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배임·뇌물’ 혐의 제31차 공판에는 정영학 회계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재판 시작 전 이 대표의 불출석을 확인하고 추후 관련 변론을 분리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하루 전인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같은 재판부 심리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128차 공판…갱신 절차법무부는 이화영 술판 주장에 “술 제공 없다” 반박법원, 김용 전 부원장 보석 여부 다음 주까지 결정이재명, 지난달 총선 후 13영업일간 4번 법정 출석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에...
씨세븐은 2009년 대장동 민간개발을 시작한 개발업체로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와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가 각각 법률자문과 회계자문을 해준 회사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이 민관합동 개발로 바뀐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8월 이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대장동 사건의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부실수사...
유 전 본부장도 “정영학이 ‘김만배가 남욱을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선거자금 전달 등을) 불지 못할 것’이라고 했고 김만배도 ‘내가 막고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나에게 말했다”고 지지 않고 응수했다.
양측의 설전은 재판장의 제지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끝내고 다음 기일 남욱 변호사를 소환해 증인신문을...
박 의원은 2021년 10월 6일 열린 국정감사장에서 대장동 개발비리와 관련한 이득을 나눠줘야 한다고 주장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근거로 ‘50억 클럽’ 명단 6명을 공개했는데, 이 중 김 전 총장 이름이 포함돼 있었다.
박 의원은 이틀 뒤인 10월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시민사회 진상규명조사단' 발족식에도 참석해 해당...
유 전 본부장은 통화 당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한 언론사와 인터뷰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정 전 실장으로부터 “정영학이 다 들고 서울중앙지검에 들어갔다고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회계사 정영학씨는 같은 달 26일 검찰에 출석해 대장동 수사의 단초가 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제출한 바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당시 통화에서 정 전 실장이...
이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가 구속됐고,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공 전략사업실장) 등도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이 대표 측과 연관성을 부인했고, 검찰 수사는 더 진척되지 못했다. 이 대표가 여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후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았지만, 지난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또 곽 전 의원에 대한 후원금으로 2016년 11월 화천대유 직원 박모 씨에게 법인 자금으로 300만 원을 기부하게 하고, 2017년 8월 대장동 사업 최대 지분권자 지위 등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각각 500만 원씩을 기부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곽 전 의원 등의 항소심...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 남욱, 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정바울, 김인섭 등도 횟수에 포함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렇게 따지면 압수수색에 대해서 서로 할 말이 많을 거라 생각한다”며 “수사 대상과 주체가 압수수색 횟수를 같이 모여 따진다는 건 있을 수 없다. 단순 횟수가 많다, 적다를 가지고 검찰이 잘한다, 못한다란 말은 안 해주셨으면...
배 씨의 지인들은 배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명의상 대표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배 씨는 2011~2012년 화천대유자산개발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를 소개해준 인물이다. 배 씨와 김 씨는 같은 언론사에서 근무한 바 있다.
검찰은 앞서 6월에도 배 씨의 주거지와 천화동인 7호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는 “(2015년) 2월 대장동 사업 공고가 나가기 전에 정영학씨와 함께 정진상을 만나 ‘민간업자에 4000억 원에서 5000억 원 정도 이익이 남는다’고 말했다”며 “당시 이재명은 ‘민간에서 남는 것이 우리하고는 상관없지’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어 “민간업자들이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문제 소지가 있어 임대주택 부지를 확정 이익으로 받도록...
배 씨는 김 씨를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 소개하는 등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11월에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그는 배당 직후인 2020년 4월 서울 도곡동의 한 아파트를 30억 원대에 사들이고, 같은 해 9월 부산 기장군 2층짜리 건물과 토지를 70억 원대에 매입했다.
양 전 특검보는 대장동 사업 관련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도 등장한다. 정영학 회계사는 2014년 11월 5일 남욱 변호사에게 “진짜 진정한 신의 한수는 양 변호사님”이라고 언급한다. 검찰은 양 전 특검보도 실무를 담당하는 등 대장동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전 특검 측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그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알선 등을 대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17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이른바 대장동 5인방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로만 보면 업무상 배임 등 다른 재판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돼...
먼저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대장동 5인방(김만배·유동규·남욱·정민용·정영학)의 배임과 뇌물 혐의 등을 심리 중이다. 검찰은 5인방의 범죄수익(7886억 원)을 환수하기 위해 이들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사건 역시 해당 재판부가 맡았다.
이준철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곽상도 50억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이 사건은 1심...
대장동 일당의 대화가 담긴 ‘정영학 녹취록’에서 조 씨가 천화동인 6호 차명 소유자로 282억 원을 배당받은 정황 등이 거론되기도 했다.
조 씨는 2009년 부산저축은행에서 1155억 원의 대출을 끌어온 인물로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친인척이기도 하다. 그가 만들어온 자금을 통해 대장동 토지 계약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 관련 민간 사업자들의 대화가 담긴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한다. 정영학 회계사는 2014년 11월 5일 남욱 변호사에게 “진짜 진정한 신의 한수는 양 변호사님”이라는 말을 한다.
양 변호사는 과거 국정농단 사건 특검 당시 특검보로서 박영수 전 특검과 함께 사건을 수사했고 윤석열 당시 특검 수사팀장과도 함께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 전 부원장 측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은 ‘정영학 녹취록’에서 김 씨가 천화동인 1호 지분을 ‘다른 사람들은 네 것인 줄 안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 “이재명 거라고 말이 나오는 건 적절치 않아 나를 대표로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유 전 본부장은 형량을 줄이기 위한 허위 진술 가능성을 묻는 김 전 부원장 측 신문에 “700억을 4분의 1로 나눠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하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대한민국 정치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고 맞섰다. 또 “장기간의 대규모 먼지떨이 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1000억 원 이상을 추가 부담시켜 업자들이 욕을 하며 반발한 사실, 정영학 녹취록 같은 무죄 정황만 차고 넘친다”며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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