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신임 조세심판원장(1급)에 이상길 제3 상임심판관이 승진 발령됐다.
이상실 조세심판원장은 경상남도 창원(의창) 출신으로 부산해운대고와 고려대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에서 세무대학원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정책기획위원회 정책기획단(파견), 일자리위원회 일자리기획단(파견)...
더욱이 우리는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현재의 낮은 수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중간 수준으로 높이려는 단계에 있으니 조세부담률의 점진적 증가는 피할 수 없다.
대선 후보들이 이러한 시대적 과제와 필요성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비정상이며, 선거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세금을 늘릴 것인지 공약으로 제시하고 심판받아야 한다. 보수의...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제7회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배달앱 사업자의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1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쿠팡(주)의 대규모유통업법 등 위반행위 제재
△해약환급금 산출 시스템 구축 및 공개
20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
이어 박성준 전 특허심판원장이 ‘부동산 문제, 지식재산으로 풀어보자’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발제 이후 정성청 지식재산과 혁신생태계연구소장, 박진하 카이스트 AIP 운영위원, 이지민 이투데이 기자, 배수영 배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가희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 원장이 토론을 이어나갔다.
김경 의원은 축사에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과실주를 추가하는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올해 4월 1일 이후 면허신청분에서 내년 4월 1일 이후 면허신청분부터로 시행이 유예된다. 기존 지역특산주(과실주) 업계의 준비기간을 감안한 조치다.
이밖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회부가능 사유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세무사 징계요구권자에 조세심판원장을 추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철회됐다.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은 2015년 5월 안 수석에게 “기재부 세제실 국장 인사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수석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한 번만 도와 달라. 평생 잊지 않겠다. 시간 가능할 때 전화 한 번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도 했다.
당시 조세기획관이었던 안 원장이 세제실 선임 국장인 조세총괄국장에...
이후 8급 특채로 국세청에 입사한 후 국세청 법무1계, 삼척세무서 태백지서장, 조세심판원, 서울국세청 조사팀장, 경산‧종로‧동작세무서장,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과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법무법인 클라스는 황찬현 전 감사원장과 남영찬 전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공동 대표 변호사로 있다. 이외에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를 지낸...
새 조세심판원장에 안택순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이 1일 임명됐다.
안택순 신임 원장은 1964년 전남 함평 출신으로 전남 광주 서석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일선 세무현장을 거쳐 세제실 소득세제과, 조세정책과, 국제조세제도과 등 세제 업무를 담당했으며,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을 거친 후 세제실 조세기획관...
③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4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대법관추천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
이밖에 종친인 강모 씨가 운영하는 건설업체 W사에 대우조선해양이 50억 원대 특혜성 투자를 하도록 한 혐의와 2011년 무렵 주류업체 D사의 청탁을 받고 B사 대표 김모(46) 씨를 통해 백운찬(60) 당시 조세심판원장에게 영향력을 행사, 2064억 원대 추징금을 1940억 원으로 낮추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수단은 지난 19일 강 전 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강 전 행장은 2011년 무렵 주류업체 D사의 청탁을 받고 B사 대표 김모(46) 씨를 통해 백운찬(60) 당시 조세심판원장에게 영향력을 행사, 2064억 원대 추징금을 1940억 원으로 낮추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수단은 지난 19일 강 전 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사 과정에서 강 전 행장은 "평생 조국을 위해 일했고, 공직에...
강 전 행장은 2011년 무렵 주류업체 D사의 청탁을 받고 B사 대표 김모(46) 씨를 통해 백운찬(60) 당시 조세심판원장에게 영향력을 행사, 2064억 원대 추징금을 1940억 원으로 낮추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강 전 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강 전 행장은 이날 취재진의 질문에 "평생 조국을 위해 일했고, 공직에 있는 중에 그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