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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당대표 출마 “당정 관례 재정립…채상병 특검법 발의”
    한동훈, 당대표 출마 “당정 관례 재정립…채상병 특검법 발의”
    이를 위해 한 전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당 대표가 되면 △원외 정치인들의 현장사무실 개설 허용 △정치개혁 실천 △여의도연구원 정책기능 강화 및 당 체질 개선 △유권자 연합 복원 및 외연 확장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출산, 인구감소, 지방소멸, 연금개혁 등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전을 앞으로 차례차례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4-06-23 16:05
  • 정치권, 의정갈등 장기화 해법 찾기...방향은 '제각각'
    정치권, 의정갈등 장기화 해법 찾기...방향은 '제각각'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조국혁신당, 개혁신당과 함께 의사 집단 휴진 사태와 관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희귀난치성질환협의회·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한국중증질환연합회 등 4개 환자단체와 국회에서 간담회도 했다. 한편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야가 의료개혁 문제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너무 앞서간 얘기...
    2024-06-18 16:15
  • “극우 막겠다”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 총선 출마 선언
    “극우 막겠다”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 총선 출마 선언
    최근 프랑스에서는 유럽의회 선거가 극우파의 압승으로 끝난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굴복하지않는프랑스·사회당·녹색당·공산당 등 4개 정당의 연합체인 신민중전선이 등장했고, 프랑스 정통 보수파인 공화당은 수십 년의 금기를 깨고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는 극우 국민연합(RN)과 손을 잡아 내홍을 겪고 있다. 이날 프랑스 전역에서는 극우 정당에...
    2024-06-16 10:59
  • [시론] 기시다 총리의 중의원 해산 가능성은?
    [시론] 기시다 총리의 중의원 해산 가능성은?
    왜냐하면, 개정안은 기업이나 단체의 정치기부금에 대해서는 어떤 개혁도 하지 않았고 개인적 정치헌금도 5만 엔(약 44만 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신고의무가 있다고 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이 원했던 의원들의 정치자금파티 금지도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2일 이미 국민의 70%가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기시다...
    2024-06-10 05:00
  • 한자리 모인 여야 지도부… “기업 지원 노력하겠다” 한목소리
    한자리 모인 여야 지도부… “기업 지원 노력하겠다” 한목소리
    있도록 정치가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악재로 기업의 고통이 늘고 있다”며 “정부는 물론 국회도 기업인 여러분과 제대로 소통해야 우리 경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기업에 도움이 되는 개혁으로 보답하겠다”며 “기업인이 기업을...
    2024-06-03 20:08
  • 인도 총선 출구조사서 여권 압승…‘모디 3.0’ 경제 부흥 탄력
    인도 총선 출구조사서 여권 압승…‘모디 3.0’ 경제 부흥 탄력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모디 총리 재임 기간 잠재력을 입증했던 인도 경제의 성장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일(현지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인도 총선 출구조사에서 집권당 인도국민당(BJP)이 주도하는 여권 연합인 국민민주연합(NDA)이 전체 의석의 약 3분의 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인도 연방하원 의석은 총 543석으로 정부를 구성하려면 과반인 272석이...
    2024-06-02 14:34
  • 대통령실 “국민연금 개혁안, 쫓기듯 타결짓지 말고 22대 국회서 논의해야”
    대통령실 “국민연금 개혁안, 쫓기듯 타결짓지 말고 22대 국회서 논의해야”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정치적 꼼수로 삼을 정도로 가벼운 개혁과제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을 통해 “연금개혁은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꼼수’로 삼을 정도로 가벼운 개혁과제가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연금개혁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적 합의를 모아 미래를 준비할 ‘묘수’를...
    2024-05-25 17:21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5. EU 가입 20주년 동구권의 딜레마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5. EU 가입 20주년 동구권의 딜레마
    당시 EU는 이들에게 대규모 경제지원을 하면서 EU 가입을 당근으로 정치와 경제 개혁을 지속하도록 지원했다. EU, 동구권 확대는 성공적 EU에 가입하려면 민주주의와 법치 존중, 시장경제, 소수인 존중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EU는 10년 넘게 중동부 국가들의 개혁을 위 조건에 맞게 세부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지원했고 이 조건이 충족되자 지중해의 2개...
    2024-05-16 05:00
  • 개혁신당 전당대회, 이기인-허은아 양강구도…19일 최종 발표
    개혁신당 전당대회, 이기인-허은아 양강구도…19일 최종 발표
    개혁신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제1차 전당대회 대구·부산·울산·경상 합동연설회에서 이기인 후보가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연설회 후 진행된 대학생·언론인 평가단 투표에서 이 후보는 총 유효표 100표 중 36표를 차지했다. 허은아 후보 30표, 조대원 후보 22표, 전성균 후보 8표, 천강정 후보 4표 순으로...
    2024-05-12 20:10
  • 박찬대 "검찰개혁 못하면 경제에 영향"...야권 원내대표 차례로 예방
    박찬대 "검찰개혁 못하면 경제에 영향"...야권 원내대표 차례로 예방
    중심으로 정치를 해야지,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으로 돌리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기본소득당은 민주당의 개혁 파트너로 상호 신뢰를 다졌고 비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며 21대 총선에서도 연합정당 파트너십으로 야권의 큰 승리를 만들었다"며 "22대 국회에서도 협력과 연대 내용이 이어지리라 생각하고 개혁...
    2024-05-10 18:12
  • 입법정비 등에 유보통합 ‘난항’…‘굼뜬’ 교육개혁, 언제쯤 속도내나
    입법정비 등에 유보통합 ‘난항’…‘굼뜬’ 교육개혁, 언제쯤 속도내나
    이재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늘봄학교는 입법 문제가 남아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도 온종일특별법을 제정하려 했고 이번 정부도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의 견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으로 출발한 교육개혁은 쓴맛을 본 바 있다. 국민적 반대에 직면한 윤...
    2024-05-08 12:00
  • [조동근 칼럼] 국힘 총선참패, ‘불행의 얼굴을 한 축복’ 되려면
    [조동근 칼럼] 국힘 총선참패, ‘불행의 얼굴을 한 축복’ 되려면
    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연합’의 목표 의석인 20석 중 절반을 그들의 외곽세력인 ‘연합정치시민회의, 진보당, 새진보연합’에 배정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순망치한’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힘 순혈주의를 고집해 비례정당에 우파의 투사를 배치하지 않았다. 지역구에서도 좌파에서 전향한 자를 제대로 검증하지...
    2024-04-30 05:00
  • 기업 10곳 중 6곳이 꼽은 22대 국회 중점과제는…“경제활력 회복”
    기업 10곳 중 6곳이 꼽은 22대 국회 중점과제는…“경제활력 회복”
    이어 정치개혁(14.7%), 사회통합(11.8%), 복지·문화(10.0%), 남북문제 해결(2.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22대 국회 중점과제로 ‘경제활력 회복’을 응답한 기업(103개 기업)들은 가장 희망하는 대책으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28.9%)과 민간 중심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27.8%)를 꼽았다.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마련(16.7%), 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14.4%) 등을...
    2024-04-29 06:00
  • 野ㆍ언론단체 “공영방송, 권력도구 전락”...尹정부 규탄
    野ㆍ언론단체 “공영방송, 권력도구 전락”...尹정부 규탄
    박성호 한국방송기자연합회장은 "새롭게 구성되는 (22대) 국회에 요구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미완의 실험으로 그쳤던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법안을 즉시 재추진해주길 바란다"며 "정권의 임기가 5년이지 방송의 임기가 5년은 아니다. 공영방송은 국민들과 함께 간다"고 밝혔다. 이어 "4·10 총선에서 국민들은 윤 정권 내내 지속된 방송...
    2024-04-24 14:18
  • 국회의장 추미애, 원내대표는 '찐명'?…전반기 巨野 기조 가늠자
    국회의장 추미애, 원내대표는 '찐명'?…전반기 巨野 기조 가늠자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당헌당규에 따라 내달(5월) 선출된다. 경선은 5월 둘째 주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3선 이상 중진 후보군만 이미 두 자릿수를 넘어섰다. 4선 김민석·남인순·박범계·서영교·한정애 의원, 3선 강훈식·김병기·김성환·김영진·박주민·송기헌·조승래·진성준 의원 등이 거론된다. 다만 공천...
    2024-04-16 16:48
  • 민주연합 "尹 영수회담 개최해야…'4자 협의체'로 의정갈등 해결"
    민주연합 "尹 영수회담 개최해야…'4자 협의체'로 의정갈등 해결"
    이어 "의정갈등을 봉합하는 데 국회가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며 "더 이상 의대 증원, 의료 개혁 과제가 정치적 계산과 이해득실에 이용돼선 안 된다"고 부연했다. 민주연합에서 시민사회 몫으로 당선된 의사 출신 김윤 당선자는 기자들과 만나 "4자 협의체라는 사회적 대타협의 장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는 시급성 때문에...
    2024-04-16 10:40
  •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2009년, 2012년 보수 정권에서도 기소배심제 도입을 비롯한 사법개혁안을 내놓았고, 대검찰청에서도 2010년 수사배심제 도입을 검토한 바 있다. 이 교수는 “특정 사건에 대해 검사들도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다는 편파 수사 논란에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일어 난다”며 “수사심의위원회처럼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정도로 도입...
    2024-04-11 15:40
  • 남은 3년 '여소야대'에 과제 산적…尹 정치력 시험대[4.10총선]
    남은 3년 '여소야대'에 과제 산적…尹 정치력 시험대[4.10총선]
    이에 윤 대통령의 정치력은 남은 임기 3년간 국정과제 처리 실적에 따라 평가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총 175석(지역구 161석·비례대표 14석)을, 국민의힘과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08석(지역구 90석·비례대표 18석)을 각각 확보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2024-04-11 15:24
  • 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 민주당(161석)은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14석)과 함께 175석으로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비례 12석 조국혁신당을 비롯해 진보당(1석)·개혁신당(3석)·새로운미래(1석) 등 범야권 최대 192석에 달한다. 반면 국민의힘(90석)·국민의미래(국민의힘 비례정당·18석) 등 108석에 그쳤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다음 국회에서도 국회의장...
    2024-04-11 15:16
  • 尹정부에 '강한 경고'…민심은 '파국' 원하지 않았다 [4.10 총선]
    尹정부에 '강한 경고'…민심은 '파국' 원하지 않았다 [4.10 총선]
    비례대표는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 18석,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정당 더불어시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2석 등이었다. 비례를 포함하면 민주당은 175석으로 단독 과반, 범야권 192석의 압승을 거뒀다. 국민의힘은 108석에 그쳤다. 여야 희비는 전체 지역구 의석(254석) 절반 수준인 122석 수도권에서 갈렸다.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민주당은...
    2024-04-1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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