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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정진료 코인으로 받아 세금회피…진화한 역외탈세 '백태'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역외탈세 혐의자들은 사회적 책임과 납세의무는 외면한 채 경제위기 극복에 사용돼야 할 재원을 반사회적 역외탈세를 통해 국외로 유출, 성실납세로 국가 경제와 재정을 지탱해 온 영세납세자·소상공인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적세탁･가상자산 등 신종 탈세 수법을 통해 해외수익을 은닉한 업체를 비롯해...

2024-07-02 12:00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세제정책 경험 풍부ㆍ소통 강점 [프로필]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등 지방청의 주요 조사국 보직도 지냈다. 악성 체납자 추징 등을 담당하는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법인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법인납세국장도 맡았다.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 지명 이유에 대해 "세제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소통 역량을 토대로 국세청 주요 과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2024-06-27 13:05
尹, 국세청장 후보자에 강민수 지명...국조실 1차장에 김종문

행시 37회 출신으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기획조정관,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거쳤다. 대통령실은 "세제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소통 역량을 토대로 국세청 주요 과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에 내정된 김종문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은 고려대...

2024-06-27 11:11
국세청 감사관에 김지훈 서울청 송무국장

신임 감사관은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심사위원회) 주관 공개모집에 응모한 내부 및 민간전문가 중에서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됐다. 행정고시 41회 출신인 김 감사관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4월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속초세무서장, 중부청 감사관, 중부청 징세송무국장, 중부청 조사3국장, 서울청 조사2국장, 서울청 송무국장을 지냈다.

2024-06-27 10:23
“국민·정부·의료계 상생하는 혁신적 미래 의료정책 제안할 것”

1990년 기술고시 26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용 정책분과장은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정책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등을 거치며 미래산업 연구개발 정책 전문가의 길을 걸어왔다. 한미연의 초대 멤버로서 현 의료정책을 진단하고, 앞으로를 대비할 미래 의료정책을 마련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미연의...

2024-06-27 09:00
금감원 국장급 하반기 정기 인사…자본시장 부문 소폭 이동

최상두 금융투자검사2국장은 조사3국장으로 이동한다. 김남태 충남도청 파견협력관은 금융투자검사3국장으로 신규 승진한다. 김 국장은 은행과 금융투자 검사 부문에서 두루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외에도 프랑크푸르트사무소장에는 류영호 민생침해대응총괄국 팀장이, 하노이사무소장에는 조성우 기업공시국 팀장이 임명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2024-06-26 15:48
경기도, 6급 이하 직원 실명 비공개…악성민원에서 '보호'

앞서 도가 직원과 도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직원 실명 비공개'에는 직원 93%, 도민 80%가 찬성했으며 '비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도민 52%가 '일반 직원에 한해 선별적 비공개'에 찬성한 바 있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은 "직원 실명 비공개를 통해 직원들에게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고충 경감을, 도민에게는 경험 있는 팀장의 전문성 있는 민원 응대로...

2024-06-26 11:00
[인사] DGB금융그룹

권순희 △글로벌사업부 조사역(부장대우) 김덕겸 △양덕지점 지점장 김연석 △만촌역지점 지점장 김은희 △대구혁신도시지점 지점장 김재경 △차세대추진부 부장 김정훈 △김해금융센터 센터장 류덕진 △성주지점 지점장 마승길 △서대구지점 지점장 문명숙 △채널전략부 부장 서문호 △포항공단지점 지점장 서정욱 △상주지점 지점장 신진광 △서부지원지점...

2024-06-25 17:37
[인사] 금융위원회

◇국장급 전보 △디지털금융정책관 전요섭 ◇과장급 전보 △디지털금융총괄과장 신상훈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이석란 △회계제도팀장 류성재

2024-06-24 17:50
공정위 신임 사무처장 남동일·조사관리관 육성권 임명…오규성 변호사 신임 비상임원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신임 사무처장에 남동일 경쟁정책국장, 조사관리관에 육성권 사무처장을 각각 임명했다. 남동일 신임 사무처장은 제2회 지방고시 합격 후 1997년 공직에 입문해 공정위 기획재정담당관과 대변인, 소비자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 보직과 함께 대변인과 운영지원과장 등을 거쳐 대내외 소통에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육성권 신임...

2024-06-24 10:22
내일부터 밀린 통신비 조정 신청…최대 90% 감면

국세청 등 행정기관간 연계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소득 등 상환능력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신복위 내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채무조정안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또한 채무조정이 결정된 이후이더라도 채무자의 부정행위가 발견되거나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효력을 중단시킨다. 이 경우, 3개월 뒤에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김 국장...

2024-06-20 14:00
덤핑·강매·바가지와의 전쟁…서울시, 관광선도도시 재도약

이는 2019년 같은 시기와 비교해봤을 때 92.8%를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관광객 증가로 인해 현재 덤핑관광상품, 바가지요금, 강매 등이 늘어났다고 보고, 관광객 피해를 막고 관광도시 서울의 긍정적 이미지를 되찾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우선 서울관광 품질을 낮추는 해외여행사의 ‘덤핑관광상품’을 사전 차단해 서울에 대한 인상과 수준을 높인다....

2024-06-20 11:15
경기도, 파주시에 올해 첫 '말라리아 경보' 발령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파주시에는 추가 사례 감지를 위해 지역 의사회·약사회를 통한 집중 홍보, 매개 모기 집중 방제, 조기 발견을 위한 신속 진단검사와 예방약 제공 등을 적극 수행하도록 조치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올해부터 경기도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지난해 11개 시군에서 19개 시군으로, 집중관리 지역을 확대했다"며...

2024-06-20 07:57
서울 내 병·의원 휴진율 16.1%…“공공의료 역량 총동원”

나머지 83.9%는 정상 운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집단휴진에 대응하기 위해 25개 자치구 1396개 반, 2797명 규모의 점검반을 편성해 의료기관별 휴진 여부를 확인했다. 휴진 여부 결과 25개 구 모두 휴진율 30%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현장 채증 등 증거확보를 진행한 자치구는 없었다. 보건복지부의 ‘개원의 집단행동 대비 지자체 지침’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2024-06-18 20:11
밀려드는 주문에…미ㆍ유럽 방산업체, 냉전 이후 최대 규모 채용

또 조사에 참여한 기업 10곳은 전체의 10%에 이르는 3만7000개의 일자리를 늘릴 예정이다. 유럽 항공우주방위산업협회(ASD)의 얀 피 사무국장은 “냉전 종식 이후 방산 주문량이 최근 짧은 시간 동안 가장 가파른 각도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자 전 세계 각국 정부는 군사비 지출을 늘리고 있다. 또...

2024-06-17 15:43
“EU, 8월 전에 애플ㆍ메타 디지털시장법 위반 기소 전망”

피소된 기업들은 11월 EU 반독점국장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가 퇴임하기 전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조사 결과에서 제기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구제책을 제시할 수 있다. EU 집행위는 애플에 대해서는 앱 개발자가 무료인 외부 접근을 이용자에게 알리는 것을 방해하는 앱스토어 운영 규칙과 앱 개발자에게 새로 부과하기 시작한 수수료 정책 및 이용약관에...

2024-06-16 16:04
민주, "검찰독재정권, 정치적 정적 제거 위해 수사·기소권 남용"

대한 조사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과 쌍방울 핵심 내부자 A씨의 증언과 폭로 내용을 덧붙였다. 대책위는 "신 전 국장은 '검사가 처음엔 이 전 부지사와 둘이 만나게 했는데, 나중에는 검사도 내게 진술을 바꾸라고 회유했다'고 전했다"며 "또 A씨는 '대북송금 사건의 주요 피의자가 한자리에...

2024-06-12 17:00
5월 취업자 8만명↑, 39개월만 최소폭…"취약부문 맞춤형 지원"[종합]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조사 대상 기간에 석가탄신일이 있어 취업시간대별 취업자에 큰 폭의 변화가 있었다"며 "4월에는 농업 쪽이 증가하고 제조도 개선됐는데 이번 달에는 4월에 비해 종합적으로 증가세가 둔화되는 요인이 있었다. 5월에는 조금 더 두터운 코로나 기저효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2024-06-12 10:23
경기도, 위기 노인가구 2000명 발굴·조사

경기도가 6~7월 2개월간 위기 정보 데이터를 통해 선별한 위기 노인가구 2000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데이터를 통해 선별한 위기가구가 실제 위기에 처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해 의료비를 과다 지출하거나 금융연체 기록이 있는...

2024-06-10 09:30
수도권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작업자 사망…정부 원인 규명 나서

국토부는 신속한 사고복구와 조사를 위해 철도국장, 철도안전감독관 등 초기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했으며 서울교통공사는 연신내역에 현장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사고를 수습하고 있다. 국토부는 안전조치 및 규정 준수 여부 등 작업 전반을 조사해 사고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4-06-0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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