-19 06:00
  • 부산 재건축 대어 '연산5구역', 하이엔드 수주전 되나…물밑작업 치열
    부산 재건축 대어 '연산5구역', 하이엔드 수주전 되나…물밑작업 치열
    이들 건설사는 조합설립 인가를 축하하는 현수막을 단지 곳곳에 붙이고, 직원들이 주민을 접촉해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주 탐색전에 돌입한 상태다. 우선 삼성물산은 입찰 의지를 밝히며 조합과 소통하고 있다. 특히 삼성물산은 부산 지역에서 새로운 먹거리가 마땅치 않은 상태로, 포트폴리오에서 재건축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조합 쪽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2024-04-18 15:37
  • 조합원에 정보공개 않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어려워진다
    조합원에 정보공개 않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어려워진다
    # 지난 2016년 일간지 공고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한 A 지역주택조합은 현재까지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조합은 관할구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입안 제안을 접수한 상태다. 2021년 이 지역주택 조합원으로 가입한 B 씨는 3년이 다 되어 가는 데도 조합원 명부, 자금 사용 내역 등의 사업추진과 관련 정보를 볼 수가 없어 답답하다. 가입 당시...
    2024-04-02 06:00
  • ‘여의도 한양’서 불꽃튄 수주전, 다음 격전지는 '한강벨트ㆍ성수4ㆍ부산’
    ‘여의도 한양’서 불꽃튄 수주전, 다음 격전지는 '한강벨트ㆍ성수4ㆍ부산’
    현대건설을 비롯한 다수의 대형사들이 홍보에 나서며 물밑 작업에 돌입했다. 조합은 구청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접수한 상태로, 연내 시공사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광안3구역 재개발 사업도 대형사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조합은 이달 26일 시공사 선정 입찰을 마감한다. 앞서 삼성물산,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바 있다.
    2024-03-25 17:00
  • "투기세력 강력 차단"…서울시, 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 시행
    "투기세력 강력 차단"…서울시, 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 시행
    모아타운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투기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주민갈등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모아타운은 재개발과 달리 관리계획 수립 후 사업가능구역별 조합설립이 인가돼야만 사업시행구역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모아타운만을 빌미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사기일 수 있고 손실 우려도 크다며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3-21 11:15
  • 실거주 의무 유예·신생아 특례대출 기대…주택사업경기 전망 소폭 개선
    실거주 의무 유예·신생아 특례대출 기대…주택사업경기 전망 소폭 개선
    이달 1926가구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고 원도심 역세권 재정비 촉진지구 내 조합설립, 이주 절차, 관리처분 인가 등 구역별 사업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면서 시장 회복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대전 다음으로는 광주 17.2p(55.5→72.7), 부산 7.8p(65.2→73.0), 대구 4.1p(62.5→66.6) 순으로 많이 올랐다. 울산은 8.4p(75.0→66.6) 하락했다. 광주는 7개월 만에...
    2024-03-19 11:13
  • 국토부, LH와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
    국토부, LH와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LH 등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LH가 조합설립인가, 설계분석 등 행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응모를 희망하는 주민 또는 조합은 공모 기간에 주민동의서와 사업 계획 등을 LH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LH가 주민 동의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공참여형 사업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2024-03-19 06:00
  • 서울시, '깜깜이 지주택 퇴출' 위해 법 개정 건의
    서울시, '깜깜이 지주택 퇴출' 위해 법 개정 건의
    먼저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비용이 지출돼 조합원 피해가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법 제14조의2가 정한 기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경과하면 인가권자가 조합원 모집신고, 조합설립인가를 직권취소할 수 있는 조항 신설을 건의했다. 조합원 및 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조합마다 다른 조합가입계약서·사용권원 동의서 등...
    2024-02-29 09:25
  • 서울 시흥동ㆍ상계동 모아주택 추진…총 2000가구 단지 재탄생
    서울 시흥동ㆍ상계동 모아주택 추진…총 2000가구 단지 재탄생
    대상지는 2021년 5월 조합설립인가 돼 건축계획 중이었으나, 모아 타운 편입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의 건폐율 산정기준 완화 △특별건축구역으로 인한 건축규제사항 완화로 디자인 특화와 사업성이 높아진 모아 주택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사업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저층부와 고층부로 이루어진 주동을...
    2024-02-02 10:01
  •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 본격 시행…“재개발ㆍ재건축 사업속도 가속화”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 본격 시행…“재개발ㆍ재건축 사업속도 가속화”
    정비사업 추진절차는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 순으로 진행된다. 이 중 조합설립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 각종 영향평가 등 심의에만 통상 2년 이상 소요돼 왔다. 그동안 건축심의, 경관심의에 한정해 일부 통합해 운영되긴 했으나,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2024-01-21 11:15
  •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공언한 정부…법 통과 못 하면 ‘도루묵’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①]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공언한 정부…법 통과 못 하면 ‘도루묵’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①]
    이후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신청과 설립을 마무리해야 사업 인가를 받을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안전진단을 통과 못 하면 재건축은 시작도 못 하는 셈이다. 하지만 정부 계획과 달리 도정법 개정 전망은 어둡다. 더불어민주당은 1·10 대책 발표 직후 “막무가내식 규제 완화는 집값을 띄울 뿐 아니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정비법...
    2024-01-16 06:00
  • “주택 수요 불씨 살린다”…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비아파트 세제 혜택 ‘강수’ [1·10대책]
    “주택 수요 불씨 살린다”…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비아파트 세제 혜택 ‘강수’ [1·10대책]
    현행 안전진단은 통과 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하지만, 개선 이후 ‘사업시행 인가 전’ 통과하면 되도록 개선한다. 동시에 조합설립 시기를 앞당겨 재건축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줄인다. 재개발 사업 역시 노후도 요건을 기존 ‘3분의 2’에서 ‘60%’로 줄인다. 노후도 기준이 낮아지면 그만큼 재개발 사업 추진 가능 지역이 많아져 사업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2024-01-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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