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두고 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TV 토론을 한 적이 있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는 건 시간문제라는 게 정치권에 공공연하게 퍼져있다. 우 의장이 당내 국회의장 경선에서 추미애 의원과 경쟁하며 ‘탈중립’ 의지를 피력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는 5일 22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뒤...
조국혁신당 박은정 비례대표 1번 후보 부부의 재산이 최근 1년간 41억 원가량 증가했다. 이에 박 후보자의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전 검사장)는 “사건에서 사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후보는 4·10 총선 후보 등록을 하며 본인 재산 10억4000만 원과 배우자 재산 39억1600만 원, 두 아들 재산까지 총 49억82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박...
앞서 민주당은 위성정당에 참여하기로 한 진보당·새진보연합 등 2개 소수정당이 추천한 후보 각 3명과 연합정치시민회의 몫 4명 등 총 10명을 민주연합 비례 명부에 배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들과 자당 추천 후보자를 명부에 교차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송영길 전 대표의 비례용 신당 등 변수는 있지만, 민주당 내 예측 비례 당선권이...
먹었는지 영화를 보러 갔는지 다 조사를 했다”며 “한 위원장 따님은 소환도 하지 않았고, 케냐인 대필업자 조사하지도 않았고, IEEE의 학회 규정 위반 문제 같은 경우는 검토하지도 않은 것 같다”고 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2022년 9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딸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딸이) 감당하기 어려운 공격을 당하고 있다”며 적극 부인한 바 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유죄 판결 등 정치권과 엮인 사건에 관해선 말을 아꼈다.
박 후보자는 15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세법상 기준이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논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4‧10 총선에) 작은 힘도 보태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8일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4월 10일은 민주주의 퇴행과 대한민국의 후진국화를 막는 시작돼야 한다”며 “그 목표에 동의하는 누구라도 나서 힘을 보태야 한다. 저의 작은 힘도 이제 그 길에 보태려 한다”고 했다.
그는 “5년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았을...
연합 대상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신당 등이 포함되냐는 물음에는 “구체적으로 특정 지은 상태는 아니지만, 정당 형태를 띈 정당과 우선 협의할 것”이라며 “시민사회 쪽과 함께 논의할 것으로, 누굴 특정해 배제하거나 (포함)한다는 등은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간 쟁점이었던 선거구 획정 문제 역시 진통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제가 말을 하자면, 조국 딸을 수사한 만큼 한동훈 딸을 수사해야 공정에 부합하는 거 아니냐”라며 “한동훈 따님 같은 경우는 소환도 안 했고, 한동훈 따님이 다니고 있는 인천의 모 국제학교에 각종 자료가 있었을 것인데 압수 수색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2022년 9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재수사에 들어간다.
법원이 1심에서 사건 관계자들의 혐의를 인정하자 검찰이 앞서 무혐의 처분한 ‘청와대 윗선’ 부분을 다시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18일 서울고검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직권남용 등 사건’에 대한 항고와 관련해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앞서 이성윤(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중앙지검장), 김상민(35기) 대전고검 검사(전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 등도 해당 판례에 따라 사표를 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들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재기수사란 처음 사건을 맡은 검찰청의 상급청이 추가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그 검찰청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하는 절차다.
18일 서울고검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직권남용 등 사건’에 대한 항고와 관련해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같은당 김형동 의원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민주당을 탈당한 최강욱·윤미향 의원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재판 지연 문제를 언급한 뒤 “정치적 편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사법부 독립은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선 언급하기 어렵다”며 “일반론으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재판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말을 아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뜻이 다른 이낙연 전 총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야권 인사, 정치 생태계 교란종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이끌 신당이 바람을 일으켜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200석을 확보하지 못할까 조급해서다. 기승전 탄핵이 지금의 민주당 바로 그 잡채다.
국회가 저 모양 저 꼴인 게 하루 이틀이냐며 내성이 생기신 유권자들에게는 상기시켜...
또 재판부는 "이 사건 발언은 공인인 조국의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의 자질, 재산형성 등 여러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뤄진 것으로서 그의 가족인 피해자에 대한 외제차 운행 여부에 관한 의혹 제기 역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공적 관심사와 관련해서 피해자 또한 단순한 사인에 불과하다기보다는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당 안팎에서 불거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설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조국의 강’을 아직도 못 건너고 헤매고 있는데 지금 조국의 강으로 풍덩 빠지자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12일 조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민주당에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딱지가 딱 달라붙은 것이 ‘조국 사태’...
2019년 8월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 △자녀 입시부정 △사모펀드 의혹 △사학재단 비리 등 전방위 검찰 수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임명된 지 35일 만인 10월 14일 사퇴했다. 후임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국 일가 수사팀 교체에 나서자, 이른바 ‘검란(檢亂)’이 일었다.
전직 고검장은 “인사가 나서 수사팀을 떠나게 됐다면 뒷사람에게 최대한...
“사퇴 촉구” 여론 50% 넘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조국 전 법무부 장관차이점 대통령 지지율 끌어내렸느냐 유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연일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강행하겠다 예고한 데 이어 국민 여론도 이 장관의 거취를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닮은 듯 다른 케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살아있는 권력과 정면대결한 경험이 있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 철학도 함께 공유하는 인물들이니 세간의 평가도 나쁘지 않다.
면면을 보면 뛰어난 인물이지만 조선시대 세도정치가 엿보이는 건 기우가 아니다. '윤석열 사단'이 주요 보직을 모두 꿰찬 데다, 법무부가 고위 공직후보자 인사 검증 기능까지 맡으면서 힘도...
그러면서 “조국 수사를 무리하게 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됐고, 윤석열 정부에서 2인자 자리까지 오른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거치든 안 거치든 보고서 채택 유무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으므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선 한 후보자를 포기하지 않고 갈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7시간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스카이캐슬’을 떠올리게 하는 한 후보자 장녀의 ‘스펙 쌓기’를 집중 추궁했지만 후보자 흔들기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검찰의 ‘흑역사’로 거론된 ‘96만원 검사 접대’와 ‘유오성 간첩조작사건’ 등에 대해선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해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