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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Law] 욕설과 체벌이 훈육?…손웅정 ‘아동학대 논란’ 법적 해석은
    [이슈Law] 욕설과 체벌이 훈육?…손웅정 ‘아동학대 논란’ 법적 해석은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이 훈련 과정에서 미성년자 제자들을 학대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손 감독은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체벌과 욕설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축구선수 손흥민(토트넘) 선수의 아버지인 손...
    2024-07-03 14:54
  • “사과 없는 최윤종 가족, 이사가서 잘 산다는데” ‘신림동 등산로’ 유족의 글
    “사과 없는 최윤종 가족, 이사가서 잘 산다는데” ‘신림동 등산로’ 유족의 글
    수많은 제자들과 학부모님들이 와주실 정도로 사회생활도 곧잘 했다. 어떻게 이렇게 동생과 극과극의 인간이 내 동생을 저렇게 만들었는지 하늘이 원망스럽다”고 밝혔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2024-02-20 16:59
  •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 피해자 발인식 엄수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 피해자 발인식 엄수
    초등학교 교사였던 피해자의 발인식에는 제자들도 함께했다. 고인은 앞서 17일 신림동 등산로 인근을 지나다 성폭행하려던 최 모(30) 씨에 의해 너클로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이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지만 19일 끝내 숨졌다. 경찰은 2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최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할지 결정한다. 이어 경찰은 최 씨의 포털사이트 검색...
    2023-08-22 14:05
  • ‘학생인권조례’ 손본다…당정 "교권강화法 처리 속도 낼 것"
    ‘학생인권조례’ 손본다…당정 "교권강화法 처리 속도 낼 것"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최근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당하고, 또 교단에 선지 얼마 되지 않은 교사가 교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면서 “무너진 교권을 회복해야 한단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협의한 추진사항을...
    2023-07-26 14:51
  • 담임교사 폭행 초등생 학부모 돌연 "사과하고 싶다" 태도 바꿔
    담임교사 폭행 초등생 학부모 돌연 "사과하고 싶다" 태도 바꿔
    앞서 서울 양천구의 한 공립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B 씨는 지난달 30일 학급 제자 A 군에게 교실에서 폭행당했다. A 군은 교사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가격하고 발길질했고, 이런 상황을 교실에 있던 학생들이 목격했다. 이 일로 B 씨는 입 안이 찢어지고 한쪽 손에 반깁스하는 등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A 군 부모는 교사 잘못도 있다는 태도를 보이며...
    2023-07-21 07:09
  •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특수반 수업을 듣던 학급 제자인 학생은 상담 대신 체육 수업에 참여하고 싶다고 해 설득 중이었던 교사를 폭행했는데요. 교사는 이전에도 폭행을 당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치 3주의 상해와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아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학생 측은 경계성 지능에 해당하고 교사가 차별하고 혼내면서...
    2023-07-20 16:00
  • “우리 애 탓만은 아냐” 폭행 학생 부모 발언에 피해교사 남편 울분
    “우리 애 탓만은 아냐” 폭행 학생 부모 발언에 피해교사 남편 울분
    초등학생 제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전치 3주를 진단받은 교사의 남편이 탄원서 작성과 해당 학생 엄벌을 호소했다. 피해 교사의 남편 A 씨는 1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제 아내가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글을 작성했다. A 씨는 자신의 아내인 B 교사가 학기 초부터 6학년 남학생 C 씨로부터 폭행에 시달려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내가) 올해...
    2023-07-20 09:26
  • 교실서 제자에 폭행당한 교사…교사들 '엄벌탄원서' 1800장 제출
    교실서 제자에 폭행당한 교사…교사들 '엄벌탄원서' 1800장 제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 일이 벌어졌다. 교사 1800여 명은 "심각한 교권 침해"라며 탄원서 작성에 나섰다. 19일 서울교사노조와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의 한 공립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A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반 학생인 B군에게 교실에서 폭행을 당했다. A교사는 이달 초등교사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2023-07-19 15:01
  • ‘그알’ 일타 강사, 제자 폭언·폭행에 성착취까지…“5분 대기조 있어야”
    ‘그알’ 일타 강사, 제자 폭언·폭행에 성착취까지…“5분 대기조 있어야”
    최 선생의 말을 따르지 않을 경우 폭언과 폭행이 이어졌다. 그러나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성착취였다. 김정민은 “5분 대기조가 있어야 한다,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당하더라도 혼자 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당했다”라며 “이건 누구든 당할 수 있다. 그런 나쁜 놈이 있다는 걸 밝혀져야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 않을까”라고 이 사태를 고발한...
    2023-03-25 23:46
  • 울산 남고생, 50대 담임교사 폭행…5년간 888건 “재발 방지대책 필요”
    울산 남고생, 50대 담임교사 폭행…5년간 888건 “재발 방지대책 필요”
    울산교총은 “다양한 교권 침해 사건도 교사에게 씻기 힘은 상처를 주지만 제자에게 폭행당한 교사는 형용할 수 없는 상실감과 충격을 받게 된다”라며 “이는 교사의 교권은 물론 다수 학생의 학습권마저 침해하는 2차 피해를 초래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 국회, 시·도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 보호, 학교 교육 정상화를...
    2022-06-03 20:11
  • 인니 교사, 여제자 연쇄 성폭행…피해 학생 14명·아이 9명 출산
    인니 교사, 여제자 연쇄 성폭행…피해 학생 14명·아이 9명 출산
    헤리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제자인 여학생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들은 16~17세 미성년자로 최소 14명에 이른다. 헤리의 성폭행으로 9명의 아이가 출생했으며 현재 임신 중인 피해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 학생들이 출산할 때마다 헤리는 ‘아기가 다 자랄 때까지 돌보겠다’라고 회유하거나 교사에게 복종하라는 식으로 무마한...
    2021-12-11 00:58
  • 50대 女, 내연남 딸 상습 폭행ㆍ인분 먹여…가스라이팅까지 “징역 5년”
    50대 女, 내연남 딸 상습 폭행ㆍ인분 먹여…가스라이팅까지 “징역 5년”
    내연남의 딸과 제자들을 상습폭행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과외교습소에서 내연남의 딸 B씨(21)를 쇠막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수십 차례 폭행했다. A씨와 B씨의...
    2021-08-21 19:49
  • '제자 골프채 폭행·성추행' 대학 교수들 집행유예 확정
    '제자 골프채 폭행·성추행' 대학 교수들 집행유예 확정
    B 씨도 술자리에서 학생들의 허벅지와 볼을 꼬집거나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여성 제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며 “남자친구와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냐”고 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B 씨와 공모해 실제로 지휘하지 않은 공연을 자신이 지휘한 것처럼 꾸며 업적평가 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실적을 부풀려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2021-07-01 12:00
  • 40대 여교사, 남고생과 부적절한 관계…아동학대 유죄 ‘집행유예’ 선고
    40대 여교사, 남고생과 부적절한 관계…아동학대 유죄 ‘집행유예’ 선고
    앞서 A씨는 지난 2019부터 1년간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담임 교사로 재직할 당시 제자인 B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는 등 성적 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지난해 9월 직위 해제됐으며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지자 27차례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의 관계는 A씨가 B군에게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며 밝혀졌다. A씨의 신고를 받고 사건을...
    2021-05-20 23:03
  •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혐의 여교사 ‘범행 날짜 정정’ 요구…왜?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혐의 여교사 ‘범행 날짜 정정’ 요구…왜?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가 항소심에서 교사로 재직 시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 최봉희) 심리로 4일 열린 교사 A 씨(39)의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은 “범행 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날짜가 다르다”고 했다. A 씨는 2018~2019년 중학교 교사로 재직할 당시 중학교...
    2021-05-07 10:14
  • ‘제자 성폭행’ 왕기춘 항소심서도 징역 9년 구형
    ‘제자 성폭행’ 왕기춘 항소심서도 징역 9년 구형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 왕기춘(33)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15일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때와 같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감 등)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은 1심에서 징역 6년, 아동·청소년 관련 및 복지시설 취업제한 8년...
    2021-04-15 15:54
  • 임오경, 선수 폭행 의혹에 반박…“제자들이 울며 전화 온다”
    임오경, 선수 폭행 의혹에 반박…“제자들이 울며 전화 온다”
    청원인은 “ 모 시청 구기 종목 감독으로 재직 시 소속 선수를 폭행해 심각한 상처를 남긴 일이 있다”라며 “당시 협회에서 대질심문과 사진자료 확인까지 마쳤지만, 언론 보도는 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임 의원은 “선수들과 끌어안고 장난을 할 수는 있겠지만, 매를 들어 폭력을 가한다는 것 자체를 가져보지 않았다”라며 “스승과 제자 사이에 흠집을...
    2021-02-25 19:38
  • 중학생과 “합의 하에 관계” 주장 여교사 실형…법원, 성적 학대 인정
    중학생과 “합의 하에 관계” 주장 여교사 실형…법원, 성적 학대 인정
    학교폭력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중학생 제자를 상대로 수 개월간 반복적으로 성적 학대 행위를 일삼은 여교사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16일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기간제 교사 A(39·여)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 관련 기관에...
    2021-02-16 14:34
  • 아이언 비보, 숨진 정황·사진 한 장 남긴 인스타… 미성년자·여자친구 폭행 혐의
    아이언 비보, 숨진 정황·사진 한 장 남긴 인스타… 미성년자·여자친구 폭행 혐의
    아이언과 피해 미성년자는 스승과 제자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언은 지난 2016년에도 한차례 폭행 혐의로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그는 자택에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내리치고 이별을 통보하자 목을 조른 채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친 혐의로 2020년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2021-01-25 16:18
  • ‘성폭행 혐의’ 조재범, 10년 6월 징역형…심석희 측 “항소로 형량 높일 것”
    ‘성폭행 혐의’ 조재범, 10년 6월 징역형…심석희 측 “항소로 형량 높일 것”
    21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어린 제자들을 상대로 수년 동안 성폭행을 저질러온 조재범에 10년 6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치로서 반항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2021-01-2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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