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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학] '정치일타' 박성민 "지지층·출마 타이밍 다 챙긴 韓, OO이 없다"

통화를 언제 하고 막 이런 게 안 밝혀지고 있는 게 지금 뭔가 흐름이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면 은폐한다는 느낌보다는 속속 드러나고 있는 느낌이고 그래서 사실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내용들이 제법 나왔고 국회 청문회에서도 또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고. 때문에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그리고 이게 공수처 안 만들고 매번 모든 걸 다 특검으로 가져갈 수...

2024-06-26 17:56
‘주먹구구식’ vs ‘과학적 근거’…2000명 의대 증원 놓고 여야 공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열고 의대 증원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집단 휴진 사태 등을 논의했다. 이날 의대 증원 2000명을 어떻게 결정하게 됐는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왜 하필 2000명이었는지를 밝히는 자리였으면 한다. 올해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2000명 증원 이야기가...

2024-06-26 17:18
국회서 의료공백 책임 공방…의료계는 "다 정부 때문"

문재인 정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지낸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청문회의 핵심은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데 왜 하필 2000명인가를 밝히는 것”이라며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 대통령의 격노 때문인지, 항간에 떠도는 대로 이천공 때문인지”라고 물었다. 의대 증원 자료에 대해선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며 “재판 중...

2024-06-26 15:39
경총 “노란봉투법,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입법 추진 중단해야”

이 부회장은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먼저 사업장 점거나 폭력같은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앞으로 처리 경과에 따라 다른 경제단체와 함께 국회를 방문하고, 본회의 통과 시에는 대통령께 거부권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환노위는 27일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4-06-25 14:17
추경호 “野법사위원 국회 품위 훼손…의장, 경고 조치해야”

출석시켰다면, 청문회 종료 후에 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퇴장시키려면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 해야지’라고 발언한 것을 두곤 “명백한 조롱성 발언이며,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박 장관에게 ‘국민의힘을 따라서 불출석했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근거 없는...

2024-06-23 16:59
채상병 특검법, 與 단독 의결로 법사위 초고속 통과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전날 야당 단독으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특검법을 처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론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지 22일 만, 법사위에 상정된 지 9일 만이다. 법률 제정안은 통상 20일의...

2024-06-22 10:37
박정훈 대령 “한 사람의 격노로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 됐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박 전 단장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의 경찰 이첩 과정에 대한 심정을 묻자 “참담했다”며 이렇게 답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해 7월 30일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오후에 보고하고, 7월 31일 언론브리핑 하고, 이후 8월 2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2024-06-21 15:27
“최후가 오고 있다”...채상병 청문회날 ‘尹저격글’ 5개 올린 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열리는 21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저격하는 글을 잇달아 올렸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을 ‘맥베스’에 빗대며 “맥베스와 그 아내의 최후가 오고 있다”는 저격글을 올렸다. ‘맥베스’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로, 스코틀랜드...

2024-06-21 15:13
“다음주 野 상임위 독식”...22대 국회 '개문발차' 예고

2019년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두고 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TV 토론을 한 적이 있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는 건 시간문제라는 게 정치권에 공공연하게 퍼져있다. 우 의장이 당내 국회의장 경선에서 추미애 의원과 경쟁하며 ‘탈중립’ 의지를 피력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는 5일 22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뒤...

2024-06-15 06:00
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조국혁신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검찰개혁을 적극 공약해왔기에 1소위 배정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은 “오늘 소위를 구성하지 않으면 채상병특검법안에 여러 차질이 생긴다”며 “박 의원이 너무 속상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법사위는 소위 구성과 함께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21일 열기로 했다. 총 12명의 증인과 3명의 참고인이...

2024-06-14 14:19
조국‧추미애‧박범계‧한동훈…선거판 달구는 前-現정권 법무장관들

조용한 박성재…“우리가 알던 법무장관 스타일” 추미애(65)‧박범계(60) 전 장관은 검찰개혁 완수와 인사청문회 통과를 위해 문재인 정부 때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 각료가 된 사례다. 추 전 장관과 박 전 장관은 본업으로 돌아갔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추 전 장관은 경기 하남시 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21대 현역인 이용 국민의힘 의원을...

2024-04-03 17:17
조국 “한동훈 예방 의사 전달…성사되면 따님 입시비리 의혹 묻겠다”

앞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법무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불거진 한 위원장 딸의 스펙 의혹과 관련 2022년 5월 한 위원장 부부와 딸을 함께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2020년 한 위원장 딸이 허위 봉사활동자료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 포상을 받는 등 지자체 공무집행을...

2024-03-06 09:50
“한동훈 딸 스펙 부풀리기 의혹 수사하라”…공수처 고발 접수

한 위원장 딸 스펙 논란은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둔 2022년 5월부터 불거졌다. 당시 MBC는 한 위원장 딸이 봉사를 했다는 경기도 모 지역아동센터의 활동일지를 살펴본 결과, 한 달 반 이후의 미래 시점까지도 “영어수업 봉사를 했다”며 자필 서명을 해 놓았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한 위원장 딸의 대학 진학을 위해 어머니인 진 씨의 인맥을 활용, 기업으로부터...

2024-02-21 15:57
[종합] 박성재 “배우자 탈세 의혹 제 불찰”…민감한 현안은 말 아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유죄 판결 등 정치권과 엮인 사건에 관해선 말을 아꼈다. 박 후보자는 15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세법상 기준이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논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2024-02-15 15:53
한동훈 딸 무혐의에…조국 “내 딸만큼 수사하라”

하자면, 조국 딸을 수사한 만큼 한동훈 딸을 수사해야 공정에 부합하는 거 아니냐”라며 “한동훈 따님 같은 경우는 소환도 안 했고, 한동훈 따님이 다니고 있는 인천의 모 국제학교에 각종 자료가 있었을 것인데 압수 수색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2022년 9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딸이 감당하기 어려운 공격을...

2024-01-23 09:04
조희대 “압수수색 사전심문 긍정 검토”…사법농단 의혹은 ‘사과’

김도읍 인사청문위원장은 청문회 직전 “원활하게 청문회가 진행돼 대법원장 공백기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위원장직을 사임하기도 했다. 지난달 22일 예정됐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 추진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파행됐는데, 민주당은 이 책임을 물어 김 위원장의 교체를 요구한 바 있다.

2023-12-05 16:46
‘한국계’ 줄리 터너 美 북한인권특사 공식 취임…16~18일 방한

터너 특사는 지난 5월 상원 청문회에서 자신을 “한국계 미국인 입양아”로 소개하면서 “저를 환영해준 조국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어릴 적 꿈이었다”고 말했다. 또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 “북한의 인권 침해와 유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묻기(accountability) 위해 뜻을 같이하는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는 활동 계획을 밝혔다. 터너 특사는 7월 말...

2023-10-14 10:14
尹, ‘청문회 파행’ 김행 임명 강행할까…보수 논객들도 우려

국민의힘 출신인 전여옥 전 의원은 9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청문회장도 지키지 못한 김 후보자가 장관직은 어떻게 지키겠나. 35일 만에 사임한 조국보다 더 빨리 물러날 수도 있다”면서 “유인촌, 신원식 장관 임명은 맞다고 보지만 김 후보자 임명은 국민에게 ‘왜 저렇게까지’하는 의구심을 주기에 충분하다”며 임명 철회를 주장했다. 보수 성향 정치 평론가인...

2023-10-10 09:20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만 남았다…野, ‘부결’ 총력 여론전

4년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모습과 어찌 그리 흡사한가”라며 “조 전 장관도 청문회를 앞두고 국민 청문회를 자청해서 했는데, 검찰에서 설명해도 될 일을 굳이 기자를 불러모아 자기 해명에 열을 올린 모습이 똑같다”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이 대표를 향해 ‘특권 내려놓기’를 압박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의당은...

2023-02-25 06:00
국민 과반 사퇴 요구...이상민과 조국, 닮은 듯 다른 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녀의 대학교·대학원 입학 과정 논란, 사문서 위조 등이 드러나면서 민심이 폭발했기 때문이다. 임명 후 약 열흘이 지난 2019년 9월 18일에 발표된 리얼미터 자체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임명에 대해 국민 55.5%가 ‘잘못된 결정’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잘한 결정’이라는 답변은 35.3%였다. 하지만 명백하게 다른 점이 있다. 바로...

2022-12-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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