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테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N번방' 조주빈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범죄자들이 특정 브랜드의 옷을 입고 출소하거나 포토라인에 서면서 해당 브랜드 관계자들을 기함하게 한 건데요. 실로 조두순, 조주빈이 착용한 옷 브랜드들은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우려해 즉각 "유감과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다"며...
전문가는 “이영학과 조주빈의 결합이라고 본다”라고 짚었다.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이영학과 텔레그램에서 N방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조주빈. 이씨의 행동이 이들과 닮아있다는 것.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대상으로 조금씩 노출시키고 영상 확보하고 자신의 말을 안 들으면 가족에게 보낸다고 했다. 조주빈의 N방처럼 노예를 만든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 강훈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2021년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2년, 징역 15년을 확정받은 건과는 별개로 추가 기소된 건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김형작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SBS도 2020년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 신상을 공개했다. 이들 언론사 모두 국민 알 권리와 추가 피해 예방을 이유로 들었다.
김송옥 중앙대 법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익명보도와 실명보도의 선택은 언론기관의 윤리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수사, 재판이라는 공적 절차에 들어간 피의자의 신원은 프라이버시의 보호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또다시 신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주빈 측 변호인은 지난 12일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공분을 자아냈던 조주빈(26)과 강훈(21)이 강제추행 혐의 재판에서 유죄를 판결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강훈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 3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7‧구속)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이중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주빈 측 변호인은 “교제 중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뤄졌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27‧구속)의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에 관한 첫 공판기일이 오늘 열린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이중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의 첫 공판기일을 오후 2시에 연다.
앞서 조주빈은...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7)이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은해(31)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
계곡 살인 사건을 수사 지휘한 당시 인천지검 차장검사였던 조재빈 변호사는 27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조주빈이 이은해에게 옥중 편지를 보낸 수사 뒷이야기를 전했다.
조 변호사는 “이은해, 조현수가 처음에...
이러한 요건에 해당해 김길태, 김수철, 오원춘, 박춘풍, 김하일, 조성호, 김성관, 이영학, 변경석, 김성수, 안인득, 고유정, 장대호, 조주빈 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범죄의 잔혹성과 중대성 등을 놓고 봤을 때 A씨 역시 신상공개가 이루어질 법 하지만, 경찰은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남은 가족들의 2차 피해를 우려한 판단이었다.
경찰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해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조주빈(26)이 또 다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 등 혐의로 조주빈을 추가 기소했다.
조주빈은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검찰은 n번방 주범인 조주빈에 범단죄를 적용해 기소했고, 대법원에서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소라넷 등 디지털 성착취물 범죄가 다수 있었지만 범단죄가 적용된 첫 사례였다.
이은의 변호사는 "검찰이 n번방 사건에만 예외적으로 범단죄를 적용한 것인지,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며 "('엘'에 범단죄를 적용하려면) 온라인 단체...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이 N번방 사건을 취재한 취재진에 관련 보도가 나올 경우 보복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공식 유튜브 채널엔 ‘n번방 박사 조주빈이 SBS PD에게 직접 한 협박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진행자는 정재원PD에게 “최근에 N번방 사건을...
‘갓갓’ 문형욱과 ‘박사’ 조주빈을 쫓는 것부터 시작해 이들이 검거돼 형을 받기까지의 내용을 담았다. N번방 사건은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됐지만, 다큐가 보여주는 범죄 수법은 그간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치밀하고 끔찍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N번방 사건은 이제 끝난 걸까. N번방의 주범인 조주빈은 징역 42년형, 문형욱은 징역 34년형을...
재판부는 ‘갓갓(문형욱)’이나 ‘박사방(조주빈)’이 유포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지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울산 북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노트북과 휴대폰을 통해 아동...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의 주범으로 42년을 확정받은 조주빈(26)이 옥중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블로그가 23일 또 발견됐다. 조주빈 추정 인물은 이 블로그를 통해 ‘n번방’ 사건을 처음 공론화한 박지현(26)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지난달 29일 한 네이버 블로그에는 ‘또 들어가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형사부는 “박사방 사건같은 대규모 디지털성범죄가 발생하더라도 범죄집단조직죄로 인지·기소할 수 없어 조주빈 같은 주범도 징역 42년이라는 중형 대신 단순 성착취범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 뿐”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대검 인권부는 “개정안은 매우 단시간에 성안되면서 상호 모순되거나 집행 불가능한 조문을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완전한...
조주빈이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됐다. 조 씨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서울구치소는 4일 '옥중 블로그 운영' 논란을 빚은 조 씨를 옥중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옥중 블로그'는 조 씨의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부터...
"사건에 대한 오해 크다"조주빈 블로그 운영 논란
미성년자 성착취물 등 불법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수감 중 블로그를 운영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씨는 지난해 8월부터 ‘조주빈입니다’라는 이름의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며 자신의 상고이유서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옥중에서 블로그를 운영 중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네이버의 한 블로그에서는 ‘상고이유서’와 ‘입장문’ 등 조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올린 듯한 글이 포착됐다. 이에 조씨가 옥중에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블로그에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 7일까지 총 6개의 글을 게재됐다. 조씨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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