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범죄자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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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낙서' 20대 모방범, 징역 2년ㆍ집행유예 3년

범죄를 한 뒤 ‘행위 예술’로 보아 달라 주장하는 등 이 사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 범행에 따른 복구비용 1900만 원가량을 피고인 보호자가 모두 문화재청에 배상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설 씨가 우울증, 양극성 장애 등을 진단받는 등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된다는 점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여러 정신적...

2024-06-28 10:59
'그알' 사라진 지적장애 아들, 알고 보니 전세 사기 연루?…방송 직전 극적 재회

그러나 백씨는 지적장애 2급의 중증 장애가 있었다. 유치원생 혹은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으로 혼자 전세 대출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은 범죄자의 소행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어머니가 실종신고를 한 것은 지난해 10월 12일, 하지만 당시 경찰은 탐문 수사를 통해 백씨가 친구 최씨와 서울 모텔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어머니도 실종신고를...

2023-12-03 01:08
여당, '이상동기 범죄' 대응 논의…관련 법안 국회 통과할까

윤 연구위원이 지난 2014년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상동기 범죄자의 범죄 유형은 만성분노형이 45.8%로 가장 많았고, 정신장애형(37.5%), 현실불만형(16.7%) 등이 뒤를 이었다. 범행 동기로는 △환각·망상(26.5%) △재미·자기과시·이유 없음(25.0%) △분풀이·스트레스 해소(23.5%) 등의 순으로 많았다. 윤 연구위원은 재활 여지가 많은 현실불만형 범죄와 관련해 극단적...

2023-10-04 15:03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상당수 ‘묻지마 범죄자’들은 법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데, 감형 사유가 되나요? A.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벌하지 않고 미약한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감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정신질환이 감형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감정 등...

2023-08-12 08:00
살인 재판 38건 중 29건 ‘심신미약 감형…"정신감정 등 객관성 갖춰야"

검찰의 ‘2022년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검거된 살인범죄 범죄자의 53.7%가 정상, 37.7%는 주취상태, 8.6%는 정신장애로 나타났다. 살인을 저지른 100명 중 8명이 정신질환을 가진 채 살인을 저지르는 셈이다. 문제는 법원이 이 피고인들의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심신장애에 대한 판단을 전적으로 판사에게 맡기고 있는데...

2023-08-07 16:43
전처에 불륜녀母, 동거녀까지…‘21년간 살인만 3번’ 40대 무기징역 확정

법조계에 의하면 이 씨는 ‘고위험군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성격장애)’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32점을 받았다. 잘 알려진 사이코패스 범죄자들 가운데 유영철이 만점(40점)에 가까운 38점을 받았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은 29점,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27점을 각각 받은 바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4-17 10:51
[마음 상담소] 죄와 병

정신장애 진단 통계편람(DSM)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기의 심각한 반사회적, 파탄적 행동문제에 대해 ‘품행장애’라는 진단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품행장애 문제가 18세 이상에서도 지속한다면 ‘반사회적 성격장애’로의 진단이 고려된다. 이런 병적 기준과는 별도로, 행동 결과적인 사법판단에서는 이들의 행동이 죄로 규정된다. 그리고 최근에 대두된...

2022-10-12 05:00
[이슈크래커] 20개월 아기 성폭행·살해 그놈 ‘사이코패스’…재판에 영향 미치나

그러나 양 씨는 PCL-R 검사 결과 외에도 정신감정에서 정신성적 습벽 이상이 추정됐다. 또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와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KORAS-G)에서도 ‘높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정과 평가 결과들이 복합적으로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여부와 항소심에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1-12-28 15:58
‘펜트하우스’·‘빈센조’·‘마우스’…‘사이코패스’ 없이 드라마 안되나

바로 반사회성 인격장애, ‘사이코패스’다. 범죄와 관련된 드라마에서 극의 긴장감을 높이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에 일주일 내내 사이코패스를 다룬 드라마가 쏟아지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최근 종영한 SBS 금토드라마 ‘펜트하우스2’에서는 주단태(엄기준 분)가 사이코패스의 전형을 보여줬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뒤틀리기만 하면 다른 사람은 물론 가족까지...

2021-04-14 15:30
“코로나19 경제 후유증…잃어버린 10년 될까”…신년사에 담긴 경제단체장의 호소

또 강 회장은 “지난 일 년, 문턱이 닳도록 정부와 국회를 찾아다녔고 백발의 경제인들이 함께 허리를 숙였다”면서 “(그러나)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업규제 3법’이 일사천리로 국회를 통과하고, 거명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모든 기업인을 아예 잠재적 범죄자로 설정해 죄를 묻겠다고 한다”며 쓴소리를 내뱉었다. 이어 “경제의...

2020-12-30 14:33
[취린이 입사가이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법무부 교정본부 통계에 따르면 범죄자 4명 중 1명(26.6%, 2019년 기준)은 출소 후 3년 내에 재복역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생계형 범죄인 절도죄의 재복역률은 50.1%에 달했습니다. 대다수 출소자는 생계자금이 부족한 데다 구직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 ‘생계형 범죄’의 갈림길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취린이 입사가이드’에선 복역을 마친 출소자들이...

2020-12-17 15:24
‘바닷길 선발대’ 박성웅, 아내 신은정 누구…“공황장애 버팀목”

조직폭력배, 범죄자 등 다소 센 악역으로 대중과 만나왔다. 이러한 역할로 공황장애를 겪었고 최근 5개월 동안 연기 활동을 쉬어야 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영화에서 소리 지르고 총, 칼로 사람을 잡는 역할로 6개월 동안 촬영을 하다 보니 공황장애가 왔다”라고 설명했다. 박성웅은 “정신과에서 약을 처방받았지만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내에게...

2020-11-09 21:03
[출근길] 나영이 돕겠다는 모금 1억 원 넘었다·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도 12월 3일 수능 본다 外 (사회)

경찰은 시신의 부패 정도로 봤을 때 발견된 날로부터 열흘에서 보름 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은 적고 엄마가 돌연사한 뒤 딸이 굶어 죽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엄마는 2011년부터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등 정신질환을, 딸은 경계성 지능장애를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0-09-29 06:00
[2019 국감] 범죄자 5명 중 1명은 정신장애ㆍ주취ㆍ마약...치료명령은 미미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체 범죄자 186만 명 중 정신장애ㆍ주취ㆍ마약 범죄자는 21%로 집계됐다. 특히 살인ㆍ강도ㆍ강간 등 강력범죄 중 주취 범죄자 비율은 35%를 차지했다. 2016년 12월~2017년 7월까지 정신질환 범죄자 659명(57.3%), 알코올 중독자 453명(39.4%), 마약 중독자 38명...

2019-10-21 08:53
[CEO 칼럼] 재도전은 세상을 보는 다른 관점의 이동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차명으로 사업하는 걸 무슨 범죄자 찾듯 하는 경우를 보는데, 부도 초기에는 도저히 상환의 여력이 안돼서 여동생의 이름으로 다시 사업을 하게 된 어느 기업가 대표. 컨설팅이 전공이었기 때문에 정부 기관 위탁 사업을 맡기 위해 공무원을 상대로 프리젠테이션을 할때마다 회사의 실제 대표가 누구인지를...

2019-10-09 13:10
[e기자가 만났다] 위정현 게임학회장 "게임중독 질병 지정…의료계 정치집단화에 당했다"

같은 날 WHO는 제네바에서 열린 72차 총회에서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코드 ‘6C51’로 등재, 정신·행동·신경발달 장애 영역의 하위 항목으로 분류했다. WHO의 질병 규정은 각 국가에 권고 수준에 그친다. 하지만, WHO 회원국인 한국은 아주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WHO의 권고를 수용해 왔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게임 중독은 질병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매우...

2019-05-28 11:05
[현장에서] ‘조현병 공포’ 키운 정부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정신질환자=잠재범죄자’라는 인식을 만들어 정신질환자들을 숨게 만들 소지가 있어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중증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치료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0.136%로 전체 범죄율 3.93%에 비해 크게 낮지만...

2019-05-06 18:22
'실화탐사대' CP "조두순 얼굴 공개 이유는…"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지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하며 출판물과 방송 등을 이용한 공개는 할 수 없다. 조두순의 사진을 캡처해 유포하는 것도 불법이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2019-04-25 15:59
끊이지 않는 조현병 환자들의 범죄…'조현병이란?'

양성 증상으로는 환청, 환시, 감각 이상, 망상, 사고 과정 장애가 있다. 음성 증상으로는 정상적인 감정반응이나 행동이 감소하여 둔한 상태가 되고 사고 내용이 빈곤해지며 의욕 감퇴, 사회적 위축을 보이는 음성 증상, 집중력이 유지하기 어렵고 학습 능력이 저하되는 인지 증상으로 나뉜다.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범죄자는 전체 강력범죄자 중 2.6%에...

2019-04-17 13:46
메딕션, 도로교통공단과 VR 교통안전교육 콘텐츠 납품 계약

메딕션은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알코올중독 범죄자 치료를 위한 VR 콘텐츠 개발’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음주거절훈련 △음주운전폐해 △분노조절훈련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등의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다. 김석민 메딕션 대표이사는 “사업 수행 이력, 전문 기술 인력, 경영 상태 등 다양한 평가 항목에 대해 우수한 점수를 받은 결과...

2018-10-0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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