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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씨 되살린 '탈탄소 지원법'…지향점 다른 여야

개정안에는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위원’을 포함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가 수립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산업계 지원을 위한 법안도 곧 마련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재발의를 준비 중이다. 장 의원실...

2024-07-03 16:12
대학병원 줄줄이 휴진…의·정갈등, 혼란 지속에 거리 나오는 환자들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술은 작년 동기간보다 49%, 외래 진료는 30.5%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의 폭력적인 의료정책 추진으로 촉발된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선택임을 이해해달라”면서 환자들을 향해 “이미 진단된 질환의 2차 소견이나...

2024-07-03 16:05
대가야 문화의 중심지 '고령'…신규 고도(古都)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3일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에서 고령을 신규 고도로 지정ㆍ의결했다. 대가야 문화의 중심지인 고령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지산동 고분군, 왕궁의 방어성인 주산성, 수로교통유적, 토기가마 등의 문화유산이 있는 곳이다. 고분의 구조와 출토 유물(금동관, 토기 등) 등이 신라와 차별화된 특성이 확인된다. 이른바 '대가야식', '고령식...

2024-07-03 14:05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아울러 증환자 전담병실 도입, 병상 참여율 평가 강화 등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비급여·실손보험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전주기 교육 시스템 혁신안도 내놓았다. 우선 유·초중고의 경우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늘봄학교(초등전일제 학교)를 단계적 추진한다....

2024-07-03 12:30
공정위 사무처장 "플랫폼 경쟁 회복ㆍ소비자 보호 전세계적 과제"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1일 "운영체제(OS)‧검색‧앱마켓 등 주요 플랫폼 서비스를 중심으로 독과점이 고착화되고 시장의 역동성이 떨어지는 모습에서 플랫폼 시장의 경쟁 회복과 소비자 보호는 전 세계적으로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사무처장은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정책의...

2024-07-01 15:00
LH, 국제표준 '부패방지·규범준수' 인증 획득

ISO 기준을 충족하는 '청렴윤리경영 통합 매뉴얼'을 수립해 국민권익위원회의 K-CP(청렴윤리 프로그램) 유공 기관으로 선정된 점도 작용했다. K-CP는 공기업 등이 반부패 규범에 부합하는 청렴 윤리경영체계를 갖추고 자체적으로 부패 위험을 예방·탐지·개선할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LH는 이번 통합인증을 시작으로 연내 윤리경영 IT시스템을...

2024-06-28 21:03
제23회 보령암학술상, 선종무 삼성서울병원 교수 선정

전국 의대, 유관기관, 학회 등을 통해 후보자를 추천 및 모집하며, 매년 새롭게 구성되는 업적심사위원회 심의와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1명을 선정한다. 제23회 보령암학술상의 경우 국내외 144편에 달하는 논문을 검토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임석아 한국암연구재단 이사장은 “올해로 23회를 맞는 보령암학술상은 우리나라 암 연구 분야의 가장 의미 있는...

2024-06-28 09:36
여야, AI 관련 법안 준비...이인선·조승래 공동발의 추진

앞서 개회사에서 이 의원은 "최근 정부에서도 '국가AI위원회'를 발족하면서 본격적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제대로 준비하겠다"고 말했고, 이어 조 의원은 "AI를 빼놓고 우리의 미래를 고민할 수 없는 시대다. 포럼에서 AI가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여야가) 함께 하면 좋겠다"고...

2024-06-26 16:00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주권자 국민이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노동 3법”이라고 맞섰다. 환노위는 27일 고용노동부 장·차관을 불러 노란봉투법 입법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상임위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단독 의결 가능성이 있다. 앞서 야당은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2024-06-26 15:55
서울성모·삼성서울병원도 휴진 유예…세브란스병원 27일부터 휴진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성모병원을 비롯한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병원 교수들이 소속된 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무기한 휴진 시작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21일부터 24일까지 의대 교수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정부 정책에 항의하기 위한 투쟁에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그 방식을...

2024-06-26 09:40
민주, '1인 당 25만 원' 속도전..."거부권까지 대비해야"

또한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가 법안을 제정해서라도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신정훈 의원은 "민주당은 민생회복특별조치법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내외의 지원금'을 지급하려고 한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이) 마중물도 되고...

2024-06-25 16:03
글로벌 양자과학기술 축제 '퀀텀 코리아 2024' 개막

과기정통부와 퀀텀코리아 2024 조직위원회가 공동주최하는 이날 개막행사에는 과기정통부 황판식 연구개발정책실장, 국회 고동진 AI․반도체특별위원장, 대통령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 정관계 인사, 국내 주요 교육․연구 기관장, 산․학․연 연구자, 양자대학원 학생, 일반 국민 등 500여 명이 참여하여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특히 높아진 대한민국...

2024-06-25 14:00
가상자상회사 파산해도 은행이 이용자에게 예치금 지급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70%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80%) 이상의 이용자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토록 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이상거래 범위도 규정했다.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보도 등이 있는 경우 등이...

2024-06-25 11:03
통계 목적 한국형 범죄분류체계 개발…ICCS 채택 후 9년만

통계청은 24일 국제범죄분류(ICCS)를 반영한 한국범죄분류의 일반분류 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유엔통계위원회에서 국제범죄분류를 국제표준으로 공식 채택, 통계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내범죄분류 개발 의무가 발생한 지 9년 만이다. 국내범죄분류 개발을 위해 통계청은 수년간 관련 연구를 추진했고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2024-06-24 10:00
與, '1호 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발의

법안은 전력망 주민수용성 저하에 따른 건설 지연으로 기존 한국전력 단독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범부처 전력망위원회의 신설, 인허가 특례, 보상확대 등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특별법에는 추가적으로 제정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전력망 건설 계획 승인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인허가 신속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선하지 매수 청구권을...

2024-06-23 16:20
與 “野 일방 강행 채상병 특검법, 필요하다면 거부권 요구”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필요하다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요구하는 것 역시 여당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께서 막가파식 운영으로 진행되는 법사위 행태를 보셨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2024-06-23 11:24
서울시, 민간건축물 공사 전 단계 구조안전 검증 기준 마련…전국 지자체 최초

주요 구조부의 재료·공법 변경, 기초형식의 변경 등 변경 심의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당초 심의한 위원을 포함하여 변경심의를 운영한다. 기타 경미한 변경의 경우, 자치구의 구조안전 전문위원회의 자문 또는 서면심의로 처리한다. 또한,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지적된 사항의 이행 여부를 사후에 검증한다. 사후 검증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 등...

2024-06-23 11: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5일(화) △공정위 위원장 09:00 국무회의(서울) 27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2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24일(월) △고용부 장관 15:00 보훈의 달 관련 보훈병원 환자 위문(원주) △여름철 배달종사자 안전가이드 제작･배포(석간) 25일(화) △고용부 장관 09:00...

2024-06-23 08:56
채상병 특검법, 與 단독 의결로 법사위 초고속 통과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일명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전날 야당 단독으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특검법을 처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2024-06-22 10:37
업계에서 실패한 ‘가상자산 공시’…금융당국은 가능할까

2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 당시 포함된 국내 부대의견에 대한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공시업에 대해서는 우선 공적 부문의 공시업무 수행 방안(통합공시시스템)을 검토하고, 추후 민간 공시업 별도 설정에 대한 실익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간...

2024-06-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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