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령안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9건

최신순 정확도순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시행령 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올해에는 이런 해양 관광상품을 즐겨보세요 13일(수) △대한민국 수산대전-7월 여름휴가특별전 추진 14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어선명 표기 관련 일제정비기간 운영 △야놀자를 통한 어촌체험휴양마을 체험 프로그램 판매 개시 15일(금) △해수부 차관 13:00 친환경선박 전주기 기술개발...

2022-07-10 09:30
7월부터 굴ㆍ전복ㆍ홍합 등 껍데기, 석회석ㆍ화장품 등에 재활용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해 이달 23일부터 5월 3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이번 제정령안에는 수산부산물을 폐기물에서 고부가가치를 보유한 자원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수산부산물법의 취지를 고려해 규제는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정들이 포함됐다. 주요...

2022-03-23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30일 즉각 분리제도 시행, 학대아동의 안전과 회복을 지원한다(석간) △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기·인체조직 기증활성화 기본계획(2021~2025) 수립 △제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21년 장애인정책 추진계획 확정 24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예결위 전체회의(미정, 국회) △복지부...

2021-03-21 09:34
6월부터 의료인 명찰 의무화… 과태료 최대 70만원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령안'을 11일에 발령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의료인 등의 명찰 패용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번에 제정된 명찰 고시는 의료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것이다. 의료기관 준비 기간을...

2017-05-11 09:49
[임철순 칼럼] 여기에서 거기로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이다. 3월 27일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독립성, 이 두 가지 중요한 목표를 저버렸다. 특별조사위원들이 제안한 시행령안을 묵살한 채 위원회와 위원들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사무처 인력과 예산을 축소했다. 사무처의 주요...

2015-04-07 11:25
주채권은행 최다 대출 은행이 맡는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구 기촉법 시행령을 그대로 제정함으로써 입법예고기간은 40일에서 20일로 단축했다.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월 중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기촉법 시행령 제정령안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직전 월말...

2014-01-14 11:13
금융위, 기촉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가 14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3일까지 20일 동안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후 2월 중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3월 내 해당 시행령 제정령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제정령안은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을 변경사항 없이 그대로 제정했다. 시행령 제정령안에 따르면...

2014-01-14 10:28
변협, "사법경찰 신문 때 변호인 참여 보장하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변협 신영무 회장과 임원진은 이날 총리실을 방문 신문방해, 수사기밀 누설 같은 불명확한 사유를 들어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대한 규정 제정령(안)' 제21조는 헌법에 어긋나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1-12-26 17:10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비용지원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식산업진흥법시행령 제정령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외식산업 진흥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국내 외식산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심의 의결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2011-09-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