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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팍팍한 삶에 금투세는 정답 아니다

국내 주식 장기 보유 시 세제 혜택을 주는 구상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금투세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정치권 논의는 식어 있다. 정치권이 자본소득 세제를 거론하려거든 정치력을 당장 써야 할 곳에 쏟아붓는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 국회가 주춤하는 이 순간에도 증시에서 단숨에 자금이 빠져나가 시장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는 끊이지 않고 있다.

2024-07-01 13:52
‘상품권깡’ 2심서 횡령 무죄받은 구현모…검찰, 상고장 제출

檢, ‘업무상 횡령 혐의 무죄’ 판결에 불복정치자금법 위반엔 2심도 벌금 700만원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4일 구 전 대표의 업무상 횡령 혐의 2심 판결에 불복해...

2024-07-01 12:42
“건물 탈탄소, 친환경 자재 주목해야...한국엔 기회” 켈리 도란 '하프' 대표

특히 도시나 국가 차원에서는 자금 조달이 매우 중요한데 법안 혹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자금조달과 투자를 한다면 공급자들의 선택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 영향력이 훨씬 크다.” -너무 낙관적인 건 아닌가. “친환경 소재로의 전환이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자재를 조금 덜 쓰는 것이다. 콘크리트를 아예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느...

2024-06-26 18:02
블랙록, 이더리움 현물 ETF S-1 수정본 제출…출시 잰걸음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21일 코빗 뉴스레터에서 “대선을 앞둔 미국 정치권이 의회를 중심으로 친가상자산 움직임을 보이고 SEC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며 “얼마 지나지 않아 SEC는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사들이 제출한 심사 요청 서류(19b-4) 서식을 전격 승인했고, 개리 겐슬러 SEC 의장이 이더리움 현물 ETF가 여름 중에 승인될 것이라고 청문회에서...

2024-06-25 05:00
미국 백만장자들, 바이든 소득세 인상에 긍정적…‘옐런 반대’ 글로벌 부유세도 지지

미국 공화당 거액 후원자인 티머시 멜론은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원하는 슈퍼팩(정치자금 모금 단체)인 ‘마가(MAGA)’에 5000만 달러를 기부했다. 아울러 FT와 미시간대 로스경영대학원이 함께 최근 실시한 별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고소득층의 45%가 “경제 분야에서 바이든이 더 낫다”고 답해 “트럼프”라고 답한 40%를 앞질렀다. 한편 국제기구...

2024-06-24 14:09
미국 ‘베일 속의 자산가’, 트럼프 유죄 평결 다음날 5000만 달러 후원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공화당 거액 후원자 티머시 멜론은 지난달 31일 트럼프를 지원하는 슈퍼팩(Super PAC·정치자금 모금 단체)인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에 돈을 기부했다. 이날은 트럼프가 성추문 입막음 사건을 비롯해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받은 다음 날이다. 멜론은 금융 자산가 집안의 상속자로, 트럼프...

2024-06-24 08:17
[논현로] ‘신뢰자본’ 결핍, 우리 사회 만병의 원인

은행원이 거액의 은행 자금을 횡령하는 사건도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정부에 대한 불신도 심각하다. 정부 정책은 일관성이 결여되어 신뢰받지 못한다. 부동산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뒤집혀 혼란을 초래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순응하면 손해 보고 반대로 하면 돈을 번다는 웃지 못할 교훈이 나돌 정도이다. 법률에 대한 불신도 크다. 국민들은 법에 의해 정의가...

2024-06-24 05:05
미국 정치 뒤덮는 ‘돈의 쓰나미’...역대 대통령 80%가 백만장자

미국 정치자금 감시 단체 오픈시크릿츠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상·하 양원 연방의원의 평균 순자산은 100만 달러 이상이다. 백만장자는 50%가 넘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37억 달러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재산이 많았다.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은 900만 달러로 27위다.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와 연방의회 선거에 드는 비용은 각각 57억 달러와 89억 달러를 넘어서...

2024-06-22 07:00
중·러에 아프리카 내준 미국...전문가가 제안한 6대 승리 전략

미국, 국내 정치와 지정학 갈등에 아프리카에 소홀9월 니제르서 미군 전면 철수 예정중국은 금융, 러시아는 안보 지원으로 입지 확장전 나토 총사령관, 아프리카 입지 회복 방안 제시 지구상 경작지 60%, 광물 매장량 30%를 차지하고 인구 15억 명에 육박하는 아프리카가 세계 안보에서 점점 더 중요한 위치에 서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자국 정치와 주변국의 지정학적...

2024-06-22 06:00
[이슈앤인물] 보험대리점협회장 "GA 수면 위로 올려 정정당당한 금융사로"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설계사는 타 업권과 동일하게 보험상품판매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며 보험사의 자산운용을 위한 투자 재원을 만드는 자금 중개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1년짜리도 아니고 30~40년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운영 자금을 유치해준 만큼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김...

2024-06-21 10:25
‘상품권깡’ 구현모 전 KT대표, 2심서 ‘업무상 횡령’ 무죄…정치자금법은 유죄

다만 같은 범죄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항소기각돼 1심에서 선고된 벌금 700만 원 형이 유지됐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5-2형사부(재판장 김용중 판사)는 구 전 대표 등 10명의 KT 전현직 임원인 피고인들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이 기부금을 송금한 시점을 업무상 횡령으로 보고 기소했는데, 사건의...

2024-06-19 15:33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몬테네그로 총리의 미심쩍은 관계...총선 자금 조달 의혹도

2022년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따로 만난 사실이 확인됐으며, 지난해 6월 몬테네그로 총선 직전에는 권 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조달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당시 경쟁자였던 드리탄 아바조비치는 “권씨가 스파이치와 2018년부터 정치자금을 후원했다”고 주장했다. 권 씨는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스파이치 총리는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되자...

2024-06-19 14:47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美 반도체 강세에 상승 출발…기술적 매수세 주목

이를 감안 시, 향후 M7의 수급 쏠림 현상이 해소되더라도, 증시 전반에 걸쳐 자금이 이탈되기보다는 Non-M7 주식 혹은 여타 국가들(한국 포함)로 수급 분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전날 코스피는 △유럽발 정치 불안 완화 △미국 신고가 경신 등에 따른 외국인 순매수 재개로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업종 중심의 강세를 연출하며 종가 기준(2763포인트) 전고점...

2024-06-19 08:10
검찰, 이화영 추가 기소…“경기도 업체에 5억대 뇌물 수수”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2022년 9월 경기도 내 건설업체 대표 A 씨에게 자신이 위원장으로 관리 중인 지역위원회 운영비 등 명목으로 매달 2000만 원, 총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10월 전기공사업체 대표 B 씨...

2024-06-18 14:16
프랑스 정치에 유럽 금융시장 흔들…“CS 붕괴 당시 공황 느낌”

프랑스 국채 급변동…주식시장 위험 회피 확산 프랑스 정치 불확실성이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17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지난주 프랑스 국채는 이달 말 하원 선거에서 극우 정당의 약진이 예상되면서 재정 악화 우려가 불거져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다. 유럽 증시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일본 도쿄 주식시장에서도...

2024-06-17 16:16
일본 자민당 지지율, 10%대 추락…2001년 이후 최저

자민당과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정치 자금 스캔들이 터진 후 끝 모를 하락세를 겪고 있다. 이에 자민당 안팎에선 기시다 총리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날 이즈미 겐타 입헌민주당 대표는 “기시다 총리에 대한 국민의 신임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민당 내 아소파인 사이토 히로아키 의원은 “책임은 최종적으로 누군가 져야 한다”면서...

2024-06-17 16:16
‘탈달러’는 잊어라…미국,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자금흐름 3분의 1 차지

순자금 유입, GDP 1.5% 달해고금리·IRA·칩스법 등 영향중국은 자금유출 가속미국 쏠림 현상에 신흥국 자금유입도 끊겨금리 인하·美 대선, 향후 변수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탈달러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졌음에도 미국의 달러패권은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전 세계 자금 흐름에서...

2024-06-17 15:46
[노트북 너머] '석유 잭폿'보다 '원전 잭폿'…로또보다 성과급

지난 2주간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에 대한 신뢰성 문제 등 수없이 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정치권에서는 '석유 게이트'라며 경제 이슈를 정치 이슈로 몰고 갔다. 어찌어찌 시추까지 진행해도 매장량이 예상보다 적어 오히려 마이너스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이런 로또와 같은 '석유 잭폿...

2024-06-17 06:00
현물 ETF 유입량과 비례하는 비트코인 가격…또 다른 상승재료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ㆍ유출량에 따라 가격 변동거시 경제 이슈가 향후 비트코인 가격에 주요 영향력기대감 충족 못 하고 있는 반감기 효과…과거에도 장기적으로 상승 주도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거래되면서 해당 상품의 자금 유입과 유출량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도 함께 상승ㆍ하락하고 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지났지만, 큰...

2024-06-15 09:00
최수진 의원 “바이오산업 발전, 대·중소기업 상생 필수” [이슈&인물]

규제에 막혀 발전이 더딘 산업을 정치를 통해 바꿔 임기 동안 제약바이오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당선 후 1호 법안으로 산업계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R&D) 3법’을 발의했다. 이어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등 대기업...

2024-06-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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