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률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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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지난해 형사조정 의뢰 건수 6만9528건 가운데 5만9243건이 처리되고, 이 중 3만6935건이 성립됐다. 형사조정 성립률은 62.3%를 기록, 10년 전(51.9%)보다 10.4%포인트(p) 높았다. 코로나 국면 때 잠시 주춤하던 걸 제외하면 10년간 대체로 늘어나는 추세다. 형사조정 예산 33억원 투입해 1100억원 피해 구제 검찰의 형사조정제도는 2007년 8월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2010년에는...

2024-05-13 05:00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전국 지방법원과 조정연계 협약 체결 완료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은 분쟁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로, 조정이 성립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5조 제6항)을 가진다. 소송과 비교했을 때 소요기간이 짧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시간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 적합한 분쟁 해결 방식이다. 조정연계 업무 협약을 통해 법원은 중소기업 기술분쟁 관련 민사 사건을 위원회에...

2024-04-21 12:00
경기도, 5년간 기맹사업 분쟁조정 444건 처리·조정성립률 88%

이 중 각하나 신청 취하 등 종결 사건을 제외한 처리 건수 292건 중 257건을 성립시키며 약 88%의 조정성립률(조정성립/(조정성립+불성립)×100)을 달성했다. 지난 2019년 74건을 시작으로 2020년 84건, 2021년 83건, 2022년 108건, 2023년 118건 등 매년 증가 추세다. 이를 가맹점 개수로 환산하면 여러 가맹점이 공동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까지 포함해 지난해에만 총...

2024-02-13 16:00
1분기 노동분쟁 조정 성립률 5.6%↑…합의·취하 큰 폭 증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올해 1분기 노동분쟁 조정사건 처리 건수 142건 중 68건이 조정 성립됐다고 23일 밝혔다. 성립률은 56.7%로 지난해 1분기보다 5.6%p 올랐다. 조정 성립은 조정기간 중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취하하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노·사가 모두 수용하는 경우로서 노사분쟁의 최종적 해결을 의미한다. 유형별로 조정안 수락은...

2023-04-23 12:00
한해 1조 넘은 체불임금…‘형사조정팀’ 생긴 후 기소율 54% ‘껑충’

정식기소율‧형사조정성립률 “지표 상승” 한 해 임금체불 규모가 1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 가운데 ‘체불사건 전문 형사조정팀’이 운영된 이후 정식 기소율과 형사조정 성립률이 모두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임금체불사건 업무개선 방안을 도입해 시행한 결과 6개월 동안 정식 기소율이 54.3% 증가했다. 대검에 의하면...

2023-04-09 09:00
서울 주요 상권 임대료 월평균 408만원…명동 1232만원 ‘최고’

올해 5월부터는 분쟁상황에 따라 조정과정을 맞춤형으로 적용해 임대인‧임차인의 편의를 더하고 조정성립률도 높일 계획이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임차인들의 매출도 증가했지만 동반해 임대료와 권리금도 많아지는 상황”이라며 “상가임대차 분쟁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러...

2023-03-28 11:15
검찰, 임금체불 엄정 대처…‘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 설치

실제 지난해 12월부터 울산지검에 공인노무사들로 구성된 ‘체불사건 형사조정팀’을 설치‧운영한 결과, 조정성립률이 기존 33.3%에서 45.5%로 상승해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 대검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검은 임금체불 사업주의 재산관계 조사를 강화해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미지급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고액‧상습적인 악의성이 있는 체불로 확인될 경우 원칙적...

2022-10-03 10:00
지난해 개인정보 사건 10개 중 7건 해결…조정성립률 71% 기록

당사자 간의 합의에 기초한 사건 해결 정도를 나타내는 조정성립률도 증가했다. 지난 해 조정이 진행된 214건 중 152건이 해결돼 조정성립률은 71%에 달했다. 이는 3년 전인 2018년 61%와 비교해 10%P 이상 늘어난 수치다. 사건이 해결된 152건 중 77건은 손해배상이 결정됐으며, 사건당 평균 39만 원의 손해배상금이 지급됐다. 지난해 분쟁조정 대상사건의 침해주체는...

2022-04-18 11:13
서울시 "프랜차이즈본부ㆍ사업자 분쟁, 1년에 100건 해결"

분쟁 조정성립은 경제적 성과도 낳았다. 서울시는 가맹ㆍ대리점주가 소송을 거쳐 분쟁을 해결할 경우 인지대, 송달료 등 발생 비용을 절약하고 받거나 감면받은 조정금액을 고려하면 3년간 약 22억7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분쟁조정 처리 기간도 줄었다. 서울시는 분쟁 조정 기간은 평균 32일로 법정 처리 기간 최대 90일보다 3분의 1가량 빨랐다. 분쟁조정...

2022-03-27 11:15
작년 온라인거래 확대에 약관 분쟁조정 신청 156%↑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2972건이며 이중 조정 성립 건수는 1308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조정성립률은 76%로 전년대비 5%포인트(P) 상승했다. 특히 약관 분야는 전년대비 172% 증가한 479건을 처리하면서 전체 성립률을 크게 상회하는 81%의 조정성립률을 기록했다. 분쟁당사자가 조정원의 조정권고안을 적극 수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분쟁조정을 통해...

2021-02-14 12:17
공정거래조정원, 중소기업 피해구제 조정성립률 전년 대비 10%↑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중소기업 피해구제 조정성립률이 전년 대비 10% 이상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원은 30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업무현황'에서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1512건을 접수하고 이중 1489건을 처리해 조정성립률 80%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치다. 분야별 접수현황을 보면 일반...

2020-07-30 13:4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31 하계휴가 △공정거래조정원, 중소기업 피해구제 조정성립률 80%로 상승 31일(금) △공정위 위원장 07:30 제8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7.29~7.31 하계휴가 ◇농림축산식품부 27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회 농해수위 업무 보고(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국회 농해수위 업무 보고(서울) △이제는...

2020-07-26 09:10
발명진흥법 개정안 4일 공포…8월5일 시행

지난 4년간 연평균 50여 건 처리, 조정성립률 34% 달성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신청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3개월 이내에 절차가 마무리된다. 또 비밀이 보장된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기업이 산업재산권 분쟁 해결을 위해 활용해왔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직무발명, 영업비밀(기술상의 정보) 분쟁으로...

2020-02-03 10:19
하나·우리은행, 'DLF 사태 탓'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미흡'

이번 평가는 민원발생 건수, 자율조정 성립률 등의 평가부문을 중심지표로 설정해 금융회사 자체적인 민원 대응력 강화를 유도했다. 더불어 불완전판매 관련 성과보상체계(KPI) 등 회사 내 소비자보호 제도가 실질적으로 소비자보호를 위해 기능하는지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새롭게 신설된 종합등급은 전체 68사 중 국민은행, 신한카드, 현대카드 3사가 ‘우수’...

2019-12-17 10:11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해결률 93.2%”

전국 6개 조정위에서 총 46회의 조정부 회의가 개최됐고, 조정개시사건 303건 중 조정성립은 226건, 불성립 31건,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2건으로 87.3%의 조정성립률을 보였다. 이에 조정위의 권고로 조정개시 전후로 화해취하된 139건을 고려하면 조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률은 93.2%에 이른다. 최 실장은 “제도출범 후 6개월 동안 의미 있는 숫자의...

2017-12-20 10:13
의료분쟁 자동개시 1년간 361건… 10건 중 8건 조정

자동개시된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성립률은 83.3%로 같은해 일반조정 성립률(92.1%)이나 지난해(2016년) 연간 성립률 93.8%를 밑돌았다. 박국수 원장은 "법개정 시행후 자동개시 제도는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조정·중재기관이 되도록 임직원 모두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7-12-07 11:20
작년 분쟁조정 신청 10% 증가... 하도급 47% 달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조정신청 2433건을 접수해 2239건을 처리해 조정성립률이 89%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이 중 조정이 성립된 914건의 피해구제 성과(피해구제액ㆍ절약된 소송비용 등)는 약 913억 원으로 전년(724억 원)보다 26% 증가했다. 지난해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2433건으로 전년(2214건)보다 219건(10%)이 증가했고, 처리 건수는 2239건으로...

2017-01-31 12:00
소비자분쟁조정위 “항공권, 91일 이전에는 취소수수료 없이 취소 가능”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28일 취소시기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화하도록 국내항공사의 국제선 약관을 시정하였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조정결정으로 항공 분야에서 가장 분쟁이 잦은 취소수수료 문제의 해결기준이 명확해져 분쟁이 감소하고 조정결정 성립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6-11-21 15:07
공정거래조정원, 작년 2502건 분쟁조정 통해 724억 절약

조정 성립률은 88%로 전년(93%)보다 다소 줄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2012년 7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원연계형 분쟁 조정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분쟁 조정에 나서 지난해에는 186건을 처리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7년 12월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이다. 주로 공정거래...

2016-03-22 12:00
환자단체,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 ‘예강이법’ 국회통과 촉구

상대방이 동의해 일단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조정성립률은 90.6%로 매우 높다. 의료분쟁조정법상 상대방의 부동의 또는 14일 무응답 시 각하되는 독소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2014년 4월 1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과 지난해 11월 4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각각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개정안은...

2016-02-1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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