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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 구성 마무리됐지만 곳곳 ‘정쟁 지뢰밭’
    원 구성 마무리됐지만 곳곳 ‘정쟁 지뢰밭’
    앞서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 3법과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4인으로 늘리는 방통위법을 단독으로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4대 국정조사에도 시동을 걸고 있다. 여당은 맞대응에 나섰다. 대치 정국 속 원내 사령탑 부재 상태가 길어지지 않도록 추경호 원내대표를 재신임하기로 결정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상대로는...
    2024-06-29 06:00
  • “공부 좀” "내가 더 잘했을걸?"....개콘도 울고간 법사위
    “공부 좀” "내가 더 잘했을걸?"....개콘도 울고간 법사위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의결 무산으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재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체계·자구 심사가...
    2024-06-25 14:23
  • 與 “모든 상임위 참석, 치열하게 싸울 것”…충돌 예고
    與 “모든 상임위 참석, 치열하게 싸울 것”…충돌 예고
    방통위법 개정안의 골자는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거다. 방송3법의 경우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조 원내대변인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전날(24일) 상임위 배분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선 “3선 의원들이 중지를 모아주고 있다. 의원들께서도 다시 오셔야 하는거 아니냐는...
    2024-06-25 09:42
  • 野단독 과방위, 방송3법·방통위법 통과...법사위 회부
    野단독 과방위, 방송3법·방통위법 통과...법사위 회부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에 의사정족수를 도입해 현행 상임위원 2인 출석만으로 회의 개의 및 의결이 가능한 현행법을 4인 이상 출석해야 가능한 것으로 정비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들 4개 법안을 묶어 '방송 3+1법' 또는 '언론정상화 4법'으로 칭하며, 국민의힘은 방송3법을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 '방송 노영화법'이라고 칭하며 맞대응한다. 법률 제·개정안은...
    2024-06-18 13:24
  • '방통위 2인체제' 해석 두고 민주 "말꼬리 잡기", 국힘 "뒤늦게 방방"
    '방통위 2인체제' 해석 두고 민주 "말꼬리 잡기", 국힘 "뒤늦게 방방"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13일 제가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언급한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을 전체 맥락이나 취지는 쏙 빼고 '가능'이라는 문구에만 집착하며 여론을...
    2024-06-16 17:48
  • 與미디어특위 "민주 방통위 2인 체제 합법 인정…김홍일 탄핵, 정치공세 불과"
    與미디어특위 "민주 방통위 2인 체제 합법 인정…김홍일 탄핵, 정치공세 불과"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라는 제안 이유 부분에 대해 국민의힘은 '방통위 2인 체제 합법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현행법상으로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고 한준호 의원 스스로 인정했고...
    2024-06-16 12:58
  • 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같은 시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야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방송 3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2024-06-14 14:19
  • 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방통위법은 의사정족수 도입을 통해 방통위가 4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이 있어야 회의 개의나 의결을 할 수 있게 규정했다. 이재명 대표가 신속 처리를 주문한 '소상공인법'도 당론으로 채택됐다. '소상공인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코로나 대출금을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은 0세부터 18세까지...
    2024-06-13 15:16
  • 무더기 與 이탈표 없었다…尹 굳건한 당 장악력 확인
    무더기 與 이탈표 없었다…尹 굳건한 당 장악력 확인
    표결 결과는 찬성 179표로 가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찬반 숫자를 보면 여야가 각각 결집해 투표한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최대 180표, 여권의 경우 114표가 최대치였다. 특히 국민의힘 재적 의원 113명 대다수가 참석해 반대 표결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내에서 공식적으로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 의견을 밝힌 의원은 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
    2024-05-28 16:00
  • 이탈표 10표?…與, 채상병 특검법 집안단속 전력
    이탈표 10표?…與, 채상병 특검법 집안단속 전력
    조정훈 의원도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다시 돌아온 해병대원 특검법이 통과될 정족수를 갖추고 있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치적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논리의 문제고 양심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은 현재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특검법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2024-05-23 15:17
  • 중기조합법 '끼워 넣기'에 고준위법 방치…쟁점 없는데 폐기 위기
    중기조합법 '끼워 넣기'에 고준위법 방치…쟁점 없는데 폐기 위기
    벌써부터 ‘정족수 미달’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2대 총선에서 대거 낙선자 및 낙천자 등이 나오면서 그들의 회의 참석을 담보할 수 없단 이유에서다. 야권 관계자는 “(회의가 개최되어도) 가장 큰 변수는 정족수”라며 “작년에도 소위를 열었지만 한두 분이 자리를 비우면서 (정족수를 못 채워) 의결을 못한 채 산회했다”고 설명했다. 고준위방폐물법이...
    2024-05-22 15:48
  •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與, 부결에 총력 대응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與, 부결에 총력 대응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본회의 불출석 시 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줄어든다. 이 경우 범야권 단독으로 가결할 수 있다. 한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부결표 행사'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당 소속 의원) 몇 퍼센트가 (부결에 찬성하는지) 일일이 체크하고 있지 않으나, 단일대오는 흐트러지지 않았다고 본다...
    2024-05-21 16:01
  •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與 이탈 조짐…윤심 옅어질까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與 이탈 조짐…윤심 옅어질까
    출석의원 숫자에 따라 의결 정족수가 달라지는 만큼, 여권에서 25명 불참 시 범야권 단독으로 표결도 가능하다. 이때문에 당 지도부는 특히 이번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공천받지 못한 의원 55명의 이른바 '소신 투표'에 주목하고 있다. 재의결은 무기명 투표여서, 찬반도 확인할 수 없다. 한편 당 소속 의원들의 소신 투표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의 당 장악력도...
    2024-05-18 06:00
  • ‘5·18 헌법 전문 수록’ 공감대...실현 가능성은
    ‘5·18 헌법 전문 수록’ 공감대...실현 가능성은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 개헌을 저지하지 못하면 한국당 의원들은 총사퇴하겠다”고 밝히며 저항했고, 해당 안은 의결정족수(192명)에 한참 못 미치는 114명만 투표에 참여하면서 폐기됐다. ‘5·18 원포인트’ 개헌 논의 또한 쉽지 않아 보인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6일 이에 대해 “국가 틀을 바꾸는 일이기...
    2024-05-18 06:00
  • “탄핵 안 되니 개헌?”...군불만 때는 巨野
    “탄핵 안 되니 개헌?”...군불만 때는 巨野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대통령 4년 중임제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을 때도 야당인 새누리당(국민의힘)의 반대로 힘을 잃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국회에 개헌안을 제출했을 때도 의결정족수에 크게 못 미치는 114표로 부결됐다. 결국 정부·여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개헌은...
    2024-05-17 15:20
  • ‘개헌론’ 띄우는 민주...22대 국회 ‘뜨거운 감자’로 부상
    ‘개헌론’ 띄우는 민주...22대 국회 ‘뜨거운 감자’로 부상
    여당의 협치가 필수적이다. 여권은 민주당 주도의 개헌에 반대하는 분위기다.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도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하지 못했던 개헌”이라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2018년 3월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국회에서 폐기됐다.
    2024-05-14 15:50
  • “기업 87.2%,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방식 개선해야”
    “기업 87.2%,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방식 개선해야”
    기업들은 정족수 부족으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경우를 가장 우려하며,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제도 폐지(35.9%)’ 또는 ‘주총 결의요건 완화(8.3%)’ 등의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공정거래법, 상법 등에 산재된 각종 공시사항의 내용ㆍ절차 간소화(27.6%)’를 꼽았다. 기업 규모별로 봤을 때, 대기업은 ‘공시절차 간소화(31.8%)’를...
    2024-05-13 11:00
  • 윤곽 드러나는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투 트랙' 전략 연착륙 시도
    윤곽 드러나는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투 트랙' 전략 연착륙 시도
    아울러 현재 PF 대주단이 66.7%가 찬성하면 가능한 만기 연장 정족수도 75%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PF대주단 협약은 국내 모든 금융사가 참여한 자율협약이다. 그간 만기 연장에 기대온 '좀비 사업장'들은 확실히 정리하고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은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다.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서두르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부동산 PF발...
    2024-05-07 05:00
  • 엔케이맥스 “정족수 부족 아니다…. 이사 5명 중 3명 참석”
    엔케이맥스 “정족수 부족 아니다…. 이사 5명 중 3명 참석”
     엔케이맥스가 정족수 부족에도 이사회를 강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총 5명의 이사 중 3명의 참석 및 동의가 결의된 것으로 정족수 부족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19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주총 전 총 5명 중 사외이사 1명이 이미 임기가 만료됐으며, 그 후 주주총회에서 전인오 사외이사, 이영열 사외이사, 신용열, 송영호, 정민영 이사가 선임됐다....
    2024-04-19 09:14
  • 서린상사 이사회 소집 무산…고려아연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 요청
    서린상사 이사회 소집 무산…고려아연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 요청
    상법상 3월 전까지 주총 열려야 고려아연과 영풍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서린상사의 임시 이사회 소집이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고려아연 측은 임시총회 소집을 위해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개최 예정이었던 서린상사 임시 이사회가 영풍 측 이사 3인과 최창걸 명예회장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서린상사 이사는 총 7명인데, 이중 3명...
    2024-03-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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