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가 조각(組閣)을 실질적으로 협의하는 그림이다.
안 전 후보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윤 당선인 집권으로 윤핵관은 실질적인 주도권을 쥔 반면 국민의당은 단일화 때 약속받은 합당이 착수도 되지 않은 상태다.
이미 대선에 승리한 윤핵관 입장에선 굳이 조각권과 국정운영 권한을 나누는 게 달갑지 않을 수 있다. 더구나 합당도 당권을 쥔 이 대표가...
실질적인 인사제청권을 가진 총리 추천권을 야당과 나눔으로써 조각권을 공유하고, 국정계획도 인수위보다 정책협력위를 앞세워 대통령 당선자가 아닌 여야가 주도토록 하는 구조라서다. 특히 국회의 총리 추천의 경우 향후 개헌을 통해 제도화시켜 못 박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외에도 ‘초당적 국가안보회의’와 ‘사회적대타협위’를 제시하며 외교·안보와...
조각권(내각구성권) 이양 등 총리 권한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조기에 권한을 내려놓고 국회 추천 총리에 수습을 맡기겠다고 선언하는 게 가장 빠른 수습방안”이라고 압박했다.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이런 꼼수와 술수로 현안을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면서 “총리가 어떤 일을 한다는 성격 규정이 선행돼야...
하지만 야당은 국회가 추천한 총리에게 조각권 등 어디까지 권한을 부여할지, 박 대통령 자신은 2선으로 후퇴하는 것인지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이런 내용을 명문화하자는 주장도 있다.
한편에선 박 대통령이 야당의 요구들을 단계적으로나마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국정공백 장기화에 따른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의...
또 총리에게 조각권(내각 구성권)까지 부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국회에서 총리 후보자를 추천해 주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총리의 권한 범위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 후보가 결정된 후 국회와 협의돼야 하는 사항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 추천 총리를 배출해야 하는데 여야 간, 야당 간 눈높이가 다른...
문 전 대표는 “단순히 국회 추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에게 조각권과 국정전반을 맡기고 대통령은 국정에서 2선으로 물러선다고 하는 것이 저와 야당이 제안한 거국 중립내각의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무총리가 각 부를 통할하게 돼 있는 건 헌법에 규정된 바"라며 "그건 이미 현재도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기 대변인은 “얼마만큼 조각권을 주는지, 간섭하지 않겠다는 건지 명문화된 게 없다”며 “앞서갈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정 의장과 회동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진일보 측면이 있지만 국민 바람과는 너무 다른 형식이었고, 13분이라는 시간이 그동안의 과정을 소상히 설명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말은 모호하다”며 “실제로 총리에게 조각권을 주고 일체 간섭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국회가 추천한 총리에게 조각권과 운영권한을 주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국회가 추천한 총리가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감 놔라 배 놔라’ 간섭하지 않겠다는 약속 또한 없었다”며 “이 약속이 있어야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가...
이어 총리 후보자에게 조각권을 일임,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경제팀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폭넓은 인사 시나리오가 유력한 상황이다. 실제 황 총리는 최근 외부일정을 줄줄이 취소해 거취 정리 작업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청와대가 국정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인적쇄신 카드 말고는 뚜렷한 돌파구가 없다. 최측근 청와대 인사 경질에 이은 후속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