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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권침해' 논란 교원평가 폐지…'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교권침해' 논란 교원평가 폐지…'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정부는 유치원에 대해서도 초·중·고와 동일한 방향으로 교원평가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은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 도입으로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고 교원이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바에 따라 교육전문가로서 존중받고,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교육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0-03 12:28
  • '100g당 500원' 단위가격표시제, 온라인쇼핑몰에도 확대
    '100g당 500원' 단위가격표시제, 온라인쇼핑몰에도 확대
    단위가격 표시제는 중량 또는 수량 단위로 거래되는 품목에 대해 상품의 가격을 ℓ(리터), g(그램)과 같은 일정 단위로 구분해 표시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총중량이 300g인 과자 한 봉지를 1500원에 판매한다고 할 때, '100g당 500원'과 같은 단위가격을 라벨이나 포장지에 표시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생산 또는 판매업체가 상품의 용량 및 포장방법을 달리해도...
    2024-10-03 11:00
  • 최수진 "이통 3사 24개월 약정, 12개월 약정보다 훨씬 불리"
    최수진 "이통 3사 24개월 약정, 12개월 약정보다 훨씬 불리"
    이동통신사의 선택약정 할인 제도에서 24개월 약정이 12개월 약정보다 해지 시 반환금이 최대 10만 원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4개월 약정과 12개월 약정 혜택은 유사한데도 중도 해지에 따른...
    2024-10-02 10:25
  • 초록마을, 신규 멤버십 ‘초록마을리지’ 론칭
    초록마을, 신규 멤버십 ‘초록마을리지’ 론칭
    초록마을이 기존 멤버십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매달 적립된 스탬프 수에 따라 쿠폰 등을 제공하는 게 신규 멤버십 제도의 핵심이다. 초록마을은 신규 멤버십 ‘초록마을리지’를 론칭하고 이달부터 적용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초록마을리지는 결제 금액에 따라 스탬프가 자동 적립되고 매달 적립된 스탬프 수에 따라 VIP 선물과 쿠폰을 제공하는...
    2024-10-02 09:59
  • [정책발언대] 공공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확대의 필요성과 감사의 역할
    [정책발언대] 공공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확대의 필요성과 감사의 역할
    2018년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대대적 개편과 외부감사법 개정 이후, 내부회계 준비와 감사 등 전반적인 감사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회계처리기준 위반 시 제재 수준이 높아지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다. 현재 주권상장법인은 자산총액에 관계없이 비상장법인은 재무제표 기준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경우...
    2024-10-02 06:00
  • [피플] 배인구 대표변호사 “고령자 재산보호‧부양제도 개선…더 미룰 수 없는 과제”
    [피플] 배인구 대표변호사 “고령자 재산보호‧부양제도 개선…더 미룰 수 없는 과제”
    ‘최태원 대리인’ 배 대표…가사‧상속 전문가30일 개소 후 첫 공식 행사…심포지엄 개최“신탁‧성년후견‧부양계약으로 노후 보장해야”상속 주제…박인환‧현소혜‧서종희 교수 발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 재산 보호와 부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배인구(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유한) YK’ 대표...
    2024-10-01 07:00
  • 이창용 한은 총재, 16개 은행에 가계부채 관리 ‘당부’
    이창용 한은 총재, 16개 은행에 가계부채 관리 ‘당부’
    오전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융지주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논의했던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국내 무위험지표금리(KOFR) 거래 활성화, 한은 대출 제도 개편 등 주요 금융·경제 이슈에 대해서도 은행장들과 논의했다. 한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협의회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금융권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9-30 18:30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배추가격, 수입ㆍ조기출하 등 모든 수단 동원해 안정"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배추가격, 수입ㆍ조기출하 등 모든 수단 동원해 안정"
    이어 "쌀 공급과잉 근본적 해소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지난주 구조개선 TF를 발족했고 재배면적 조정제도 내실화, 시장수요 맞춤형 생산체계 개편 방안 등 과제를 논의해 연내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장관은 21대 국회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재의요구 하면서 정부가 대안으로 약속한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이...
    2024-09-30 15:00
  • 삼일PwC, ‘기업의 에너지 전환 전략’ 세미나 개최...기업 관계자 등 600여 명 참석
    삼일PwC, ‘기업의 에너지 전환 전략’ 세미나 개최...기업 관계자 등 600여 명 참석
    이 세션에서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전력산업 구조의 변화와 국내 전력시장 제도의 개편 방향을 상세히 소개했다. 국내 전력산업의 경우 무탄소 전원 중심으로 개편되고, 시장제도도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대 마지막으로 송준달 PwC 컨설팅 파트너는 지속가능성 공시 대응, 탄소 관련 규제, 비용, 리스크 관리 등의 측면에서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2024-09-30 09:36
  •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尹정부 사회적 대화 2기, 대화의 회복”[인터뷰]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尹정부 사회적 대화 2기, 대화의 회복”[인터뷰]
    ‘근로시간개편‧미조직 근로자’등 중요‧시급 현안 多 권 위원장은 ‘의제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경사노위에서 논의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격차 해소’, ‘산업구조 전환’, ‘근로시간제도 개편’ 등을 두고 무엇이 더 빨리 해결돼야 한다는 건 평가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모든 의제가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이라며 “그만큼 논의 과정...
    2024-09-29 15:05
  •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10월 초 결론”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10월 초 결론”
    시행을 앞두고 제도를 적용할 구체적 인원과 시간 등을 경사노위 산하 공무원‧교원 근면위에서 결정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 6월 공무원‧교원 근면위가 각각 발족돼 각 단위별 회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왔다. 쟁점은 근로면제시간을 얼마나 보장하는지다. 특히 국가직 공무원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공무원‧교원의 자유로운 노조 활동을 위한 합의점을 찾는 게...
    2024-09-29 14:54
  • ‘음식값·할인 혜택’ 입점업체 강요 의혹…공정위, 배민 조사 착수
    ‘음식값·할인 혜택’ 입점업체 강요 의혹…공정위, 배민 조사 착수
    요금제 개편을 시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매장과 같은 가격 배지는 소비자에게 가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의 제도”라며 “매장과 같은 가격을 운영하는 가게들이 자발적으로 요청하면 배지를 달아주는 방식으로, 일체의 강요나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소비자원 또한 이중가격 운영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며...
    2024-09-29 11:46
  • 내년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밀 직불단가 50만→100만 원
    내년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밀 직불단가 50만→100만 원
    정부는 또 공익직불제도 확대·개편을 통해 농업인의 기초 소득안전망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고정된 기본직불금 단가를 상향조정하고, 비진흥지역 논과 밭 간 격차를 완화할 방침이다. 가루쌀, 두류, 밀 등 전략작물의 직불 지원면적과 지급단가도 인상한다. 밀 지급단가의 경우 1헥타르(ha) 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2024-09-27 11:07
  • 커지는 기업부실 우려에...금융위 전담 부서 연장 운영
    커지는 기업부실 우려에...금융위 전담 부서 연장 운영
    2026년까지 존속기한 연장 결정…한계기업 비중 증가 "적기 구조조정·개선 필요"…워크아웃 제도 개편 작업도 진행 금융당국이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기업 구조조정 전담 조직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둔화로 부실기업이 확대되자 선제적 관리에 나서는 한편, 적절한 시기에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024-09-27 05:00
  • 수능 통합사회·통합과학 이렇게 나온다…“사교육비 증가 우려도”
    수능 통합사회·통합과학 이렇게 나온다…“사교육비 증가 우려도”
    교육부는 앞선 ‘2028 대입제도개편 방안’을 통해 통합사회·통합과학을 수능 출제 과목으로 도입해 개별 과목에 한정된 평가에서 사회·과학 전반을 다루고 논리적 사고 역량을 기르는 융합평가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교과 내용을 통합·융합할 경우 학습량이 많아져 사교육비 부담이 늘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2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4-09-26 12:00
  • 2028 수능 통합사회·통합과학 예시 문항 26개 살펴보니…
    2028 수능 통합사회·통합과학 예시 문항 26개 살펴보니…
    교육부는 앞선 ‘2028 대입제도개편 방안’을 통해 통합사회·통합과학을 수능 출제과목으로 도입해 개별 과목에 한정된 평가에서 사회·과학 전반을 다루고 논리적 사고 역량을 기르는 융합평가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이날 공개한 26개(통합사회 14개, 통합과학 12개)의 2028학년도 수능 통합사회·통합과학...
    2024-09-26 12:00
  •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 연내 출시…"네카토서 가입해도 가격 동일"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 연내 출시…"네카토서 가입해도 가격 동일"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출시 8개월 만에 개편된다. 실제 보험 가입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적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따라 플랫폼에서 가입할 때 가격을 기존 홈페이지 가격과 동일하게 맞추고 보험사·보험개발원과 핀테크사 간 전산을 연계할 방침이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
    2024-09-26 10:00
  • 반차 쓰면 '30분 일찍' 퇴근…일·가정 양립 우수 기업은 세무조사 유예
    반차 쓰면 '30분 일찍' 퇴근…일·가정 양립 우수 기업은 세무조사 유예
    정부는 기업과 근로자들의 건의를 반영해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먼저 4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갖고록 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개선해 단축근무나 반차 사용으로 4시간만 근무하면 휴게시간 없이 30분 일찍 퇴근하도록 한다. 또 기업들의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족친화 인증(여성가족부)을 받거나 일･생활 균형...
    2024-09-25 15:24
  • 국교위, 미래형 대입개편 추진…서술형 수능 도입되나
    국교위, 미래형 대입개편 추진…서술형 수능 도입되나
    교육계 “청사진 없어, 페이퍼 개혁 마무리 ‘우려’”국교위 "수능 이원화, 자문일 뿐…검토한 적 없어" 중장기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2026년부터 향후 10년간 적용될 대입제도 개편 방향을 내놓았다. 국교위는 수능 논·서술형 평가 도입을 검토한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선 검토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24-09-25 14:58
  • KDI "신종 금융상품 고객자금 보호 실효성 높여야…하이브리드 보호제도 제안"
    KDI "신종 금융상품 고객자금 보호 실효성 높여야…하이브리드 보호제도 제안"
    KDI는 "초기에는 실행 가능성이 높은 간접보호제도를 시행하면서 각종 미비점을 보완한 후,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고객 피해 가능성도 우려될 경우 상품별로 선택적으로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9-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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