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범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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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유천·배우 박준규 수억 원 체납…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

'아이리스' 최완규 작가 11.6억 조세포탈범 이름 올려국세청, 고액·체납자 7966명 명단 공개…최고 체납자 3029억 원 가수 박유천 씨와 배우 박준규 씨가 수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고액 체납자에 포함됐다. 10억 원이 넘는 소득을 빼돌려 유죄 판결을 받은 드라마 아이리스와 옥중화 등의 작가 최완규 씨는 조세포탈범으로 이름을 올렸다. 14일 국세청은...

2023-12-14 14:33
가수 박유천·배우 박준규 억대 체납…국세청,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14일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 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앞선 국세청의 납부 독려, 소명 요청에 응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거나 불복 청구도 하지 않은 경우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는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의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023-12-14 14:03
국세청, 조세포탈범 고발해도 檢기소율은 65%에 불과

국세청이 조세포탈범을 조사해도 상당수가 검찰 단계에서 막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지역구 동작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조세범칙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간 100여 건에 이르는 국세청의 조세포탈범 검찰 직고발 사건의 기소율이 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5%는 불기소로 마무리되는...

2023-10-10 16:14
도끼·장근석 모친 억대 세금 체납…국세청 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청은 15일 고액·상습체납자 694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1개, 조세포탈범 47명의 인적 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은 임규태(50세·경기도)씨가 1739억 원을 체납했으며 법인은 백프로여행사(대표 김성곤·서울) 236억 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래퍼 도끼(이준경·32세)는 3억 원을 체납했으며 배우 장근석의...

2022-12-15 12:00
'최고 1537억 원'…2억 이상 체납자 7016명 명단 공개

이 외에도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단체 22개,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3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1000만 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12개도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조세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 가운데 연간 포탈세액이 2억 원 이상인 73명의 명단도 함께 공개됐다.

2021-12-16 13:11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 금

실제로 최근 국세청은 고액ㆍ상습 체납자 6965명(개인 4633명, 법인 2332개)과 불성실 기부금단체 79개, 조세포탈범 35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무려 4조8203억 원에 달한다. 법인은 근로소득세 등 260억 원을 체납한 하원제약(대표자 구대호)이 체납액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도박업자 이성록(44·레옹) 씨다. 이...

2020-12-14 05:00
국세청, 조세포탈범 54명ㆍ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명단’ 공개

국세청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조세포탈범 54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단체다. 반면...

2019-11-28 12:00
국세청,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등 조세포탈범 30명 명단 공개

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검찰에 고발 조치된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이번에는 조세 포탈범으로 명단이 공개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또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 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은 상속·증여세법 위반으로 증여세를 추징당해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조세 포탈범 30명과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2018-12-12 10:39
최근 10년간 조세범죄 기소율 23%...전체 형사범은 39% 수준

국세청의 조세포탈범에 대한 형사고발 건수도 전체 세무조사 수에 비교하면 상당히 적은 편이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조세포탈 형사고발은 총 273건으로 전체 세무조사 건수(1만430건)의 2.6%에 불과했다. 조세포탈범에 대한 형사고발 건수는 2012년 570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감소해 2016년 최근 10년 이래 가장 낮은 실적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또 조세범에...

2018-06-26 09:50
해외 페이퍼컴퍼니 이용한 조세포탈범 32명 공개

국세청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조세포탈범 32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세포탈범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은 관보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이들 공개 대상 명단을 확정했다. 이번 명단 공개는 2014년...

2017-12-21 10:13
국세청, 조세포탈범 33명ㆍ불성실 기부금단체 58개 명단 공개

국세청은 8일 조세포탈범 33명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2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58개의 명단을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경우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우선, 김희근 회장은 2013년 52억6600만원, 2014년에는...

2016-12-08 14:26
국세청, 조세포탈범ㆍ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등 28명 공개

조세포탈범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26일 조세포탈범 27명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조세포탈범 명단공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세포탈범은 연간 5억원 이상의 조세포탈죄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들이 대상이다. 명단...

2015-11-26 15:13
[11월 26일 주요뉴스] 삼성 한화 빅딜ㆍ최경환 정규직 과보호ㆍ70세 이상 폐렴 환자 급증 등

국세청은 26일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1,733명과 법인 665개 업체, 조세포탈범 2명,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명단을 홈페이지(www.nts.go.kr)와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 3조원 적자 현대중공업, 대규모 지분매각 현대중공업이 계열사 보유 유가증권 지분에 이어 직접 보유하고 있던 지분도 처분했다. 26일 한전기술 지분 매각을...

2014-11-26 16:16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2398명 실명·주소 첫 공개

조세포탈범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이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26일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1천733명과 법인 665개 업체, 조세포탈범 2명,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명단을 홈페이지(www.nts.go.kr)와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상습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014-11-26 12:30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후 징수액 늘어

올 연말 처음 이뤄지는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은 2012년 7월 이후 발생한 사건 가운데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중에서 선별한다. 이들 가운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형을 받은 사람의 이름·상호,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을 공개한다.

2014-11-13 07:02
국세청, ‘3500억’ 가짜 기부금영수증 뿌린 단체들 명단 공개 안해

박 의원은 “탈세사범 명단공개는 탈세에 대한 사전경고이자 강력한 처벌의지의 표명임에도 제도 도입 후 수년이 지나도록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와 조세포탈범에 대한 단 한 번의 명단공개도 실시하지 않은 건 정부의 심각한 직무유기이자 사실상의 탈세방조”라며 즉각적인 명단공개를 정부에 촉구했다.

2014-06-09 12:02
이재현 CJ회장 공판…조세포탈 혐의 성립 여부 공방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의 조세포탈 및 배임 등에 대한 혐의로 열린 14일 결심공판에서는 이재현 회장을 ‘조세포탈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장은 이재현 회장이 로이스톤 등 4개의 해외 특수목적법인(SPC)를 통해 CJ 주식을 거래, 조세 215여억원을 포탈한...

2014-01-14 14:52
‘있으나마나’ 조세포탈범 명단공개제도 손본다

유명무실한 조세포탈범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은 6일 조세포탈범에 대한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 시 공개명령을 같이 선고하고 이 내용을 법무부장관을 통해 국세청장에 보내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탈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2014-01-06 07:59
조세회피처 남용방지법안 나왔다…포탈액 50억이면 ‘5년 이상 징역’

최근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한 역외탈세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조세포탈범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지난 4일 ‘조세회피처 남용 방지를 위한 특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엔 민주당, 정의당 의원 14명이 공동발의로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2013-10-07 11:17
[종합] 이재현 CJ회장 양형 얼마나…최소 5년 넘을 듯

이 회장의 포탈혐의 금액은 546억원으로 새 양형기준이 적용돼 이전의 조세포탈범들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 선고되는 형이 징역 3년을 초과할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고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재산을 고의로 숨긴 사실 등 가중요인이 드러날 경우 8년 징역형도 가능하다. 이 회장이 1532억의 회사 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적용받은 가운데...

2013-07-19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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